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5041
결재일자	2014.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기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2014년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 선정계획

2014. 5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마을기업 시민참여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마을기업 부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 선정계획

2014년 우리시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마을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선 정 개 요

□ 추진근거

○ 2014년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계획(사회적경제과-2068, ’14.2.25)

○ 2014년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사회적경제과-3985, ’14.4.9)

□ 선정개요

○ 공고기간 : 2014. 5. 14(수) ~ 5. 28(수)

○ 접수기간 : 2014. 7. 7(월) ~ 7. 11(금)

○ 지원규모 : 30개 내외

○ 지원내용 : 공간임대보증금 최대 8천만원, 5년 내 상환

○ 선정절차 : 자치구 현장조사 및 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최종선정

□ 신청요건

○ 서울시 씨앗기 교육과정(기본교육, 심화교육, 팀워크숍) 이수 단체

○ 조직형태가 법인인 단체(법인이 아닌 경우, 선정 후 2개월 내 법인 설립하여야 함)

○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고, 출자자 중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구비서류

○ 마을기업 지원신청서, 마을기업 현황,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임대예정 사업장 현황

○ 사전교육 이수확인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법인설립확약서

※ 인큐베이터 의견서, 팀워크숍 멘토 의견서, BMC, 수레바퀴 진단툴, 경영점검 체크리스트 및 사업성 검토 보고서 별도 제출

2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 선정기준

평가항목	평가세부 항목
마을필연성(30)	○ 마을의 필요 및 문제 해결과 사업계획과의 연관성 ○ 마을기업과 지역 내 주민과의 관계망 형성 정도 ○ 협동조합 운영원리를 구현하는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 규정의 유무
자립가능성(30)	○ 지역 내에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강점의 내용 ○ 조합원의 구성 내용과 자금출자 비율 등 자립기반 형성 정도 ○ 사업체로서의 수익창출 가능성(추정손익 분기점 등)
공 공 성(40)	○ 고객, 수혜자, 직원 중 취약계층의 비율 ○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정도와 제품 및 서비스의 공익적 가치

□ 선정 및 지원절차

공 고 (시, 자치구)		접 수 (자치구)		1차 심사 및 결과 통보 (자치구→서울시)		시 심사위원회 개최 및 최종선정 (서울시)
‘14.5.14~5.28		‘14.7.7~7.11		‘14. 7.18(금)		‘14.7.23~7.24

	선정결과 통보 및 약정체결 (자치구⇄마을기업)		보조금 교부 (서울시→자치구)
	‘14. 8월 중		‘14년 8월 말

※ 심사계획 ‘14년 6월 말 별도 수립

3		추 진 일 정

○ 사업공고 : 2014.5.14(수) ~ 5.28(수)

○ 서류접수 : 2014.7.7.(월) ~ 7.11(금)

○ 자치구 1차 심사결과 통보 : 2014.7.18(금)까지

○ 서울시 2차 심사 및 최종선정 : 2014.7.23(수)~7.24(목)

○ 최종 선정대상 통보(서울시⇒자치구) : 2014. 8월 초

○ 약정체결(자치구⇒마을기업) : 2014. 8월 중순

○ 공간임대보증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2014. 8월 말

붙임 : 공고문(안) 1부 및 신청서식 6부.  끝.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2014년도 서울시 마을기업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공고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마을기업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14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14. 5.14(수) ~ 5.28(수)(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14. 7.7(월) ~ 7.11(금)

○ 지원(선정) 기업수 : 30개 내외(예정)

○ 지원내용 : 공간임대보증금 최대 8천만원, 5년 내 상환

2. 신청자격

○ 기본교육(5인 이상), 1,2,3차 팀워크숍(2인 이상), 심화교육(마을, 경영 각 5인) 과정을 이수한 단체

○ 조직형태가 법인인 단체(법인이 아닌 경우, 선정 후 2개월 내 법인 설립하여야 함)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여야 하며, 출자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지역주민의 기준 :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해당 자치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있어야 함)

○ 총 임대보증금의 10% 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3. 심사기준

○ 마을필연성(30점)

- 지역성 : 사업대상지의 구체성, 주민참여 정도, 지역자원 활용 정도

- 마을미션 : 마을의 필요 및 문제 해결 정도

○ 자 립 성(30점)

- 사업성 : 추정손익, 시장과 고객 구체성,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성

- 지속가능성 : 자기자본조달, 주민 출자 참여 정도 등

○ 공 공 성(40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 마을기업현황(서식2), 마을기업회원 및 출자자 명단(서식3)

○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4)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 법인이 아닌 경우 : 법인 설립 확약서(서식 5)

○ 임대예정 공간 서류

- 마을기업 임대예정 사업장 현황(서식6)

○ 교육이수 확인 및 심사증빙 서류

- 기본, 팀워크숍, 심화교육 이수확인서

- 인큐베이터 의견서, 팀워크숍 멘토보고서, BMC, 수레바퀴진단툴 등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4. 7. 7(월) ~ 7. 11(금)

○ 접 수 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및 우편,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서울시 마을기업 담당자 : (02)2133-5497

☞ 마을기업 사업단 연락처 : (02)389-7364,

(02)354-0722/0766

【서식 1】

마을기업 지원신청서

신청구분	공간임대보증금 지원신청
단체명 (법인명)	단체명(법인명) : 조직형태 :
대표자	성명: 전화: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전화: Email :
사 업 명
사업 목적
사업기간
사업장소재지	※도로명 주소기재
사업내용	○ ○ ○
소요예산액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주요 참여인원 및 구성원	총 명(대표자 외 명)
기대효과	○ ○
설립전교육 이수일

위와 같이 『마을기업』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회원명부) 1부

3.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출자금 증빙자료 포함) 1부.

