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1.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예방접종실시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규모 : 확정내시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국가예방접종실시(계)	77,309,644	23,201,436	54,108,208
보건소약품비	6,069,533	1,820,860	4,248,673
민간의료기관접종비	70,378,167	21,113,450	49,264,717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사업	289,310	86,793	202,517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60,430	168,129	392,301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12,204	-

ㅇ 보조비율 : 보건소약품비, 민간의료기관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3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100%

ㅇ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약품비,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 교 부 목 적 :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접종률 파악을 통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질병 퇴치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4800	4836	303	330-01
보건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 접종실시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가예방접종실시(계)	23,201,436	0	23,201,436	1,842,911	21,358,525
보건소약품비	1,820,860	-	1,820,860	143,847	1,677,013
민간의료기관접종비	21,113,450	-	21,113,450	1,684,818	19,428,632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86,793	-	86,793	-	86,793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168,129	-	168,129	13,282	154,847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	12,204	964	11,24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월  2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부산광역시장

1.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예방접종실시

□ 보조 사업자 : 부산광역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규모 : 확정내시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국가예방접종실시(계)	21,678,788	10,845,496	10,833,292
보건소약품비	2,401,340	1,200,670	1,200,670
민간의료기관접종비	18,779,260	9,389,630	9,389,630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사업	119,548	59,774	59,774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366,436	183,218	183,218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12,204	-

ㅇ 보조비율 : 보건소약품비, 민간의료기관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100%

ㅇ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약품비,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 교 부 목 적 :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접종률 파악을 통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질병 퇴치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4800	4836	303	330-01
보건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 접종실시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가예방접종실시(계)	10,845,496	0	10,845,496	866,792	9,978,704
보건소약품비	1,200,670	-	1,200,670	94,852	1,105,818
민간의료기관접종비	9,389,630	-	9,389,630	756,502	8,633,128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59,774	-	59,774	-	59,774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183,218	-	183,218	14,474	168,744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	12,204	964	11,24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월 2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대구광역시장

1.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예방접종실시

□ 보조 사업자 : 대구광역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규모 : 확정내시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국가예방접종실시(계)	16,631,130	8,321,667	8,309,463
보건소약품비	1,659,320	829,660	829,660
민간의료기관접종비	14,686,960	7,343,480	7,343,480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사업	78,650	39,325	39,325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193,996	96,998	96,998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12,204	-

ㅇ 보조비율 : 보건소약품비, 민간의료기관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100%

ㅇ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약품비,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 교 부 목 적 :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접종률 파악을 통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질병 퇴치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4800	4836	303	330-01
보건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 접종실시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가예방접종실시(계)	8,321,667	0	8,321,667	657,409	7,664,258
보건소약품비	829,660	-	829,660	65,543	764,117
민간의료기관접종비	7,343,480	-	7,343,480	583,240	6,760,240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39,325	-	39,325	-	39,325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96,998	-	96,998	7,662	89,336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	12,204	964	11,24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월  2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인천광역시장

1.「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예방접종실시

□ 보조 사업자 : 인천광역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규모 : 확정내시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국가예방접종실시(계)	22,319,946	11,166,075	11,153,871
보건소약품비	1,575,080	787,540	787,540
민간의료기관접종비	20,399,360	10,199,680	10,199,680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사업	96,196	48,098	48,098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237,106	118,553	118,553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12,204	-

ㅇ 보조비율 : 보건소약품비, 민간의료기관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100%

ㅇ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약품비,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 교 부 목 적 :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접종률 파악을 통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질병 퇴치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4800	4836	303	330-01
보건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 접종실시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가예방접종실시(계)	11,166,075	0	11,166,075	887,117	10,278,958
보건소약품비	787,540	-	787,540	62,215	725,325
민간의료기관접종비	10,199,680	-	10,199,680	814,573	9,385,107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48,098	-	48,098	-	48,098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118,553	-	118,553	9,365	109,188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	12,204	964	11,24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월  2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광주광역시장

1.「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예방접종실시

□ 보조 사업자 : 광주광역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규모 : 확정내시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국가예방접종실시(계)	11,972,312	5,992,258	5,980,054
보건소약품비	1,083,820	541,910	541,910
민간의료기관접종비	10,686,700	5,343,350	5,343,350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사업	60,258	30,129	30,129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129,330	64,665	64,665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12,204	-

