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공동주택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2014.  02.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 2014년 공동주택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공동주택에서 이웃간 소통 확대와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8의2(공동체 생활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각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1항

Ⅱ		추 진 목 적

Ⅲ		추 진 방 향

❍ 전액시비 보조사업과 시·구 매칭 사업의 지원 절차 구분

❍ 자치구 커뮤니티 전문가를 통한 단지 맞춤형 컨설팅, 주민과 노하우 공유

❍ 지정공모(전액시비)·자유공모(시․자치구 매칭)의 중복지원 방지

❍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부담 설정 ( 10% )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 의무 활용

❍  ‘13년 모범관리단지와 우수사례 경연대회 단지는 공모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Ⅳ		추 진 계 획

1	공 모 개 요

❍ 공모대상 :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구 분	공 모 사 업	비 고
지정공모	- 아파트 관리비 및 에너지 절감 - 이웃간 소통과 참여로 해결하는 층간소음 줄이기 - 다양한 실생활 수요를 반영하는 협동조합 결성, 운영 - 주민참여 역량 함양을 위한 아파트 주민학교 - 공유서가, 빈방공유, 공동육아, 공구도서관, 승용차 공용이용(카쉐어링) 등 생활 공유	전액시비 보조사업
자유공모	- 옥상텃밭, 북카페, 친환경생활, 주민화합 등 ※ 지정공모 사업 유형을 자유공모로 추진 가능하고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 지양	시·자치구 매칭사업

※ 지원 사업비 :  10,000천원 이내 ( 최소사업비 1,000천원 )

▹ 시설비는 지원 사업비의 30% 이내

▹ 자부담은 지원 사업비의 10% 이상

▹ 지원 사업비가 1,000천원 미만일 경우 단지 자체 사업으로 추진

▹ 아파트 단지 단위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중복지원 불가

❍ 공모신청 자격

- 공동주택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 임대아파트 및 비의무관리단지(150세대 미만)도 신청가능

❍ 공모사업 발굴 및 신청

- 신청기간 :  ‘14. 2. 17(월)∼ ’14. 3.31.(월)

- 홍보방법

․ 시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및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공고

․ 자치구 : 붙임 공고문을 자치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 구청 소식지 게재, 아파트 게시판 안내문 부착 등

- 컨설팅 인력 : 자치구 커뮤니티 전문가

- 현장확인 : 자치구 커뮤니티 전문가들이 타 자치구 신청단지 현장조사⋅확인

※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본인의 활동 자치구가 아닌 다른 지역을 조사⋅확인실시

❍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구 분	지정공모사업	자유공모사업	비 고
위원회 개최 주체	시	관할 자치구
심 의 일	‘14. 4월 중	‘14. 4월 중	자유공모사업일 경우, 자치구 일정에 의해 조정 가능
최소선정건수	11건	93건	지원 금액, 신청·접수 건수에 따라 조정가능
심사벙법	심사표에 의한 심사	심사표에 의한 심사	필요시 현장평가 평행실시 심사항목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 선정 후 예산 상황(잔여 예산 발생)에 따라 이후 수시접수 가능

❍ 사업 집행 : 협약일 ∼ ‘14. 11. 30.

□ 지원절차 및 방법

【 사 업 절 차 】

단지 컨설팅 및 사업발굴 (주민, 자치구)	➡	공모사업제출 및 접수 (자치구)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선정 (지정공모 : 시, 자유공모 : 자치구)	➡	협약체결 (자치구)	➡	사업평가 및 정산 ( 주민, 자치구)

① 단지 컨설팅 및 사업발굴

❍ 컨설팅을 통한 단지 진단 (커뮤니티 전문가)

❍ 주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사업발굴 (주민, 공동체 활성화단체, 커뮤니티 전문가)

❍ 사업계획서 작성 (공동체 활성화 단체)

❍ 사업계획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② 공모사업 제출 및 접수(자치구)

❍ 공모사업 신청(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

❍ 공모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검토 및 접수처(자치구)

‣ 신청시 구비서류 : 공모사업제안서, 공모사업 제안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자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사본

❍ 선정의뢰

‣ 지정공모(시비전액사업) 신청서의 경우는 서울시에 심의․선정의뢰 공문

※ 공모사업(지정․자유) 사업계획서 작성시 필수 사항

▹ 주민소통게시판 설치 운영

▹ 우수단지 탐방 기회 제공을 위하여 2013년 모범관리단지 및 경연대회 시상단지가 공모사업 신청시 우수사례 타 단지에 소개할 수 있는 사업내용 및 안내서,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반영

