2014년 권익위「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및 대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국민권익위「청렴도 측정」결과분석 및 대책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실시한「2014년도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및 향후 대책을 보고드림.

□ 측정개요

○ 대  상 : 소방특별조사 (2급 이상 공장)

○ 모집단 : 525개소

○ 표  본 : 56개소

○ 기  간 :  ’13. 7 ～ ’14. 6월 중

□ 측정결과 : 8.30 (전국 12위)  ※ 서울시 :7.12 (전국 12위)

평가영역(가중치)		세부항목	2014	2013	전년대비
외부 청렴도 점수			8.30	9.17	-0.89
부패 지수 (0.638)	부패직접경험 (0.511)	금품제공률	10.00	10.00	0
		금품제공빈도	10.00	10.00	0
		금품제공규모	10.00	10.00	0
		향응제공률	10.00	10.00	0
		향응제공빈도	10.00	10.00	0
		향응제공규모	10.00	10.00	0
		편의제공률	10.00	10.00	0
		편의제공빈도	10.00	10.00	0
	부패간접경험 (0.138)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	0 (2건)	6.02 (1건)	-6.02
	부패인식 (0.351)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8.49	9.21	-0.72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8.36	8.26	0.10
		알선․청탁, 압력행사	8.93	9.59	-0.66
		부당한 사익추구 경향	8.87	9.70	-0.83
부패 위험 지 수 (0.362)	투명성 (0.552)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8.87	9.40	-0.53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7.95	8.91	-0.96
	책임성 (0.448)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8.60	9.32	-0.72
		권한남용	8.76	9.21	-0.45

○ 부패간접경험 2건 → 청렴도 급락의 결정적 역할

－ 부패간접경험 배점 1.38점 0점 (서울소방만 유일하게 0점)

※ 부패지수 계산방식 : 타 실국과 비교해서 상대점수 하위 5%이면 0점

《 부패간접경험 설문 내용 》

문14) 선생님의 친지, 동료 또는 동종업계 종사자 등 주변 사람들이 지난 1년간 관련 공무원(직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①	②	⑨

○ 부패인식 · 투명성 · 책임성 지수도 하락

【부패인식】	【투명성】	【책임성】

○ 2014년 시도 소방본부 청렴도 측정결과

※ 최근 4년간 청렴도 측정 결과

□ 원인분석

○ 전수 특별조사

-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계기 소방방재청 전수조사 지시

- 전수 조사(대상물 123,607개) 중 2급 공장(525개)이 측정대상

○ 예방요원 업무량 과중

- 2013년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물 45,556개) 사업 실시

- 2014년 전수 소방특별조사로 작년보다 3배나 많은 업무량 배정

※ 기한 내 업무 종료를 위해 친절성, 전문성 저하

○ 설문대상 민원인

- 최초 청렴도 측정(2003년) 후 설문대상은 완비, 완공, 위험물만 해당

⇒ 3개 업무는 지속적 업무교류로 청렴한 서울소방 인식 및 설문방식 익숙

- 소방특별조사는 올해 처음 설문대상에 포함

⇒ 안전점검 강화방침에 따른 민원인 불만 및 과거 부패 이미지 잔존

□ 개선대책

예방업무		인력관리			소방업체
처리 진행단계별 청렴도 취약요인 발굴․ 개선		예방과 직원 선발부터 근무태도, 유착관계 철저 관리			불이익 조치에 따른 부정적 관계 → 소통과 대화 확대

○ 예방업무 분석 및 심층면접조사 (1월중)

- 예방업무별 소규모 그룹(6명 내외) 담당자 정례회의 개최

- 민원환경 평가, 업무프로세스 진단,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 상시 모니터링 운영

- 매월 말 주요 예방민원 전화설문(소방해피콜) 실시 → 소방서 성과평가 반영

- 공직비리 제3자 접수시스템(레드휘슬) 기능 향상 및 홍보동영상 배포

○ 청렴 교육 확대 및 콘텐츠 다양화

- 신입 예방요원 청렴서약 신고식 및 의무교육(8시간 이상) 이수제 실시

-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확대 실시 (2회→4회)