ㅇ 보조비율 : 보건소약품비, 민간의료기관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100%

ㅇ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약품비,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 교 부 목 적 :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접종률 파악을 통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질병 퇴치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4800	4836	303	330-01
보건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 접종실시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가예방접종실시(계)	5,992,258	0	5,992,258	473,386	5,518,872
보건소약품비	541,910	-	541,910	42,810	499,100
민간의료기관접종비	5,343,350	-	5,343,350	424,504	4,918,846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30,129	-	30,129	-	30,129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64,665	-	64,665	5,108	59,557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	12,204	964	11,24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월  2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대전광역시장

1.「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예방접종실시

□ 보조 사업자 : 대전광역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규모 : 확정내시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국가예방접종실시(계)	12,274,524	6,143,364	6,131,160
보건소약품비	1,095,980	547,990	547,990
민간의료기관접종비	10,982,560	5,491,280	5,491,280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사업	54,450	27,225	27,225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129,330	64,665	64,665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12,204	-

ㅇ 보조비율 : 보건소약품비, 민간의료기관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100%

ㅇ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약품비,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 교 부 목 적 :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접종률 파악을 통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질병 퇴치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4800	4836	303	330-01
보건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 접종실시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가예방접종실시(계)	6,143,364	0	6,143,364	485,324	5,658,040
보건소약품비	547,990	-	547,990	43,291	504,699
민간의료기관접종비	5,491,280	-	5,491,280	435,961	5,055,319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27,225	-	27,225	-	27,225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64,665	-	64,665	5,108	59,557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	12,204	964	11,24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월  2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울산광역시장

1.「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예방접종실시

□ 보조 사업자 : 울산광역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규모 : 확정내시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국가예방접종실시(계)	8,875,934	4,444,069	4,431,865
보건소약품비	734,540	367,270	367,270
민간의료기관접종비	7,951,460	3,975,730	3,975,730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사업	48,400	24,200	24,200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129,330	64,665	64,665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12,204	-

ㅇ 보조비율 : 보건소약품비, 민간의료기관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100%

ㅇ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약품비,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 교 부 목 적 :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접종률 파악을 통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질병 퇴치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4800	4836	303	330-01
보건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 접종실시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가예방접종실시(계)	4,444,069	0	4,444,069	351,079	4,092,990
보건소약품비	367,270	-	367,270	29,014	338,256
민간의료기관접종비	3,975,730	-	3,975,730	315,993	3,659,737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24,200	-	24,200	-	24,200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64,665	-	64,665	5,108	59,557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	12,204	964	11,24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월  2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세종특별자치시장

1.「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예방접종실시

□ 보조 사업자 : 세종특별자치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규모 : 확정내시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국가예방접종실시(계)	1,103,006	551,503	551,503
보건소약품비	191,780	95,890	95,890
민간의료기관접종비	886,040	443,020	443,020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사업	3,630	1,815	1,815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21,556	10,778	10,778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	-	-

ㅇ 보조비율 : 보건소약품비, 민간의료기관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0%

ㅇ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약품비,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 교 부 목 적 :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접종률 파악을 통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질병 퇴치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4800	4836	303	330-01
보건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 접종실시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가예방접종실시(계)	551,503	0	551,503	43,567	507,936
보건소약품비	95,890	-	95,890	7,575	88,315
민간의료기관접종비	443,020	-	443,020	35,141	407,879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1,815	-	1,815	-	1,815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10,778	-	10,778	851	9,927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	-	-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월 2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경기도지사

1.「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예방접종실시

□ 보조 사업자 : 경기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규모 : 확정내시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국가예방접종실시(계)	103,248,208	51,721,736	51,526,472
보건소약품비	7,673,780	3,836,890	3,836,890
민간의료기관접종비	93,963,856	46,981,928	46,981,928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사업	423,778	211,889	211,889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991,530	495,765	495,765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95,264	195,264	-