2014년    월    일

신청자(단체대표자) :                 (인 또는 서명)

000구청장 귀하

【서식 2】

마을기업(단체) 현황

마을기업명
대표자명							실무책임자 (총무 등)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E- mail주소
	홈페이지						F A X
창립년월일	년 월 일						회 원 수	명
설립형태 (실정에 맞게 기재)	주식회사( ), 협동조합( ), 영농조합( ) 기타(조직형태기재)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평( 천원) (전세)
조직(임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재정상태 (단위 : 천원) ※ 없는경우미기재	연도별	투자액			매출				순수익		비고
	2012
	2013
	2014
공동자산 (자본)현황 ※ 증빙자료 별첨	기 금 : 원 부동산 : ㎡ 건 물 : ㎡ 동 산 : 농기계, 차량, 등 기 타 :

【서식3】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정보제공 동의여부	대표자와의 관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 첨부 : 출자금 증빙자료 1부.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금액을 확인합니다.

2014.  .  .

신청자(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서식 4】

1. 신청사업명 :

2. 필요성 및 배경

❍

❍

3. 지역조사 및 의제현황 (조사·의제 발굴 공모 참여단체의 경우엔‘결과보고서’ 첨부, 참여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엔 자체적인 지역자원 조사 현황과 지역의제 현황 및 발굴 결과에 대한 상술)

❍ 지역자원 조사 현황

❍ 지역의제 발굴 현황

4.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장위치 :              도로명 주소

❍ 추진주체 :

❍ 사업내용(BMC 작성 단체(기업)의 경우 첨부)

-

-

❍ 소요예산액 :  총      천원  (자부담     )

❍ 지역 일자리 창출 수 :

❍ 수익금 활용계획

❍ 공동체 운영계획

예시) 월 00회 총회, 월 00회 임원회의 등

5.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레바퀴 자가진단툴, 경영체크리스트 작성 단체(기업)의 경우 첨부)

❍

❍

6. 마을필연성/자립가능성/공공성(지역사회 공헌 방안)

❍

❍

7. 기대효과

❍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기술

❍

8. 예산 계획

❍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비목	사업비 (천원)			산출근거
		계	보조금	출자금 (자부담)
계
ㅇㅇㅇ 사업 (1)	소계
	ㅇㅇ비
	ㅇㅇ비
	ㅇㅇ비
	ㅇㅇ비
	ㅇㅇ비
△△△ 사업 (2)	소계
	ㅇㅇ비
	ㅇㅇ비
	ㅇㅇ비
	ㅇㅇ비
	ㅇㅇ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사업비)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세부사업명	ㅇㅇㅇ 사업(1)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사업비 산출근거	○ 사업비 : 천원 (보조금 : 천원, 출자금(자부담) : 천원) ○ 산출근거 - -
기대효과	○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세부사업명	△△△ 사업(2)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사업비 산출근거	○ 사업비 : 천원 (보조금 : 천원, 출자금(자부담) : 천원) ○ 산출근거 - -
기대효과	○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공간임대보증금 상환 계획(예시)

구분	기 간	공간임대보증금(천원)			상환액(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당해년도	누계
1차년도	2014.06월~2015.05월	100,000	80,000	20,000	0	0
2차년도	2015.06월~2016.05월	100,000	80,000	20,000	0	0
3차년도	2016.06월~2017.05월	100,000	60,000	40,000	20,000	20,000
4차년도	2017.06월~2018.05월	100,000	40,000	60,000	20,000	40,000
5차년도	2018.06월~2019.05월	100,000	20,000	80,000	20,000	60,000
종료	2019.05월	100,000	0	100,000	20,000	80,000

9. 일반현황

❍ 부동산의 표시 :  00 구  00 로  (   층   호),      ㎡

❍ 임대보증금(예상액) :       천원,  월임대료 :      천원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 단체 활동사항 및 특징

▸활동사항 :

▸특   징 :

▸지역기업과 연계 등 기존 유통망 :

【서식 5】

법인 설립 확약서

□ 단체(법인)명 :

□ 대 표 자 :

본 단체(법인)는 2014년 서울시 마을기업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을 확약합니다.

2014년    월    일

대표자(법인명) :                    (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

【서식 6】

마을기업 임대 예정 사업장 현황

○ 건물 표시

- 소 재 지 :

- 구조 및 용도 :               ,  면 적 :

- 임대할 부분 :

□ 건물주명(생년월일) :

□ 예정 임대보증금 :             원

□ 임대인의 임대동의 여부 :

□ 채권확보 조치 사항 : 전세권, 근저당권, 이행보증보험 중 택1

□ 등기부등본상 기존 권리 사항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설정 시 세부사항

․ 설 정 일:

․ 설정권자:

․ 설정금액:

- 가압류, 가처분 설정 여부:

․ 설정일:

․ 설정권자:

․ 설정금액:

- 기타 권리사항:

□ 사업장 사진 (내부 1, 외부 1)

붙  임 : 해당 사업장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