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결핵관리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 지원현황

				(백만원)
구 분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국가결핵예방(4844-303)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4,232	16,301	2,069	14.5
ㅇ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민간공공협력 결핵환자관리지원)	8,212	5,940	△2,272	△27.7
ㅇ결핵요양시설 운영지원	325	325	-	-
ㅇ노숙자결핵관리시설운영지원	300	100	△200	△66.67
ㅇ비순응결핵환자관리	0	3,312	3,312	순증
ㅇ보건소결핵관리지원	5,395	6,324	△1,040	△16.2
- 소집단유행관리	2,826	2,011	△815	△28.8
- 보건소결핵약품및기자재구입	767	679	△88	△11.5
- 의료기관접촉자검진지원	1,000	1,686	686	68.6
-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	802	1,948	1,146	142.9
ㅇ유보액	0	300	300

■ 사업목적

○ 치료․요양 및 사회재활을 위한 결핵전문요양시설운영지원과 학교 등 소집단 결핵발생, 결핵환자들의 접촉자검진 등 감염자발견사업,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지역사회 결핵 확산 방지 및 전파차단을 도모함

■ 사업내용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결핵예방법 제7조)

-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중인 결핵환자의  내원독려, 복약확인ㆍ상담 등 철저한 환자 관리를 실시토록 사업운영비 지원

○ 결핵요양시설 운영지원 : 대구요양원 운영비지원

○ 노숙인결핵관리시설 운영(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결핵시설 운영비(서울 50%, 지방 70% 보조)

○ 비순응결핵환자관리(결핵예방법 제28조) : 복약비순응자 등 비순응결핵환자, 전염성결핵환자, 잠복결핵감염자 관리를 통한 환자 관리

○ 결핵역학조사(결핵예방법 제10조, 제11조, 제19조)

- 결핵은 감염 후 2년 이내에 전체 감염자의 5%가 발병하고 나머지 생애동안에 5% 추가발병하며, 최근 감염자의 발병률이 높음

- 감염 및 발병자의 조기발견, 적정조치에 의한 결핵감염 전파사슬(감염-발병-전파)을 조기 차단도모

○ 보건소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결핵예방법 제18조)

○ 민간의료기관 접촉자검진사업(결핵예방법 제19조)

- 민간의료기관에 내소하는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인 가족, 친지, 동거인들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통해 결핵환자 및 감염자 조기발견사업 추진

○ 입원명령결핵환자관리사업(결핵예방법 제15조, 제16조)

-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및 비순응 균양성 호흡기결핵환자가 전염성소실 판정 시까지 입원명령을 통한 격리입원치료를 받고 동 기간동안 입원비(약제비 포함), 생계비 등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지원

■ 예산보조구분 : 지자체 경상보조(국민건강증진기금)

■ 예산과목   : 090-091-4800-4844-303-330-01

■ 예산지원내역(국고)

ㅇ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 5,940,000천원

․민간의료기관 사업운영비 지원 : 33,000천원×180명*100%

․사업량 산출근거 : 123개 의료기관 결핵환자 신고수

ㅇ 결핵요양시설 운영지원 : 325,000천원

ㅇ 노숙인결핵관리시설 운영지원 : 100,000천원

ㅇ 비순응결핵환자관리 : 3,311,714천원

․비순응결핵관리요원 지원 : 33,793천원×196명*50%

․사업량 산출근거 : 관할 내 결핵환자 신고수

※ 비순응 결핵관리요원 자격 기준 : 1) 민간공공협력사업 유경험자, 2)간호사, 3)보건관련 전공자 등

※ 업무 범위 : 비순응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직접복약확인사업, 입원명령지원사업, 결핵환자 가족검진(밀접접촉자검진)사업 등

ㅇ 보건소 결핵관리지원

- 결핵역학조사 : 1,615,100천원

․소집단역학조사 (((엑스레이검진대상자수*6,000*4)+(여비:시도결핵담당자, 보건소 결핵담당자*80,000원*12개월))+(보건소수*홍보비 및 검체배송비 등 2,400,000원)+(엑스선 검진대상자수*0.13*PPD시약구매비)+(엑스선 검진대상자수*0.013*TST검사 재료비)+(결핵역학조사 관련 시도 예비비)))*50%

※ 엑스선 검진비: 단가 6,000원*4회

※ 소집단관리 역학조사 등 여비: 시도역학조사간호사, 결핵담당자, 보건소 담당자 등 여비

- 결핵담당자, 결핵관리의사, 보건소 결핵관리요원 : 80,0000/월*12개월

※ TST재료비: PPD시약 구매비, 1vial 당 18,500원

․IGRA 검사지원 : 395,550천원

※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재료비: 1검사 Kit당 45,000원

․사업량 산출근거 : ‘12~‘13년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수

- 보건소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 679,450천원

․보건소 결핵약품구입비 (결핵환자수*(((INH 300mg+RIF 600mg)* 360일)+((EMB 1,200mg+PZA 1,500mg)*30일)))