③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시, 자치구)

❍ 심사위원 : 내부공무원 50%, 외부전문가 50% 비율로 6∼10인 구성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심사 및 심사의결

‣ 선정 후 사업취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격 단지 선정

❍ 2013년 모범관리단지 및 경연대회 시상단지의 경우 5점 가점 부여

④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자치구 ⇒ 서울시)

❍ 시비보조금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

⑤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자치구)

❍ 자치구와 사업 단지와의 협약 체결

‣ 협약 체결시 입대의 의결사항 및 선정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수정사항 반영 최종 확인 후 협약 체결

❍ 선정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 사업 진행 및 홍보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의 ‘커뮤니티’란 의무 활용

❍ 지원금 교부는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따름

⑥ 사업집행, 결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사업단지 ⇒ 자치구)

❍ 사업종료 후 활동실적, 입증자료(사진)등이 첨부된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금 정산서 제출

□ 예산 및 사업절차

❍ 소요예산 : 1,034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시비	구 비	비 고
	1,034	480	554
지정공모사업	110	110	-
자유공모사업	924	370	554	보조비율: 재정력에 의해 차등보조

‣ 201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현황(붙임1)

‣ 자치구 매칭 미확보액 시비전액사업으로 추진(예산 상임위 의결시 시비전액사업 진행 의결)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조성,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개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집행방법

- 자치구별 지원액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집행 후 정산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컨설팅 인력 운영

구 분	커뮤니티 전문가
위촉권자	- 자치구청장
위촉기간	- ‘14. 2월 ∼ ’14. 12월
위 촉 대상자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2010년, 2013년)과 은평여성인력센터(2011년)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 과정을 수료한 자 - 그 외 공동체 분야 전문가 및 관련 전공자 등
활동내용	- 공동체 활성화사업 컨설팅, 주민교육, 상담, 타 마을사업 네트워크 등
수 당	- 1일 70,000원
예산액	- 358,140천원(자치구 예산확보액)
예산과목	- 자치구 커뮤니티 전문가 예산

※ 컨설팅 인력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는 자치구(별도계획 수립)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3	주민 소통 및 공유 확산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통한 정보공개·의견 수렴으로 소통 강화

- 주민소통을 오프라인 접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커뮤니티’란 적극 활용을 통한 입주민간의 소통 업그레이드

❍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사례 발굴

- 사례집 제작 및 우수사례 발표회

❍ 주민 소통을 위한 주민소통게시판 확대 운영

❍ 우수아파트 탐방 등 우수현장 발굴

Ⅴ		추진일정(안)

❍ 공모사업 계획 수립 및 자치구 시달      : ‘14.02.14(금)까지

❍ 단지컨설팅 및 공모사업 발굴	: ‘14.03.31(월)까지

❍ 지정공모사업 신청서 시 제출            : ‘14.04.01(화)까지

❍ 자치구 검토의견서 및 현장점검보고서    : ‘14.04.08(화)까지

❍ 공모사업 심사 선정                     : ‘14.04.15(화)까지

- 지정공모심사(시) : 4. 15(화)예정

- 자유공모심사(구) : 4월 중

❍ 보조금 교부신청                        : ‘14.04.22(화)까지

붙   임 :  1. 2014년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현황 1부.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표 1부.

3. 사업제안서 심의기준 1부.

4.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의결서 1부.

5.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6. 공모사업 제안서 1부.

7. 지정공모사업 검토의견 1부.

8. 현장조사의견서 1부.

9. 공고문(안) 1부.  끝.

