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지침

1.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41조, 제42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0조, 제21조

2. 적용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중 국고부담경비 및 국고에서 보조할 경비와 동법률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2군 감염병 일부(홍역, 디프테리아, 폴리오) 격리입원비 중 국고에서 보조할 경비

가. 국고부담경비 :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역학조사 활동지원비

나. 국고보조경비 : 보건소이용자약품비, 민간병의원 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 2군 감염병 일부(홍역, 디프테리아, 폴리오) 격리입원비

3. 사업대상 : 전국 17개 시․도 및 254개 시․군․구

4. 사업별 세부 운영지침

□ 공통사항

○ 2014년도 세부사업 통합에 따라 기존의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4836-301)는 국가예방접종실시(4836-303)로 통합․운영됨.

○ 2013년 민간 의료기관 접종 이용률 증가 등으로 일부 시‧도에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예산 부족으로 발생한 비용상환 미지급금(국비)은 2014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으로 지급이 가능함.

○ 또한, 국고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매월 지자체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2013년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 반납액(불용액)이 많은 지자체를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간 내시변경 및 조정을 통해 교부액을 조정해 나갈 예정임.

○ 내역사업 간 조정 가능

- ①보건소이용자 약품비, ②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③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④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비, ⑤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역학조사 활동지원비 등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종의 성격이므로, 내역 간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내역변경(조정) 절차를 통해 사용가능함.(사전 또는 사후에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로 사용 내역 통보)

※ [참고] 내역 간 일부 금액변동(접종별 예산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세목 총액에는 변동이 없어야 하며, 인건비성 경비(등록센터 인건비 및 역학조사관 활동지원비)의 부족액은 다른 내역사업에서 충당할 수 없음.

○ 2014년에 신규 도입된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관련 예산 586억 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사전협의대상 사업으로 지정된 바, 사업 시행 관련 협의 결과에 따라 시․도간 예산 조정이 있을 수 있음.

가. 민간병의원 접종비

○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관련하여서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 지침』 준수

○ 2군 감염병 일부(홍역, 디프테리아, 폴리오) 격리입원비 발생 시 민간병의원 접종비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함.

나.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 지역별로 대상접종별 추계 대상인구수, 전년도 예방접종실적, 전년도 국고보조비 및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비

○ 전년도 실적,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및 신규등록자 등록률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사업비 지원

라.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비

○ 시․도 및 관할 보건소에 배치하며, 인원 배치는 업무량,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가 정함

○ 채용기준

- 자격기준 : 간호사(간호조무사)로서 예방접종 관련한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자 또는 예방접종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담당업무 : 접종기록 등록 관리를 통해 개인별 접종일정 및 누락접종 정보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의 접종유도 등 예방접종과 관련한 통합서비스 업무 전담

- 채용방법 : 시･도 보건과장 및 시･군･구의 보건소장이 주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 공정한 방법으로 채용

- 보수 : 예산범위(21,555천원/연) 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인건비 지급기준 : 월 급여 150만원 이상

※ 예산초과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및 시․군․구 자체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미 집행되는 부분은 예방접종 관련 기타 인력 운영 예산으로 활용

○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준용

- 지자체별 무기계약 ·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 당해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 준용

○ 예방접종 전자 예진표 사용을 위한 서명패드 구입 시,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비 예산에서 구입비 집행 가능

※ 구입 기기는 해당 기관의 귀속물품으로 관리함.

마.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역학조사 활동지원비

-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 강화를 위한 직무수당 경비로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예산(기금)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1,017천원으로 지급

바. 2군 감염병 일부(홍역, 디프테리아, 폴리오) 관련 격리입원비

○ 2군 감염병 중 홍역, 디프테리아, 폴리오 격리입원비에 대한 소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간병의원 접종비 예산에서 격리입원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지원액 및 지원기준은 관련 지침에 따르도록 함.

※ 2군 감염병 일부(홍역, 디프테리아, 폴리오) 발생률이 낮으므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필요시 민간병의원접종비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함.

○ 홍역 격리입원비 집행 관련하여서는 관련 공문(예방접종관리과-3641호, 2011.12.22)에 세부지침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