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자 포상 계획

2014. 3.

목    차

I.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자 포상계획	1

□ 목적	1

□ 포상 일시 및 장소	1

□ 포상 대상	1

□ 포상 규모	2

□ 향후 계획	2

Ⅱ. 행정 사항	3

□ 포상대상자 선정 및 추천시 유의사항	3

□ 제출서류 작성방법	8

<참조> 기관별 추천대상 인원	10

<서식 1> 포상대상자 명단	11

<서식 2> 공적요약서	12

<서식 3> 공적조서	13

<서식 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6

<서식 5> 현지확인서	17

I.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자 포상계획

□ 목 적

○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헌신적인 노력으로 예방접종률 향상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격려

-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

□ 포상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4회 예방접종주간* 기념식 행사 시 (2014. 4. 23.(수) 예정)

* 세계보건기구(WHO) 및 서태평양지부(WPRO) 국가에서 공동으로 제4회 ‘예방접종 주간(Immunization week : 2014.04.21.-4.27.)’ 행사 실시

- 유공자 표창 및 예방접종을 주제로 어린이 인형극(EBS 모여라 딩동댕) 공연

○ 장소 : 블루 스퀘어 삼성카드홀(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예정

○ 참석대상 :  최대 2천여 명 이상

- 장관님(예정), 본부장, 방청객, 홍보대사 등

□ 포상 대상

○ 국가예방접종사업 정책수립, 관련 업무 수행 또는 예방접종대상감염병(VPD)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 국가예방접종사업 활성화 및 예방접종률 향상, 예방접종 홍보 등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 국가예방접종실시 및  예방접종대상감염병(VPD) 관리에 공이 큰 보건소(질병관리본부장 표창)

□ 포상 규모

구분	계	장관표창(개인)	본부장 표창(보건소)
수량	68	48	20

○ 장관표창

- 시·도 추천 (40명)

· 시·도 및 보건소 담당자(19명) : 경기 2명, 서울, 2명, 그 외 15개 시·도 각 1명

· NIP우수 의료기관 관계자(21명) : 서울·경기 각 3명, 그 외 15개 시·도 각 1명

- 질병관리본부 추천(8명)

· 기재부·식약처 관련 공무원 : 각 1명

· 민간검사기관 유공자 : 1명(민간인 1명)

· 민간인 : 5명(예방접종사업 홍보 관련 유공자 등)

○ 질병관리본부장 표창

- 시·도 추천(20개소)

· 예방접종사업 우수 보건소 20개소

□ 향후계획

○ 포상 대상자 추천 : 2014. 3월

- 추천기간 : 2014. 3. 11.(화) ~ 2014. 3. 21(금), 기일엄수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2014. 4월 초

○ 포상실시 : 2014. 4. 23(수)

Ⅱ. 행정 사항

□ 포상대상자 선정 및 추천시 유의사항

구 분	선정기준
개인	장관 표창	ㅇ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ㅇ 예방접종대상감염병(VPD)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합병증 및 사망 감소에 기여한 자 ㅇ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역학조사에 기여한 자
보건소	본부장 표창	ㅇ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보건소 ㅇ 예방접종대상감염병(VPD) 예방 및 퇴치에 기여한 보건소
공통사항	ㅇ 예방접종 관리 분야 전반에서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나 계층이 없도록 함. ㅇ 기관별 공적심사자 자체 평가 순위부여 후 대상자 상신 ㅇ 공무원은 일선기관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추천 우대 ㅇ 과거 포상기록 누락 또는 허위 기재 및 공적서 기재사항 중 주소(소속)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틀릴 경우 심사에서 제외 ㅇ 시․도(단체)별, 부문별 추천인원 초과 시에는 심사에서 제외 ㅇ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ㅇ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구 분	내 용
공통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4년 행사 : 2012. 1. 1. ～ 2013.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7)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대한 점검 결과, 복지인력 정원 확충 및 관리가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등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470 (2012.06.01)호, “시·군·구 복지인력 조기 확충 독려를 위한 페널티 운영 계획”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7 (2013.01.07)호, “시·군·구 복지인력 확충 현황 점검 결과 보고”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메모보고 (2013.05.13),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조기확충 독려를 위한 페널티 운영방안 재검토 보고”
기 타	ㅇ 위 내용 외의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