붙 임 1

2014년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현황

구 분		2013년 예산(계획)				2013년 예산 확보액
		건수	계	시비	구비	건수	계	시비	구비
총 계		125	1,250,000	480,000	770,000	104	1,034,250	480,000	554,250
지정(시비전액)						11	110,500	110,500	0
자유(시구매칭)		125	1,250,000	480,000	770,000	93	923,750	369,500	554,250
1	종로구	3	30,000	9,000	21,000	3	30,000	9,000	21,000
2	중 구	3	30,000	6,000	24,000	3	26,250	5,250	21,000
3	용산구	3	30,000	9,000	21,000	1	10,000	3,000	7,000
4	성동구	5	50,000	20,000	30,000	5	50,000	20,000	30,000
5	광진구	3	30,000	12,000	18,000	3	30,000	12,000	18,000
6	동대문구	5	50,000	20,000	30,000	2	20,000	8,000	12,000
7	중랑구	3	30,000	15,000	15,000	3	30,000	15,000	15,000
8	성북구	7	70,000	35,000	35,000	7	70,000	35,000	35,000
9	강북구	3	30,000	15,000	15,000	2	20,000	10,000	10,000
10	도봉구	5	50,000	25,000	25,000	10	100,000	50,000	50,000
11	노원구	7	70,000	35,000	35,000	7	70,000	35,000	35,000
12	은평구	3	30,000	12,000	18,000	3	30,000	12,000	18,000
13	서대문구	3	30,000	12,000	18,000	3	30,000	12,000	18,000
14	마포구	5	50,000	20,000	30,000	0	-	-	-
15	양천구	7	70,000	28,000	42,000	4	40,000	16,000	24,000
16	강서구	7	70,000	28,000	42,000	3	30,000	12,000	18,000
17	구로구	7	70,000	28,000	42,000	7	70,000	28,000	42,000
18	금천구	3	30,000	12,000	18,000	1	10,000	4,000	6,000
19	영등포구	5	50,000	15,000	35,000	2	17,500	5,250	12,250
20	동작구	5	50,000	20,000	30,000	5	50,000	20,000	30,000
21	관악구	5	50,000	20,000	30,000	2	20,000	8,000	12,000
22	서초구	7	70,000	21,000	49,000	3	30,000	9,000	21,000
23	강남구	7	70,000	14,000	56,000	4	40,000	8,000	32,000
24	송파구	7	70,000	21,000	49,000	7	70,000	21,000	49,000
25	강동구	7	70,000	28,000	42,000	3	30,000	12,000	18,000

(단위 : 천원)

붙 임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표

사업명
심의항목	총 점	필요성	사업현실성	주민참여	지속성	예산현실성	가점
배점	100	20	20	20	20	15	5
점수
《 보완사항 및 종합의견 》

2014.      .       .

위원명 :                   (인)

붙 임 3

사업제안서 심의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내용 예시
① 사업 필요성	20	•공동주택의 특성이나 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해당 아파트 입주민 및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② 사업 현실성	20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③ 자발적 주민 참여	20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사업지역 소개/ 마을공동체 소개/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구체적 기술 -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확대와 권한강화 파악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④ 지속성	20	•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입주민과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일회성, 단순 소비성 사업 지양 여부 • 커뮤니티 공간 확보 여부
⑤ 예산현실성	15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주민 자부담 비율 정도 •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마련 방안 등)
가점	5	• 2013년 서울시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체활성화 우수사례 경연대회 단지가 신청할 경우 가점 5점 부여 • 주관부서에서 해당단지는 심사표에 사전 기재 완료

붙 임 4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의결서

□ 심사일시 :  2014.  .  .

□ 심사장소 :

□ 심사결과

연번	공동주택명	공모사업명	사 업 비 (천원)	비 고

201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대해 상기와 같이 의결합니다.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붙 임 5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201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시비		구비			자체부담
입 금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사 업 개 요	단지명			사업명		사업비(총액)			사업기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 : 선정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계획서 ○부

붙 임 6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제안서
공고사업명		201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정, 자유)공모사업
연속지원		전년도 _____ 사업 지원여부 : 연속 지원 신청( ), 신규 지원 신청( )
사업 개요	제안사업명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사용검사일
	공동체활성화단체	단체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 예산	비목별	총사업비	보조금(신청사업비)			자부담
			시비	구비
	합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100%	%	%		%
서울특별시 ○○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날인) 공동체활성화단체 회장 : (서명/날인) 관리사무소 소장 : (서명/날인) <구비서류> 1. 공모사업 제안단체 소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사본 1부. 4. 자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

제안단체

소개

단체명

설립일자

소재지

임원수

회원수

설립목적

대표자

및 임원

대표자

성명(성별)

생년월일

핸 드 폰

이 메 일

주   소

임원

성명(성별)

생년월일

핸 드 폰

이 메 일

주   소

임원

성명(성별)

생년월일

핸 드 폰

이 메 일

주   소

실무

책임자

성명(성별)

생년월일

핸 드 폰

이 메 일

주    소

주 요 활 동

전․현년도

지원사업 운영내역

○ 전년도

※ 재능기부 등을 통한 전년도 사업실행 실적도 기입해주세요.

