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6526
결재일자	2014.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예산담당관

2014년 공공자전거 시범 운영 연장계획

2014. 6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연장계획

2014년 6월말까지 시범운영 예정이었던 여의도․상암동 공공자전거를 2014년말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이용시민 불편을 예방하고자 함

□ 운영 개요

○ 운영현황 : 44개소(여의도 26개소, 상암동 18개소)

- 운영대수 : 381대(도입대수 440대중 파손 53대, 분실 6대)

- 운영방식 : 시 직영운영

- 운영인력 : 기간제 근로자 9명(운영1, 수리2, 배분4, 상담2)

- 운영예산 : 14.3억원

○ 추진경과

- '10.11.01 :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개시

- '10.11~'13.5 : 민간 위탁운영

- '13.6.1 : 시 직영운영(위탁운영업체의 자금 어려움으로 위탁협약 해지)

- '13.12 : 2014년 공공자전거 운영계획 수립(‘14년 6월말까지 운영)

□ 운영센터 리모델링 등 확대설치 준비를 위해 ‘14.6월말까지만 운영

※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및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종료 : ‘14.6월말

- '14.2 : 한시적운영 고려, 운영인력 최소화(13명 → 9명)

□ 평일(6명 근무) : 운영 1명, 상담 1명, 배분 2명(여의, 상암), 수리 2명

□ 휴일(3명 근무) : 상담 1명, 배분 2명(여의, 상암)

○ 운영결과 : 총이용건수 61만건

- '10년 2만, '11년 20만, '12년 19만, '13년 15만, '14년(1~4월) 4만

※ ‘14.3~4월 이용건수 : 동기년 대비 21.7% 증가(27천건 → 33천건)

□ 운영 방향

○ 공공자전거 확대설치계획이 미확정됨에 따라 여의도․상암동 공공자전거 이용시민 불편예방을 위해 공공자전거 시범사업기간을 2014년말까지 연장운영

○ 한시적 운영에 따라 유경험자인 최소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인력 선정보다는 현 운영인력의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 운영도모

- 운영인원 및 근로여건, 임금 등은 현 운영수준 유지

- 노후, 파손된 자전거 부품 등은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이용자 안전확보

□ 운영 조치사항

○ 기간제 근로자 : 기존 근무자 9명 재계약

- 근무유형별 배치인원 : 운영1, 상담2, 수리2, 배분4명

- 근무기간 : 2014.7.1.~ 2014.12.31.

- 근무시간 : 08:00 ~ 20:00(운영 08~18시, 상담·분배 08:00~20:00 수리 09~18시)

- 임금(1일) : 운영 69천원, 상담 52천원, 수리 72천원, 분배 63천원(수당 별도)

○ 유지보수 : 2014년 상반기 과업수준으로 발주하되, 용역심사 의뢰하여 추진

- 유지보수는 계약기간 연장 시 연장되는 기간(6개월) 및 금액이 당초 계약(4개월)보다 많아지는 문제가 있어 설계변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

- 1억원이상 사업만 용역심사 대상이나, 상․하반기 용역비 합산시 1억원이 초과되는 것을 고려하여 용역심사 의뢰

※ 근로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상암동․여의도 공공자전거 운영중단 시 계약종료이전이라도 해지가능 명시

□ 예산 조치사항

○ 예산 전용내역 : 사업내용은 동일하고 집행을 위한 예산과목만 변경

-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175,000천원을 인건비로 예산과목 변경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04)	90,000	175,000		265,000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479,150		175,000	304,150

<산출근거>

□ 인건비 : 175,000천원(월 25,000천원 × 7개월)

○ 예산 전용사유

- 현재 책정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5월분까지만 지급이 가능하여 상암동․여의도 공공자전거 연장운영을 위해서는 7개월분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확보가 필요

○ 전용예산 사용용도 : 매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수당 등으로 지급

□ 추진 일정

○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 2014.6

○ 예산전용 : 2014.6

○ 유지보수사업 용역심사 의뢰 및 발주 : 2014.6

붙임 : 1. 2014년 공공자전거 운영실적 1부.

2. 예산전용 요구서 1부.

3. 근로계약서(안) 1부. 끝.

첨부 1

2014년 공공자전거 운영실적

□ 이용현황

○ 월별 이용현황

구 분	이용건수(건)	회원가입수(명)	회원제 요금 가입수(건)	일 일 권 구매건수(명)
총 계	42,313	792	595	18,561
’14. 1월	3,843	32	46	944
’14. 2월	5,311	77	72	1,898
’14. 3월	14,438	281	227	6,805
’14. 4월	18,721	402	250	8,914

○ 전년 동기대비 변화

구 분	이용건수(건)	회원가입수(명)	회원제 요금 가입수(건)	일 일 권 구매건수(건)
’13. 3~4월	27,257	442	363	12,469
’14. 3~4월	33,159	683	477	15,719
증감	5,902	241	114	3,250
증감율	21,7%	54.5%	31.4%	26.1%

□ 이용요금 결제현황

구분		결제총액(원)	결제수단 금액(원)
			신용카드	휴대폰	T-Money
합계		34,866,000	18,950,000	12,845,000	3,071,000
회원제	년회원	1,590,000	1,350,000	240,000	0
	6개월 회원	4,230,000	3,195,000	1,005,000	30,000
	월회원	840,000	585,000	235,000	20,000
	주회원	273,000	162,000	57,000	54,000
1일권		18,488,000	9,315,000	6,206,000	2,967,000
추가과금		9,445,000	4,343,000	5,102,000	0

※ 결제 수수료 등이 제외되지 않은 자료임

첨부 2

예산전용요구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04)	90,000	175,000		265,000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479,150		175,000	304,150

2014년 6월

도시교통본부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첨부 3

근 로 계 약 서

서울특별시(이하 “계약자”라 한다)와 기간제근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4년 7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ㅇ 근 무 장 소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운영센터(마포구 상암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ㅇ 업 무 내 용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직무분야:              )

3. 근로․휴게시간

ㅇ 근로시간 :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담·분배 : 08:00 ~ 20:00(격일제 근무)

- 수리분야 : 09:00 ~ 18:00(월 ~ 금 근무)

ㅇ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4. 근로 및 휴일

ㅇ 근 로 일 : 주4~5일

※ 근로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서울시와 협의 후 변경 가능

ㅇ 유급휴일 :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

5. 휴  가

ㅇ 연차 유급휴가 : 1월간 개근한 경우 다음달에 월 1회 유급휴가 부여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1일분의 임금 지급

ㅇ 생리휴가 :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사용한 날은 임금 미지급

6. 임  금

① 일    급 : “계약상대자”의 직무분야에 따른 해당 일급 지급

구분	운영분야	상담분야	수리분야	분배분야
일급	69,000	52,000	72,000	63,000

② 상 여 금 : 없음

③ 수    당 : 있음

- 급  식  비 :   100,000원/월    - 교  통  비 : 60,000원/월

- 가족수당 : 배우자 40,000원/월, 부양가족(배우자 제외) 1인당 20,000원/월

③ 지 급 일 : 매월 10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④ 지급방법 : “계약상대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계좌번호                   (     ))

7.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일 일일 근무상황부에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고 “계약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자”나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서울시 정책에 따라 공공자전거 운영센터 운영을 종료할 경우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아.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6월    일

(갑)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장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