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획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하여「계량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하여 정확도 유지 및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불량계량기를 일소하여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 검사주기-2년마다 1회 실시(2012년 / 2014년)

Ⅰ		관련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검사)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량기를 검사

②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검사로 구분

③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④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면제

※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수리)검사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의거

구청장, 품질시험소장에게 사무위임

Ⅱ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6종)(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구 분	질 량 계	부 피 계
계량기 종 류	∙ 판수동(板手動) 저울 ∙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 전기식지시 저울 ∙ 이동식 축중기	∙ 눈새김 탱크 (유류거래용 석유통) ∙ 눈새김 탱크로리 (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용량 3천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는 제외)

※ 정기검사 제외 계량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단서 조항 참조)

- 기업체/연구소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시험/실험실용, 판매목적 등의

보관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

- 검정 또는 검사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량기 등

□ 정기검사 주체별 검사대상 계량 -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사무위임)

검사주체 (사무위임)	서울시 품질시험소	자치구(구청장)
검사대상 계 량 기	- 10톤 이상 계량기 (계량증명업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포함) - 눈새김탱크로리 (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용량 3천 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는 제외)	- 판수동 저울 -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 전기식지시저울 - 이동식 축중기 -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

Ⅲ		정기검사 추진 체계

추 진 체 계		추 진 내 용		추진기관
정기검사 실시 계획 수립 시달		시 → 자치구, 품질시험소 - 정기검사일정 및 검사공무원 교육 - 정기검사 증인 표시방법 등		시
자체 정기검사 계획 수립		- 정기검사 일정, 기물조사 방법, - 정기검사 장소 등		자치구 품질시험소
정기검사의 공고 및 처리		- 검사 1월전에 검사일시, 구역 및 장소 구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자치구 품질시험소
검사대상 계량기 전수 조사		-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저울류) 조사 ․ 조사원 및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활용		자치구 품질시험소
정기검사 실시 - 지정장소 검사		-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수검		자치구
- 소재장소 검사		- 동일인 다수의 계량기 보유시 소재지 장소 검사 실시(백화점, 대형마트 등)		자치구 품질시험소
검사 결과
합격 계량기		- 2014년 정기검사필증 부착		자치구
불합격 계량기		- 사용중지처분장, 소인		품질시험소

Ⅳ		세부 추진 계획

□ 추진일정 : 2014. 03. 03 ~ 10 . 31(8개월)

□ 검사주체 : 자치구(구청장), 서울시 품질시험소

□ 일정별 추진사항

일 정 별	추 진 내 용	비 고
2014. 2월.	-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획 수립 시달	시
2014. 3월	-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획 수립	자치구, 품질시험소
2014.3월하순	- 국가기술표준원 계량기관련 워크숍(정기검사 등)	시, 자치구, 품질시험소
2014. 4월	- 검사 기준기 준비, 기물조사 방법 등(조사원 모집)	자치구, 품질시험소
	- 합격라벨, 각종 서식 및 홍보 인쇄물 제작	자치구, 품질시험소
	- 타인(打印) 제작 및 자치구 배부	품질시험소
2014.2~4월예정	- 계량기 담당공무원 교육이수(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교육 미이수 공무원 ※ 개별신청․이수
2014.4.30 일한	- 정기검사 실시 공고 (구, 품질시험소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	자치구, 품질시험소
2014. 5월	- 정기검사 대상 기물 전수조사 실시	자치구, 품질시험소
2012. 6월～10월	- 정기검사 실시, 미 수검자 추가 검사 실시	자치구, 품질시험소

□ 분야별 세부추진사항

분 야 별	세 부 추 진 사 항	비 고
검사일정․구역 및 장소 공고 (4.30일한)	가. 자치구, 품질시험소별 일정 : 구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나. 동별 일정 : 반회보, 지역신문 및 구․주민자치센터 게시판 공고(정기검사 1개월 전)	시행규칙 제34조1항
검사대상 계량기 현황 조사 및 보고 (5.30일 이전)	가. 구청장, 품질시험소장은 검사실시 5일전까지 관할 구역안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현황을 조사 나. 검사실시 3일전까지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현황을 서식(별지 제28호)에 의거 우리시(민생경제과)에 제출	시행규칙 제34조2항
정기검사 통지서 교부 ( 5.1~일정별)	가. 기 조사된 검사조사서 의거 검사통지서를 작성 하여 검사실시 5일전까지 기물소지자에 교부 나. 검사통지서 교부시 수검조사서에 수령인 확인(서명‧날인)	-

