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3651
결재일자	2014.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협 조
	예산담당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관리팀장
	주거환경지원팀장

2014년 공동이용시설 영조물배상 공제 가입 추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산관리과	공제가입 여부 및 가입 주체 논의	시설물 화재등 공제는 자산관리과
			인적보상에 대한 영조물 배상은 주거환경과 가입 추진

2014. 4.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2014년 공동이용시설 영조물배상 공제 가입 추진

우리시 소유 공동이용시설 재산에 대하여 영조물 공제(보험) 가입하여 건물하자 및 관리부실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에 대비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공제가입 개요

❍ 가입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목적) 및 제16조(사업)

❍ 가입내용 : 영조물 배상공제

- 시설물 하자나 관리부실로 발생한 시민 부상, 사고등에 대한 보상대비

※ 화재,풍수해로 인한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는 기 가입- 주거환경과-2771(2014.3.27)

❍ 가입대상 : 공동이용시설 12건

- 신축·리모델링 후 사용중인 시설(개봉·온수동은 준공후 가입 추진)

- 특정인이 임대사용하는 두레주택, 시설물 중 전산기기 및 가구 등 소모성 비품은 가입 제외

❚ 공제가입 내역

❍ 가입 내역

구 분	대인보상 한도		대물보상 한도	자기 부담금
	1인당	1사고당
시설물 (임대주택 제외)	1억원	5억원	1천만원	도시가스, 엘리베이터 사용시, 엘리베이터 10인이상일시 자기부담금 10만원 각각 추가
시설내 부설 주차장	1억원	5억원	3천만원

※ 자기부담금이란 사고발생시 배상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으로, 자기부담금 확보시 가입 공제요율이 낮아짐 - 우리부서 보관

❍ 세부 산출내역

연번	시설명	면적㎡	재산가액 (천원)	공제회비 (원)	자기 부담금	비고
	계	3,306.54	8,115,832	543,200	2,100,000
1	연남동 주민커뮤니티센터	475.66	1,248,000	61,900	300,000	E.L-10인미만 옥외주차-23㎡
2	북가좌동 커뮤니티센터	470.51	1,505,000	77,500	300,000	E.L-10인미만 옥외주차-23㎡
3	시흥동 커뮤니티센터	988.18	2,768,000	98,100	200,000	E.L-10인미만
4	장수마을 박물관*	81.68	97,656	10,600	100,000
5	장수마을 주민사랑방	31.9	30,940	10,600	100,000
6	산골마을 마을회관	191.69	185,939	10,600	100,000
7	산골마을 마을회관	62.52	60,644	5,000	100,000
8	산새마을 마을회관	79.24	76,863	11.600	100,000
9	정릉동 정든마을사랑방	49.95	48,452	5,000	100,000
10	길음 소리마을커뮤니티센터	488.99	1,556,325	96,700	300,000	E.L-20인미만 옥외주차-35㎡
11	개봉 주민공동이용시설	202.35	준공예정	30,000	100,000
12	온수동 커뮤니티센터	789.1	준공예정	116,000	300,000	E.L-20인미만 옥외주차-58㎡

❚ 추진 방안

❍ 소요 예산 : 총 2,643,200원 (공제회비 543,200원 + 자기부담금 2,100,000원)

❍ 예산확보 방안

-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일부 변경사용

- 예산 편성현황

2014년 예산편성	집행 현황				비고
	기배정액	원인행위액	배정잔액	집행잔액
30,000	7,600	6,500	22,400	1,100

- 예산 과목 : 평생살고싶은 마을 만들기추진, 주거지 재생사업추진,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수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예산 변경계획

예산과목					2014년 편성예산		증 · 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당초	변경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추진 (도정)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30,000,000	27,356,800	감)2,643,200
				공공운영비 (201-02)	-	2,643,200	증)2,643,200

- 변경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근거하여 우리시 소유 공동이용시설물에서의 인명사고 발생시 보상요구(영조물 배상)에 대비하여 공제회에 가입, 시설물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해당 사업비내 사무관리비를 일부 변경하여 공공운영비로 사용코자 함

❍ 납부 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고지서 발급의뢰 후 지출결의서에 의거 납입

- 기 사용중인 시설 10개소만 우선 가입 (10개소 397,200원)

❚ 행정 사항

❍ 예산 변경사용 조치 후 지방재정공제회 가입 요청(예산담당관 협조)

❍ 공제가입 후 재산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시점에서 수시가입

- 개봉·온수동 공동이용시설은 준공(2014년 예정) 후 가입

❍ 매해 연초 정기가입 추진(재해복구-자산관리과, 영조물-주거환경과)

- 전년도 12월 가입대상 사전 조사

- 보관 중인 자기부담금은 매해 말 예산 불용처분 등 정산

※ 각 시설별 납부된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공물법 시행령 제4조 2항 규정에 의거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자에게 부과를 검토할 수 있음

붙 임  1) 2014년도 공동이용시설 영조물배상 가입 내역

2)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