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국고보조금 확정내시

1. 2014년 예산현황

ㅇ 사 업 명 : 성매매피해자지원

ㅇ 예 산 액 : 11,883백만원(전년대비 3.5% 증)

ㅇ 보 조 율 : 국비 50～80%, 지방비 20~50%

ㅇ 예산과목 : 084-4100-4133-332-330(자치단체이전)

ㅇ 재    원 : 일반회계

ㅇ 주요 변경내용

- 지원시설 및 상담소 3개소 신규지원

* 청소년지원시설 1개소(경북), 상담소 1개소(전남), 그룹홈 1개소(경남)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전년대비 3% 증)

* 1인당 22,815천원(’13년) → 23,499천원(‘14년)

- 자활지원센터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 지원단가 인상

* 시간당 5,450원(’13년) → 6,030원(‘14년)

- 인건비와 운영비는 분리 집행

-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비 24.7% 감

< 201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12예산 (실집행)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국고보조율	비고
합 계	11,488 (11,140)	11,480	11,883	403		3.5% 증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8,701 (8,595)	8,838	9,488	650	․지원시설 : 서울 50, 지방 70, 평택 80 ․상담소 : 전국50, 평택70	인건비 3% 증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1,469 (1,407)	1,469	1,469	-	서울50, 지방70, 평택80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1,144 (976)	999	752	△247	․현장상담소, 열린터 : 50 ․개별지원, 협의체운영 : 서울 50, 지방 70	24.7% 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174 (162)	174	174	-	전국 50, 평택 70

2.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총 91개소)

ㅇ 일반․청소년지원시설(40개), 외국인지원시설(1개), 그룹홈(12개), 자활지원센터(9개), 대안교육위탁기관(2개), 상담소(27개)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 '14년 신규지원 : 3개소(청소년지원시설 1, 그룹홈 1, 상담소 1)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일반․청소년지원시설 및 상담소)

ㅇ 의료지원 : 성매매로 인한 각종 질병 등 치료비 지원

ㅇ 법률지원 :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

ㅇ 직업훈련지원 : 직업훈련비, 검정고시비, 진학교육비 등 지원

* 직업훈련지원은 ‘지원시설’에만 해당(상담소 제외)

ㅇ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성매매피해자의 심신 안정과 치유 비용 지원

□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15개 집결지, 열린터 9개소)

ㅇ 성매매집결지 여성의 탈성매매 유도를 위한 사업비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ㅇ 시설 개보수비, 증개축비, 장비보강비, 임차료(전세보증금)

3. 공통사항

ㅇ 예산배정 : 시․도별 ‘12년 실집행 및 ’13년 집행 실적을 참고하여 배정

ㅇ 교부계획 : 분기별 교부(상반기 58% 배정)

ㅇ 인건비 지원단가 : 1인당 23,499천원(전년대비 3% 증)

ㅇ 종사자 상해보험료는 운영비에서 집행

* ’13년부터 사업지침에 따라 전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4. 2014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기준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① 일반, 청소년 및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

ㅇ 지원단가 : 개소당 95,000~282,300천원 이내(국비, 지방비 포함)

* 시설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 운영비 : 입소자 1인당 2,652천원(전년동), 이용자 1인당 1,224천원(전년동)

ㅇ	지자체에서 교부 시 정원대비 현원비율이 50%미만인 시설 등은 운영비 일정부분 감액 지급

②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ㅇ 지원단가 : 개소당 131,800천원 이내(국비, 지방비 포함)

- 사무지원(1인), 시간강사(1인) 인건비 : 예산범위내 전년대비 3% 증

- 운영비 : 36,000천원(전년동)

③ 그룹홈 운영

ㅇ 지원단가 : 개소당 47,200천원 이내(국비, 지방비 포함)

- 운영비 : 11,913천원(전년동)

④ 자활지원센터 운영

ㅇ 지원단가 : 개소당 368,714천원 이내(국비, 지방비 포함)

* 단,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는 328,714천원 이내(4천만원 배정 유보)

- 사업비․운영비 : 83,000천원 이내(전년대비 14.4% 감)

- 일자리제공 사업 참여자 지원금 : 144,720천원(전년대비 10.6% 증)

