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2580
결재일자	2014.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협 조

2014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보조금 교부계획

2014. 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관광진흥법 제72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송파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내 관광특구협의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보조금 교부계획

관광특구별 특구를 대표하는 고유한 축제를 지원․육성하고, 안내 홍보물 제작 등 상시 관광명소화를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 유도

Ⅰ.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72조 제1항(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6~9조(교부결정･통지 및 교부조건)

○ 2013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평가 계획(2014.1.13.),

2013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평가결과 보고 및 보조금 지원계획(2014.2.17)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년 256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3~12월

○ 사업내용 :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및 관광특구 사업 평가

- 활성화 지원(관광진흥법 제72조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 축제 개최, 관광홍보물 제작 및 안내 캠페인 등 연중 관광명소화 지원

- 관광특구 사업 평가(관광진흥법 제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서면, 현장․종합)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 차등지원

○ 사업추진 방식 : 관광특구 관할 4개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 각 자치구별 사업비 확보 추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시비보조 50% 사업)

- 각 자치구에서 직접 사업추진 또는 소관 관광특구협의회에 교부 추진

Ⅱ. 보조금 교부 계획

□ 보조금 지원방향

○ 관광특구 현장에서의 사업추진 성향 등을 반영, 관광특구별 보조(5개)에서 관광특구협의회별 보조(8개)로 변경 지원

기존(’13년 이전) ; 5개 관광특구별		변경(’14년) ; 8개 관광특구협의회별
종로․청계 관광특구		종로․청계 관광특구협의회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관광특구		명동 관광특구협의회
		남대문 관광특구협의회
		북창동 관광특구협의회
		다동․무교동 관광특구협의회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협의회
이태원 관광특구		이태원 관광특구협의회
잠실 관광특구		잠실 관광특구협의회

○ 1회성(단발) 축제 지원경비 대비 연중 명소화 추진 사업에 대한 구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13년 20% 이상→’14년 30% 이상)

- 안내홍보물 제작, 야간관광 활성화, 환대의식 캠페인 등 외래관광객 방문 증대를 위한 특구(특구협의회)별 자체사업 연중 시행 유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400백만원

- 예산과목 : 서울 5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관광특구 수용태세 개선)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지원기준 : 특구별 교부액 산정기준 마련(’13년 사업평가 반영)

※ ’13년 사업 평가결과(’14.1월~2월 실시)

대상특구	종로‧청계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잠 실
평가결과	최우수 (1개특구협의회)	우 수 (6개특구협의회)			장 려 (1개특구협의회)
교 부 액 (특구협의회별)	70백만원	50백만원			30백만원
차등비율	130%	100%			70%

○ 지원내용 : 축제 지원 및 연중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구분 지원

- 사업비 구분 : 축제지원(70% 이내), 연중 관광명소화 사업(30% 이상)

(단위 : 천원)

자치구	관광특구협의회	지 원 내 용
		계	축제 지원(70%)	연중명소화(30%)
계		400,000	280,000	120,000
종로구	종로․청계	70,000	․육의전 체험 축제 49,000	21,000
중 구	명동	50,000	․명동 페스티벌 등 35,000	15,000
	남대문	50,000	․아동복대축제 35,000	15,000
	북창동	50,000	․가을음식문화축제 35,000	15,000
	다동․무교동	50,000	․음식문화 나눔축제 35,000	15,000
	동대문패션타운	50,000	․동대문 패션 축제 35,000	15,000
용산구	이태원	50,000	․지구촌 축제 35,000	15,000
송파구	잠 실	30,000	․한성백제 문화제 21,000	9,000

※ 관광특구협의회별 연중 관광명소화 사업은 반드시 사업비의 30% 이상이어야 함

□ 추진일정 (경과 및 계획)

<경과>

○ '14.1.13	2013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평가계획 수립

○ '14.2.5          평가 완료 및 자치구(관광특구) 평가결과 통보

○ '14.2.28	자치구(특구협의회)별 ’14년 시비보조금 신청 및  세부추진계획 제출

<계획>

○ '14.3월          자치구(특구협의회)별 시비 보조금 교부

○ '14.3월~12월    대표축제 개최 및 야간명소 활성화 사업 추진

○ '15.1월~2월     자치구(특구협의회)별 결과 보고(정산보고서 제출)

○ '15.1월~2월     2014년 사업추진결과(성과) 평가

붙 임 : 1.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교부조건 각1부.

2. 자치구별 2014년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각1부(별도).  끝.

붙임 1.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2014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4조 제3호 규정에 의거 2014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가. 보조사업명 : 2014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

나. 보조금 교부대상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송파구

다. 교부결정금액 : 금4억원정(금400,000,000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송파구
교부액	400,000	70,000	250,000	50,000	30,000

라. 정산서 제출기한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마. 보조금 교부조건 : 따로붙임

2014.  3.

서 울 특 별 시 장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와 기타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교부목적 외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아래의 경우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명령,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과 조례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서울시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50:50 매칭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 등 계좌이체를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4. 보조금은 관광특구 방문고객을 위한 서비스 및 관광객 유입확대 사업에 집행하며, 자치구 및 특구협의회는 상가업체와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정산(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사용내역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포함)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보고 후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울시 직원의 현지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대장을 작성해 정산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