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7256
결재일자	2014.3.31.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중위생팀장	생활보건과장	보건정책관

2014년 공중화장실 관련 보조금 지원계획

2014. 3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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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공중화장실 관련 보조금 지원계획

자치구의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여성변기 확충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화장실 이용 편의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조

○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한 보조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4조

○ 시장은 자치구에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수의 합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지급대상사업 및 보조율)

2		2013년 지원실적

□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운영

○ 대상 : 25개구 773개소, 499,740천원

(개소)

계	빌딩	음식점	상가․시장	기타(병원 등)
773	559	93	67	54

□ 여성변기 확충사업

○ 대상 : 4개구(양천5, 마포1, 송파4, 성북4)

○ 지원금액 : 250,000천원

□ 무인공중화장실 유지관리

○ 대상 : 8개구 19개소

○ 지원금액 : 17,000천원

3		2014년 보조금 지원계획

1)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지원

□ 예산액 : 500,000천원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4조(관리운영비 등의지원)

□ 지원방향

○ 자치구의 시비보조금 지원신청내역 확인 후 지원제외 대상 선별하여 예산범위내 지원

□ 지원기준

○ 개방시간, 대․소 변기수, 시설 및 청소상태별 점수를 합산하여 상,중,하 구분 예산범위내 차등 지급

-  상(100,000원), 중(80,000원), 하(60,000원)

□ 지원절차 및 방법

○ 시비보조금 신청(자치구 → 시)

- 각 자치구별로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서울시에 지원 신청

○ 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자치구 신청 대상중 제외대상을 선별 후 보조금 지원액 결정 및 교부

○ 관리운영비 지원

- 각 자치구 조례에 근거하여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에게 지원

※ 가급적 현금보다는 사회적기업 생산 물품 등을 지원 권고

□ 세부 지원계획

○ 민간개방화장실 현황

(개소)

구 분	계	빌딩	음식점	상가․시장	기타 (병원 등)	주유소
총 계	1,252	568	82	259	187	156
지원대상	774	562	80	64	68	-
지원제외	478	6	2	195	119	156

○ 지원대상 : 총 774개소

- 민간개방화장실중 자치구에서 지원 신청한 개소에 대해 제외대상 선별 후 지원대상 결정

※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취소 등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결정금액 : 499,944천원(개소당 월 평균 53,826원)

○ 지원제외 : 총 478개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우선 적용범위 대상’

- 상가 및 시장, 병원, 호텔 등 화장실

※ 전통시장과 관광특구내 민간개방화장실은 시장활성화 및 방문객 편익을 위해

지원대상에 포함

< 우선 적용범위 >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전문상가 단지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 철도시설 중 역 시설 및 도시철도 시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충전소

< 공공용시설 >

․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문화관 등)

․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학원, 연구소, 도서관, 노인․사회복지 및  근로 복지시설

․ 체육시설, 공연장 등

※ 다만, 자치구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2)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지원

□ 예 산 액 : 180,000천원

□ 지원근거

○ 서울시 보조금지원조례 제4조(보조대상),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지급대상 사업 및 보조율)

□ 지원방향

○ 여성변기가 법정기준에 미달하여 증․개축, 시설개선 또는 신축이   필요한 자치구 공중화장실 우선 지원

- 남녀변기수 비율 1:1이상(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여성편의시설 : 리필 시트지, 기저귀 교환대, 유아용 보조의자

□ 지원기준

○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자체사업비 확보 자치구 개소당 지원

-  시(50%) : 자치구(50%)

□ 지원방법

○ 사업비 신청(자치구 → 시)

- 사업계획 확정 → 사업비 신청

○ 사업비 지원(시 → 자치구)

- 사업적정성 검토 및 사업비(50%) 지원

○ 사업 추진(자치구)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세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개구 3개소(서초구 2, 마포구 1)

○ 지원결정금액 : 180,000천원

(금액단위: 천원)

구 분	화장실 명	소재지	건축면적 (㎡)	교 부 결정액	사 업 비		시설개선 세부내역
					시비	구비확보
	총 계		150.56	180	180	320
서초구	소 계		95.56	130	130	170
	뒷벌공원 공중화장실	방배동 821-1	43.56	90	90	90	◦ 여성용 및 어린이용시설 확충․ 개선(여성용 3 → 여성용 6,기저귀교환대 등 여성 편의시설 설치)
	양재천 화장실	양재동 99-5	52.00	40	40	80	◦ 여성용 변기수 확충 및 남녀 분리형 증축(현재 남녀공용 양변기 1 ⇒여성용대변기 6,기저귀교환대 등)
마포구	구룡근린공원 화장실	상암동 1583	55.00	50	50	150	◦ 여성용변기 4개소, 기저귀 교환대 등 설치

※ 지원계획 변경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액		비 고(변경내용)
	당 초	변 경
계	180,000	180,000
서초구	90,000	130,000	․ 양재천 공중화장실 사업 추가 신청 (40,000천원 증액)
성동구	90,000	0	․ 2014년 자체 예산 미 확보
마포구	0	50,000	․ 구룡근린공원내 공중화장실 사업 추가 신청

3) 무인자동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 2014년부터 시비지원 중단

○ 제외근거 : 무인자동공중화장실 관리방침(생활보건과-7760, ‘13.4.18)

○ 제외사유

- 시설노후로 인한 관리 곤란 및 도시경관 저해

- 민간개방화장실 및 지하철 공중화장실 확충으로 효용성 감소

4		행정사항

□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

○ 점검시기 : 년 2회(4~6월, 10~11월)

○ 점검대상 : 공중화장실(민간개방화장실 중점 점검)

○ 점검방법 : 화장실 문화시민연대 실버봉사대 활용 표본 점검

□ 자치구 민간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수시점검

○ 점검횟수 :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 (월 1회 권장)

○ 점검사항

- 안내표지판, 시설관리, 청소, 편의용품 비치여부 점검

- 개방화장실 운영상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시민의견 수렴 등

붙임 : 1)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금액

2) 2014년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구별 교부금액(월별)

3) 2014년 민간개방화장실 시비보조금 결정액 산출내역

4)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5) 2014년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업무처리요령

6) 2014년 상반기 여성변기 확충 수요조사 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