ㅇ 보조비율 : 보건소약품비, 민간의료기관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100%

ㅇ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약품비,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 교 부 목 적 :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접종률 파악을 통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질병 퇴치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4800	4836	303	330-01
보건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 접종실시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가예방접종실시(계)	51,721,736	0	51,721,736	4,099,934	47,621,802
보건소약품비	3,836,890	-	3,836,890	303,114	3,533,776
민간의료기관접종비	46,981,928	-	46,981,928	3,742,230	43,239,698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211,889	-	211,889	-	211,889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495,765	-	495,765	39,165	456,600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95,264	-	195,264	15,425	179,839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월 2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강원도지사

1.「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예방접종실시

□ 보조 사업자 : 강원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규모 : 확정내시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국가예방접종실시(계)	9,575,536	4,793,870	4,781,666
보건소약품비	1,838,700	919,350	919,350
민간의료기관접종비	7,270,920	3,635,460	3,635,460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사업	44,166	22,083	22,083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409,546	204,773	204,773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12,204	-

ㅇ 보조비율 : 보건소약품비, 민간의료기관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100%

ㅇ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약품비,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 교 부 목 적 :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접종률 파악을 통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질병 퇴치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4800	4836	303	330-01
보건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 접종실시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가예방접종실시(계)	4,793,870	0	4,793,870	383,714	4,410,156
보건소약품비	919,350	-	919,350	72,628	846,722
민간의료기관접종비	3,635,460	-	3,635,460	293,945	3,341,515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22,083	-	22,083	-	22,083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204,773	-	204,773	16,177	188,596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	12,204	964	11,24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월 2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충청북도지사

1.「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예방접종실시

□ 보조 사업자 : 충청북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규모 : 확정내시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국가예방접종실시(계)	11,088,760	5,550,482	5,538,278
보건소약품비	1,919,400	959,700	959,700
민간의료기관접종비	8,803,960	4,401,980	4,401,980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사업	51,426	25,713	25,713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301,770	150,885	150,885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12,204	-

ㅇ 보조비율 : 보건소약품비, 민간의료기관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100%

ㅇ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약품비,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 교 부 목 적 :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접종률 파악을 통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질병 퇴치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4800	4836	303	330-01
보건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 접종실시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가예방접종실시(계)	5,550,482	0	5,550,482	438,486	5,111,996
보건소약품비	959,700	-	959,700	75,816	883,884
민간의료기관접종비	4,401,980	-	4,401,980	349,787	4,052,193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25,713	-	25,713	-	25,713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150,885	-	150,885	11,919	138,966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	12,204	964	11,24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월  2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충청남도지사

1.「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예방접종실시

□ 보조 사업자 : 충청남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규모 : 확정내시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국가예방접종실시(계)	16,119,972	8,066,088	8,053,884
보건소약품비	2,934,600	1,467,300	1,467,300
민간의료기관접종비	12,740,060	6,370,030	6,370,030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사업	66,672	33,336	33,336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366,436	183,218	183,218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12,204	-

ㅇ 보조비율 : 보건소약품비, 민간의료기관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100%

ㅇ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약품비,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 교 부 목 적 :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접종률 파악을 통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질병 퇴치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4800	4836	303	330-01
보건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 접종실시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가예방접종실시(계)	8,066,088	0	8,066,088	637,219	7,428,869
보건소약품비	1,467,300	-	1,467,300	115,916	1,351,384
민간의료기관접종비	6,370,030	-	6,370,030	505,865	5,864,165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33,336	-	33,336	-	33,336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183,218	-	183,218	14,474	168,744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	12,204	964	11,24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월  2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전라북도지사

1.「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예방접종실시

□ 보조 사업자 : 전라북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규모 : 확정내시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국가예방접종실시(계)	12,869,952	6,441,078	6,428,874
보건소약품비	1,813,980	906,990	906,990
민간의료기관접종비	10,662,240	5,331,120	5,331,120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사업	58,202	29,101	29,101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323,326	161,663	161,663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12,204	-

ㅇ 보조비율 : 보건소약품비, 민간의료기관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100%

ㅇ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약품비,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 교 부 목 적 :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접종률 파악을 통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질병 퇴치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4800	4836	303	330-01
보건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 접종실시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가예방접종실시(계)	6,441,078	0	6,441,078	508,843	5,932,235
보건소약품비	906,990	-	906,990	71,652	835,338
민간의료기관접종비	5,331,120	-	5,331,120	423,456	4,907,664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29,101	-	29,101	-	29,101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161,663	-	161,663	12,771	148,892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	12,204	964	11,24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월  2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전라남도지사