※ 추천대상자별 조회사항

․ 개인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전력

예)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

유흥음식점 업주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력

․ 단체 및 임원 : 산재율,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등),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

* 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보건복지정책 평가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지 여부

◎ 조회기관

․ 범죄․수사경력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02-3150-1960~61)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만 조회 가능

․ 산업재해율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032-5100-778)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7)

․ 임금체불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87)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2-2023-7444)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2-2023-7326)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연금설계지원부

(02-2240-1230)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02-3276-7825)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관리 저조 여부 조회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02-2023-8272)

□ 제출서류 작성방법

가. 포상자 추천

○ 추천기한：2014. 3. 21.(금)까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로 제출(기일엄수)

○ 대상자 선발 및 추천방법

▷ 보건소(시·군·구)

- 자체심사 후 시․도에 추천

▷ 시․도

- 해당 시․도에서 자체심사 후 질병관리본부로 추천

나.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반드시 첨부 양식을 다운받아 후 작성

1) 장관 및 본부장 표창 추천자 명단 2부(서식1)

○ 시․도는 서식 1에 의거 포상분야를 명시한 표창 추천자 명단 작성 제출

※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및 민간인 현지조사확인서는 서면 제출과 동시에 공문으로 파일 첨부 제출

2) 개인별 공적요약서 2부(서식2)

○ 시․도는 아래 양식에 의거 추천서열 순위를 부여한 공적요약서(50자 내외로 작성) 2부 제출

- 소속은 기관명을 정확히 기재(예 : 서울특별시 또는 양천구 보건소, ○○병원 등)

-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의한 직급기재(예 : 지방보건주사보, 지방간호주사 등)

- 민간인의 경우 소속기관의 직급 명칭 기재(예 : 원장, 이사장, 과장 등)

3) 공적조서 2부(서식3)

○ 소정양식에 의거 개별 공적서를 작성하되,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입하고 조사자의 실인 및 추천기관장(시·도 공무원 및 NIP우수 의료기관장 추천은 시·도 지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 2부 중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명 기재 및 날인,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명 및 날인 공란으로 제출할 것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공적의 질적인 평가는 개조식으로 하고 양적인 평가는 가급적 수량으로 표시하여야 함

- 공적내용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천대상자 본인이 자기공적서로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

- 추천 시 자체 추천순위를 기재하여 제출할 것

4)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서식4), 민간인 현지조사확인서(서식5) 각 2부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 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 형사처벌 등 범죄사실이 없으며 행정처분 받은 바 없고 공적내용이 상기와 같다는 내용이 현지확인자 의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서류작성 시 주의사항

- 제출서류의 양식(글자크기, 글꼴 등 글자모양/여백, 정렬방식 등 문단모양)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 다른 문서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여 서류의 양식이나 틀이 바뀌는 경우가 많음

- 서류 양식을 변경하여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할 예정이므로 특히 주의할 것

<참조> 기관별 추천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총계	장관 표창 소계	장관표창 (시·도 및 보건소 공무원)	장관표창 (NIP우수의료기관장)	장관표창 (유관기관 공무원 및 민간인	본부장 표창 (보건소)	비 고
계	68	48	19	21	8	20	※ 보건소 수, NIP참여현황 등 감안하여 산정 ※ NIP우수의료기관장 :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우수 의료기관장 추천
서 울	7	5	2	3		2
부 산	3	2	1	1		1
대 구	3	2	1	1		1
인 천	3	2	1	1		1
광 주	3	2	1	1		1
대 전	3	2	1	1		1
울 산	3	2	1	1		1
세 종	3	2	1	1		1
경 기	8	5	2	3		3
강 원	3	2	1	1		1
충 북	3	2	1	1		1
충 남	3	2	1	1		1
전 북	3	2	1	1		1
전 남	3	2	1	1		1
경 북	3	2	1	1		1
경 남	3	2	1	1		1
제 주	3	2	1	1		1
본부 등	8	8			8	-

<서식 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홍길동	00.00.00	장관
2	oo병원	원장	△△△	00.00.00	장관
3	광명시	-	광명시 보건소	-	본부장
4
5

<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8 년 02 월 (장관표창)
2
3

<서식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 문 용 지 54g/m

<서식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인)			직급						성 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4.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