○ 예방업무 시민만족도 평가방법 변경

- 완비증명 시민만족도 조사대상에 포함

- 완비증명, 위험물, 시설완공 모집단 해당부서와 감사총괄팀에 복수 제출

⇒ 본부 자체 설문조사 모집단과 권익위 제출 모집단 일치 도모

- 예방과 6개 업무 부패간접경험 문항 포함

○ 시민만족도 기반 대민업무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한 피드백 강화

- 설문조사 하위기관 청렴대책발표 회의 정례화 (상·하반기 연간 2회)

○ 시민 부조리 감시단 활동 영역 확대

- “부조리 감시”라는 부정적 이미지 명칭 변경 공모 (1월중)

- 청렴의식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지원, 청렴대책 자문 및 대시민 홍보

[예방팀, 위험물안전팀(방문민원)] 시민 만족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의뢰로 소방서비스를 이용하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의 면접원 ○○○입니다.

본 조사결과는 통계적 분석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  관  명 :                             ▣ 예방분야 측정 업무명 :

SQ.1 선생님께서는 ○월○일 △△업무로 □□소방서에서

일처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면접 중단

다음 설문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문항별로 고객님께서 느끼시는 만족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5) 민원 처리 담당자는 해당업무를 관련법령에 맞게 적용

하여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1점)	보통 이다 (4점)	그렇다 (8점)	매우 그렇다 (10점)
➀	➁	➂	➃	➄

문1) 신청하신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 이다 (9점)	그렇다 (15점)	매우 그렇다 (20점)
➀	➁	➂	➃	➄

(25점)

문6) 귀하께서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금품 및 대가 등을 제공하시거나 요구받으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5점)	그렇지 않다 (12점)	보통 이다 (7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0점)
➀	➁	➂	➃	➄

문2) 업무 담당자의 말투 및 응대태도 등 친절성에 만족하셨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만족하지 않는다 (3점)	보통 이다 (7점)	만족 한다 (12점)	매우 만족한다 (15점)
➀	➁	➂	➃	➄

문7) 주변사람이 지난 1년간 소방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예 (0점)	아니오 (15점)
➀	➁

문3) 업무 담당자는 해당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 이다 (8점)	그렇다 (12점)	매우 그렇다 (15점)
➀	➁	➂	➃	➄

문8) 기타 소방 민원처리에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

문4) 업무 담당자는 민원 제반사항을 귀하께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하여 주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 이다 (8점)	그렇다 (12점)	매우 그렇다 (15점)
➀	➁	➂	➃	➄

※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험물안전팀(위험물 검사)] 시민 만족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의뢰로 소방서비스를 이용하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의 면접원 ○○○입니다.

본 조사결과는 통계적 분석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  관  명 :                         ▣ 소방검사분야 측정 업무명 :

SQ.1 선생님께서는 ○월○일, □□소방서에서

소방 점검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면접 중단

다음 설문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문항별로 고객님께서 느끼시는 만족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5) 업무 담당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1점)	보통 이다 (4점)	그렇다 (8점)	매우 그렇다 (10점)
➀	➁	➂	➃	➄

문1) 업무 담당자의 말투 및 응대태도 등 친절성에 만족하셨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만족하지 않는다 (1점)	보통 이다 (4점)	만족 한다 (8점)	매우 만족한다 (10점)
➀	➁	➂	➃	➄

(40점)

문6) 귀하께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 및 대가 등을 제공하거나 요구 받으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5점)	그렇지 않다 (12점)	보통 이다 (8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0점)
➀	➁	➂	➃	➄

문2) 업무 담당자는 귀하께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1점)	보통 이다 (4점)	그렇다 (8점)	매우 그렇다 (10점)
➀	➁	➂	➃	➄

문7) 업무 담당자가 법을 벗어나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5점)	그렇지 않다 (12점)	보통 이다 (8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0점)
➀	➁	➂	➃	➄

문3) 업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방

점검 기술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 이다 (8점)	그렇다 (12점)	매우 그렇다 (15점)
➀	➁	➂	➃	➄

문8) 주변사람이 지난 1년간 소방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예 (0점)	아니오 (10점)
➀	➁

문4) 업무 담당자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소방시설 등을 누락없이 적절하게 점검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 이다 (8점)	그렇다 (12점)	매우 그렇다 (15점)
➀	➁	➂	➃	➄

문9) 기타 소방점검 등 소방이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

※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