※ 예산 내에서 RIF 600mg 등 결핵관리사업에 사용되는 약품 구매 가능

․잠복결핵감염자 약품구입비 (잠복결핵감염자수*((INH 300mg*180일)+ (RIF 600mg*135일)))

※ 예산 내에서 RIF600mg 등 결핵관리사업에 사용되는 약품 구매 가능

․보건소 기자재구입비 (결핵환자수 10배수 * 5,000원(기자재단가))

※ 기자재품목 : 객담수집통, 객담통상자, 객담통아이스팩, 슬라이드글라스, 배양병 등

- 결핵환자 가족검진(밀접접촉자검진)사업 : 1,686,240천원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결핵의심자의 객담검사를 통해 결핵환자 조기 발견 등을 위한 사업비

․1인단 평균 검진 단가 : 110,050원

․사업량('12~'13년 접촉자 검진 실적의 15% 상향 설정)

-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 : 1,948,423천원

․사업량('12~'13년 입원명령 실시 평균 환자 수 참고)

․1인 평균 단가 7,400천원(입원비+약제비+생계비 포함)

․세종시는 14년 정부청사 이전으로 인구수 증가를 대비하여 추가지원

ㅇ 기타사항

․의료기관 결핵관리지원사업,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을 제외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내 사업 간 세목변경은 지자체 재량에 의해 변경 가능

․결핵 역학조사지원사업의 경우 소집단 발생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원활한 지역사회 결핵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도에서는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 예산 운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세부사업 중 지자체 사정에 의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 세부사업별 시․도 예산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결핵요양시설운영지원	노숙자결핵관리시설운영지원	비순응결핵관리지원	보건소결핵관리지원
						소집단 유행관리		보건소결핵약품및기자재구입	의료기관접촉자검진지원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
						결핵역학조사	IGRA검사지원 (보환연)
계	16,301,447	5,940,000	325,000	100,000	3,311,714	1,615,100	395,550	679,450	1,686,240	1,948,423
서 울	3,288,528	1,617,000	-	100,000	337,930	309,775	90,000	128,483	372,340	333,000
부 산	1,230,623	462,000	-	-	270,344	109,092	27,000	58,787	118,400	185,000
대 구	1,299,215	462,000	325,000	-	135,172	122,161	36,000	37,342	96,440	85,100
인 천	802,333	264,000	-	-	168,965	85,758	22,500	38,270	85,940	136,900
광 주	498,975	198,000	-	-	84,482	37,594	9,000	10,949	73,850	85,100
대 전	467,264	231,000	-	-	67,586	50,849	13,500	16,949	57,780	29,600
울 산	344,286	132,000	-	-	67,586	30,967	6,750	12,083	43,100	51,800
경 기	2,987,257	1,122,000	-	-	642,067	343,375	92,250	137,555	328,110	321,900
강 원	673,706	231,000	-	-	185,861	72,689	17,100	32,806	60,250	74,000
충 북	416,299	99,000	-	-	135,172	51,034	9,000	20,743	42,150	59,200
충 남	574,324	132,000	-	-	168,965	82,583	18,000	38,476	38,100	96,200
전 북	564,614	198,000	-	-	185,862	46,087	6,750	26,805	64,110	37,000
전 남	685,285	165,000	-	-	219,655	72,781	11,250	31,939	66,260	118,400
경 북	863,927	264,000	-	-	253,448	77,821	11,700	34,868	107,390	114,700
경 남	943,603	297,000	-	-	287,241	82,676	15,750	39,136	88,600	133,200
제 주	324,882	66,000	-	-	84,482	32,647	6,750	12,083	41,520	81,400
세 종	36,356	-	-	-	16,896	7,211	2,250	2,176	1,900	5,923
유보액	300,000	-	-	-	-	-	-	-	-	-

※ 참고자료 : 결핵예방법(개정 2011.1.26시행)

제10조(결핵 집단발생시의 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결핵검진) ①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대상, 주기,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결핵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출생 후 1개월 미만인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접종 대상자 중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핵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결핵예방접종의 공고, 결핵예방접종증명서 및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ㆍ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

제15조(입원 명령)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핵환자에게 직접 입원을 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입원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ㆍ치료 중일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 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의 경비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시 조치에 드는 경비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에 드는 경비

3.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 제15조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 제16조에 따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 조치에 드는 경비

6.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제27조(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② 시ㆍ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28조(국고 부담 경비 및 보조금) ①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3. 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4. 제6조에 의한 결핵통계사업 경비

5. 제7조에 의한 결핵환자관리사업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 경비

6. 제20조에 의한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경비

7. 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