※ 기지원의 경우, 지원부처, 지원연도, 지원받은 사업명, 지원액을 적어주세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2.6～9, 지원액

(예) 서울시,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예) 종로구,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 현년도 지원현황을 기입해 주세요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총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 구비서류 1 >

붙 임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사본 1부

< 구비서류 2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제안배경 :

(1) 사업지역(단지)소개

-일반적 특징(주거형태, 인구구성상의 특성등을 간략하게)

-사업 대상층 등

(2) 단체소개

구성동기

진행하고 있는 활동소개 등

(3)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사업의 특성, 필요성

지역주민 욕구(문헌, 설문 등)를 파악

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추진배경)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

4. 사업 운영 계획

세부 사업명	일정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 실행 목표 (사업실행 후 달라진 구체적인 변화내용)

1)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확대 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할 주민의견 청취방안, 의사결정방안, 사업홍보방안을 작성      (회의록, 설문지, 인터뷰 등)

지원방안	이 름(단체명)	참여내용(역할)
함께 하는 단체명/ 공공기관명
함께 하는 외부전문가명 (프로그램 강사명)

3)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소재 자원을 중심으로 기입해 주세요.

성명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E-mail

4) 업무분장 안

※ 담당업무(역할) 예시 : 사업총괄, 사업기획, 연락, 홍보, 회계 등

5. 예산 계획

1) 자부담 마련 방안

- 본 사업 운영 및 향후 공동체 지속을 위한 정기회비, 사업수익 등 자부담금 마련 방안

- 본 사업 운영을 위한 현물기부 및 재능기부 확보 방안

2) 사업비 구성

구분	합계	인건비	사업진행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
보 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
자부담-현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

3) 비목별 예산 계획

세부사업명	예산 비목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보 조 금	자부담
	총 계	계
	소 계
	인건비
	사업진행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소 계
	인건비
	사업진행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소 계
	인건비
	사업진행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 구비서류 3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공동체지원이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구 성 내 용	구성목적
		구성일시
		구성인원
		활동내용
사업비 지원 신청서	사업내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방법
		사업비
		기대효과
준수사항			○ 주택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공동체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교부,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 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별첨문서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붙 임 7

지정공모사업 검토의견

◦ 검토부서 :     ○○구       과

신청현황	단체명	( ) 공동체 활성화 단체
	단지명	( 동수 : , 세대수 : )
	소재지	서울시 구 동
	단 지	‘12년 공모사업단지( ), ’13년 공모사업단지( ), 해당사항없음( )
신청사업 주요내용	사업유형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신청사업 검토내용	단 체 의 적 합 성	우수( ) 보통( ) 미흡( ) ※ 검토의견 -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우수( ) 보통( ) 미흡( ) ※ 검토의견 - -
	보 조 금 예산편성	적절( ) 부적절( ) 부적절 예산액 : 천원(보조금) ※ 부적절 편성내역 - -
	종합의견