1.「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예방접종실시

□ 보조 사업자 : 전라남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규모 : 확정내시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국가예방접종실시(계)	11,719,818	5,866,011	5,853,807
보건소약품비	2,814,440	1,407,220	1,407,220
민간의료기관접종비	8,319,000	4,159,500	4,159,500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사업	78,408	39,204	39,204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495,766	247,883	247,883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12,204	-

ㅇ 보조비율 : 보건소약품비, 민간의료기관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100%

ㅇ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약품비,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 교 부 목 적 :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접종률 파악을 통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질병 퇴치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4800	4836	303	330-01
보건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 접종실시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가예방접종실시(계)	5,866,011	0	5,866,011	463,413	5,402,598
보건소약품비	1,407,220	-	1,407,220	111,170	1,296,050
민간의료기관접종비	4,159,500	-	4,159,500	331,697	3,827,803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39,204	-	39,204	-	39,204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247,883	-	247,883	19,582	228,301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	12,204	964	11,24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월 2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경상북도지사

1.「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예방접종실시

□ 보조 사업자 : 경상북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규모 : 확정내시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국가예방접종실시(계)	17,971,536	8,991,870	8,979,666
보건소약품비	3,399,140	1,699,570	1,699,570
민간의료기관접종비	13,912,520	6,956,260	6,956,260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사업	87,242	43,621	43,621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60,430	280,215	280,215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12,204	-

ㅇ 보조비율 : 보건소약품비, 민간의료기관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100%

ㅇ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약품비,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 교 부 목 적 :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접종률 파악을 통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질병 퇴치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4800	4836	303	330-01
보건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 접종실시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가예방접종실시(계)	8,991,870	0	8,991,870	710,356	8,281,514
보건소약품비	1,699,570	-	1,699,570	134,266	1,565,304
민간의료기관접종비	6,956,260	-	6,956,260	552,990	6,403,270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43,621	-	43,621	-	43,621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280,215	-	280,215	22,136	258,079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	12,204	964	11,24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월  2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경상남도지사

1.「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예방접종실시

□ 보조 사업자 : 경상남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규모 : 확정내시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국가예방접종실시(계)	24,709,122	12,360,663	12,348,459
보건소약품비	2,929,860	1,464,930	1,464,930
민간의료기관접종비	21,181,180	10,590,590	10,590,590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사업	133,222	66,611	66,611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452,656	226,328	226,328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12,204	-

ㅇ 보조비율 : 보건소약품비, 민간의료기관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100%

ㅇ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약품비,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 교 부 목 적 :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접종률 파악을 통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질병 퇴치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4800	4836	303	330-01
보건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 접종실시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가예방접종실시(계)	12,360,663	0	12,360,663	976,490	11,384,173
보건소약품비	1,464,930	-	1,464,930	115,729	1,349,201
민간의료기관접종비	10,590,590	-	10,590,590	841,918	9,748,672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66,611	-	66,611	-	66,611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226,328	-	226,328	17,879	208,449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	12,204	964	11,24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월 2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예방접종실시

□ 보조 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규모 : 확정내시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국가예방접종실시(계)	4,391,900	2,202,052	2,189,848
보건소약품비	602,280	301,140	301,140
민간의료기관접종비	3,598,700	1,799,350	1,799,350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사업	27,830	13,915	13,915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150,886	75,443	75,443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12,204	-

ㅇ 보조비율 : 보건소약품비, 민간의료기관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100%

ㅇ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약품비,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 교 부 목 적 :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접종률 파악을 통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질병 퇴치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4800	4836	303	330-01
보건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 접종실시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가예방접종실시(계)	2,202,052	0	2,202,052	173,960	2,028,092
보건소약품비	301,140	-	301,140	23,790	277,350
민간의료기관접종비	1,799,350	-	1,799,350	143,247	1,656,103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13,915	-	13,915	-	13,915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75,443	-	75,443	5,959	69,484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관활동비	12,204	-	12,204	964	11,24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월  2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