* 참여자 지원금(시간당 6,030원)은 타 용도 사용 불가

ㅇ 집행기준

- 사회적응을 위한 기본소양프로그램(인문학, 문화체험, 치료캠프 등)은 전체 운영비의 20% 이내 집행

- 구체적인 단체 행사명을 적시한 프로그램 참가 경비, 간병비, 시설임차료는 불인정

⑤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

ㅇ 지원단가 : 개소당 137,200천원 이내(국비, 지방비 포함)

- 운영비 : 13,095천원(전년동)

- 아웃리치사업비 : 6,630천원(전년동)

* 아웃리치사업비는 타 용도 사용 불가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① 의료․법률․직업훈련지원

ㅇ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 ‘직업훈련지원’은 지원시설에만 해당(상담소 제외)

②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ㅇ 집행기준 : 시․도별 구조지원사업비의 40% 이내 집행

□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① 현장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ㅇ 지원대상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수행 상담소 14개소

ㅇ 운영비, 활동비, 아웃리치 비용 : 25,040천원

ㅇ 열린터 운영 : 6,627천원

* 열린터와 상담소가 동일 건물일 경우 ’15년부터 불인정

② 의료․법률․직업훈련지원

ㅇ 지원대상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수행 상담소 14개소

③ 지역협의체 운영

ㅇ 지원대상 : 시․군․구(지역협의체 운영주체)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ㅇ 추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실사 등을 통해 시․도별 내시 예정(상반기)

5. 시․도별 확정내시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단위 : 개소, 천원)

시․도	시설 수	계	국비	지방비	비고
합계	91	15,041,670	9,487,891	5,553,779
서울	19	2,842,314	1,421,157	1,421,157	자활지원센터 예산일부유보
부산	10	1,799,734	1,215,280	584,454
대구	8	1,415,714	936,120	479,594
인천	3	613,614	402,090	211,524	자활지원센터 예산일부유보
광주	4	479,800	308,420	171,380
대전	4	935,914	627,700	308,214
울산	2	284,900	171,990	112,910
경기	11	1,572,704	1,048,120	524,584	자활지원센터 예산일부유보
강원	2	232,200	135,100	97,100
충북	1	137,200	68,600	68,600
충남	3	401,400	253,540	147,860
전북	4	700,814	463,130	237,684
전남	6	1,023,014	633,790	389,224	상담소 1개소 신규지원
경북	3	432,600	275,380	157,220	청소년지원시설 1개소 신규지원
경남	8	1,212,900	794,150	418,750	그룹홈 1개소 신규지원
제주	3	653,614	430,090	223,524
유보액	-	303,234	303,234	0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도	시설 수	합계	국비	지방비	비고
합계	67	2,285,593	1,469,040	816,553
서울	14	660,000	330,000	330,000
부산	7	328,571	230,000	98,571
대구	6	228,571	160,000	68,571
인천	2	58,571	41,000	17,571
광주	3	104,286	73,000	31,286
대전	3	75,714	53,000	22,714
울산	2	60,000	42,000	18,000
경기	8	291,250	205,000	86,250
강원	2	22,857	16,000	6,857
충북	1	11,429	8,000	3,429
충남	2	41,429	29,000	12,429
전북	2	77,143	54,000	23,143
전남	5	100,057	70,040	30,017
경북	3	37,143	26,000	11,143
경남	5	157,143	110,000	47,143
제주	2	31,429	22,000	9,429
유보액		0	0

□ 집결지성매매 현장기능강화

(단위 : 곳, 개소, 천원)

시․도	집결지	열린터	합계	국비	지방비	비고
합계	15	9	1,417,121	752,275	664,846
서울	2	2	271,550	135,775	135,775
부산	2	2	246,143	134,500	111,643
대구	1		88,571	48,000	40,571
인천	1	1	100,286	55,000	45,286
광주	1		81,429	43,000	38,429
대전
울산
경기	4	1	282,429	147,500	134,929
강원	1		39,286	20,500	18,786
충북
충남
전북	1	1	90,286	48,000	42,286
전남
경북	1	1	111,429	62,000	49,429
경남	1	1	105,714	58,000	47,714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