붙 임 8

현장조사 의견서

조사 개요	제안사업명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장소
	조사지역						현장조사자 성명
사 실 확 인 및 사 업 타당성	제안자	해당내용) 사업 제안자 소개,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공동체활성화단체명 기제
	제안사업유형	□ 아파트 관리비 주민교육 및 컨설팅 교육 □ 아파트 주민학교(커뮤니티 리더 교육 및 평생학습) □ 아파트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 공동참여, 생활 공유사업 : 공동육아, 공유도서관, 공구도서관, 카풀 등
	공간현황	□ 상시 공간 □ 일시 임차 공간 □ 공간 없음 공간 규모 : 공간 위치 : (※ 생활 공유사업에 한해 작성)
	사업 필요성 (다중 공익성)	해당내용)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 지역 특성 및 실질적 필요성 - 공모사업 취지와의 적합성
	사업 내용의 현실성, 적합성 (사업추진 안정성)	해당내용)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 사업의 구체성 및 현실성 - 제안사업 주제와의 논리성
	지역 연계성 (네트워크 형성)	해당내용)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 참여대상 및 내용의 사실확인, 관계정도 확인
	예산의 적절성 (재정건전성, 재정산출 타당성)	해당내용)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 자부담금 마련 방안의 적절성 - 예산 책정기준 준수(공고문에 기재된 회계 지침 기준) - 사업내용과 예산산출내역간의 타당성
	지역주민 욕구 및 자발적 참여 (주민 자율성, 주민 커뮤니티, 주민 재정참여도)	※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도 정도 확인
	중복지원	※ 동일 주민모임/단체,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자금 중복지원여부 1 - 1
마을 공동체 적합성	구분	우수	보통	부족	구체적 내용
	주민 참여도 (주민의지)	③	②	①	※ 지역주민 참여 규모 20인 이하 : 부족, 21인~40인 : 보통, 41인 이상 : 우수
	마을공동체사업 인식 정도	③	②	①	※ 제안사업과 마을공동체와의 관련성 인식 정도
	주민 개방성 (주민참여율 제고)	③	②	①	※ 주민 참여 개방성에 대한 구체성과 제안자의 의지 1 - 1
	운영의 민주성 (주민간 협력운영, 운영의 효율성)	③	②	①	※ 주민모임/단체의 의사결정∙집행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 정도
	사업 역량	③	②	①	※ 전년도 활동 및 유사활동 관련 경험 등
	지속가능성	③	②	①	※ 자립적 모델로의 발전 계획 및 의지
사업계획서 수정 필요사항
총평
※ 제안사업에 대한 총평 기록 - 현장조사 중 분위기 및 조사 대상에 대한 느낌 - 사업 선정의 필요성 정도(우선순위 책정 지양) -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 1 – 1
현장 사진	사진 1					사진 2
	사진1 설명					사진2 설명
	사진 3					사진 4
	사진3 설명					사진4 설명

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현장조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커뮤니티 전문가    이름 :               (서명)

붙 임 9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4 -   호

201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안)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하여 「맑은 아파트」를 정착시키고자  201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2.    .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201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나. 사업기간 : 협약일 ∼ 2014. 11.

다. 사업내용

구 분	공 모 사 업	비 고
지정공모	- 아파트 관리비 및 에너지 절감 - 이웃간 소통과 참여로 해결하는 층간소음 줄이기 - 다양한 실생활 수요를 반영하는 협동조합 결성, 운영 - 주민참여 역량 함양을 위한 아파트 주민학교 - 공유서가, 빈방공유, 공동육아, 공구도서관, 승용차 공용이용(카쉐어링) 등 생활 공유	전액시비 보조사업
자유공모	- 옥상텃밭, 북카페, 친환경생활, 주민화합 등 ※ 지정공모 사업 유형을 자유공모로 추진 가능하고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 지양	시·자치구 매칭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 지양

․ 주민소통게시판(엘리베이터 안 등) 설치 프로그램 반영

․ 2013년 모범관리단지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경연대회 수상단지가 신청할 경우

⇒ 우수사례를 타 단지에 소개할 수 있는 사업내용 및 안내서,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반영

라. 사업비 지원 : 10,000천원 이내(최소사업비 1,000천원)

1) 지원내용

• 사업진행비, 회의 개최비, 조사비, 주민 교육비, 컨설팅(전문가 자문)비 등

2) 지원금액

• 최대 10,000천원까지 지원( 시설비의 경우는 지원 사업비의 30% 이내)

※ 공모사업을 신청하시는 단지에서는 지원 사업비의 10%이상으로 자부담 반영

Ⅱ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4. 2. 17. ∼ 2014. 3. 31.

나. 공모신청자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 임대아파트 및 비의무관리단지(150세대 미만)도 신청가능

다. 신청서류

① 공모사업 제안서 1부.

② 공모사업 제안단체 소개 1부.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사본 포함)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자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라. 신청 및 접수 :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

- 자치구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붙임자료)

Ⅲ	제안사업 심사 선정

가. 심사일정(예정) :  2014. 4월 중

나. 심사방법 :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선정

다. 심사항목

① 사업의 필요성과 시책 반영

②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창의성

③ 주민홍보와 주민참여 방안

④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라. 결과발표 : 자치구 담당부서 개별 통지

Ⅳ	유의 사항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라.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각 구청 공동주택 관련부서(붙임자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2133- 7145)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354-0758 )

( 붙임서식 )

1. 공모사업 제안서 1부.

2. 공모사업 제안단체 소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사본) 1부.

5.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