분 야 별	세 부 추 진 사 항	비 고
정기검사 시행 (6. 9 ~ 10.31)	가. 검사실시전 검사용 기준기 및 기구 점검 나. 검사는 계량검사 공무원이 시행 다. 정기검사의 합격 기준(시행규칙 제36조) - 검정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일 것 -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법 제32조
합격기물의 조치사항	가. 정기검사 합격기물은 ″2014 정기검사 합격필증″부착 -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는 계량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 - 정기검사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 전체 합격라벨 색상 통일(붙임 제7호 참조)	법 제33조
부정계량기의 처리	가. 불합격 기물은 그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표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계량기 표시증’(별지 제33호서식)을 부착, 사용정지토록 함 나.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재검사 또는 수리검정을 통하여 조치가 완료되도록 조치 다.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계량기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재검사 또는 수리검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계량기를 사용치 아니하도록 조치 라. 아래의 수리불가 계량기에 대한 처분 계량기 소유자 입회하에 파훼처분 권유 - 등록을 하지 않고 제작된 것, - 변조한 것 - 수리하여도 검정에 합격 불가능한 기물 - 수리비용이 신규 구입비용 보다 많이 소요되는 계량기	법 제37조 제1항
소재장소 검사	가. 아래와 같은 계량기를 검사장소 이외의 곳에서 검사를 받고자 할 때 서식(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제출 - 토지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 -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시행규칙 제34조3항
정기검사의 연기	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검사 일정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자는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전까지 ‘정기검사연기신청서’(별지 제30호서식)를 제출	시행규칙 제34조4항

분 야 별	세 부 추 진 사 항	비 고
미수검자 조치사항	가. 정기검사 완료 후 미수검자 조치사항 - 정기검사 및 대체검사 완료 후 미 수검자에 대하여 법 제51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300만원 이하) 나. 고의가 아닌 불찰로 인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는 정기검사 기간 외라도 정기 검사에 준하는 검사의 실시가 권장됨. - 미 파악된 계량기가 정기검사에 누락될 경우도 있으며 계량기 사용자가 정기검사라는 제도를 모르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함	법 제51조

Ⅴ		행정사항

□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홍보 철저 : 자치구, 품질시험소

○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구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 공고

○ 지역신문, 구 홈페이지, 주요 재래시장 단체 등에 적극 홍보

○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 공고문 게첨(구 ‧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주요 장소)

□ 합격라벨 색상 통일 및 타인 일괄 제작 배포

○ 검사증인(합격라벨)의 바탕색은 향후 단속 및 사후관리 시, 식별이 용이하기 위해(붙임 7 참고) : 자치구, 품질시험소 제작

○ 타인(打印)은 제작 ․ 보관(폐기)의 편리를 위해 필요수량(25개-구청, 품질시험소)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일괄제작․배포(자치구 사용 잔량 품질시험소 반납)

□ 계량기 검사공무원 전문교육 이수

○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량담당공무원으로 임명된 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함(교육 미 이수자에 한함)

○ 전문교육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계량측정협회

※ 한국계량측정협회 전문교육 실시 : 2014.2~3월예정

□ 각종 보고 철저 : 정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기검사 추진실적 제출(민생경제과)

붙임  1. 2014 계량기 정기검사 조사 및 수검표 1부.

2. 계량기 정기검사 통지서 1부.

3. 계량기 사용중지 처분장 1부.

4.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1부.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1부.

6. 정기검사 계량기 수량 조사 보고서 1부.

7. 정기검사 증인 표시방법 1부.

8. 소인의 표시방법 1부.

9. 정기검사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끝.

[붙임 1]

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계량기 조사 및 수검표

○○구 ○○로 ○○ ( ○○동   ○○번지)     조사년월일 : 2014년  월  일

조 사 자 :									검사자 : 확인자 :
구 분									검 사 결 과
통지서번호	업소명	영업소소재지	대표자	전화 번호	계량기 종 류	기물 번호	형식 능력 (kg)	정 기 검 사 통 보 수 령 확인란	합격	불합격(사유)			불합격 계량기 조 치		비고
									라벨 번호	구조 불량	사용 공차 초과	기타	수리 지시	파기

[붙임 2]

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통지서
정기검사 수 검 의 무 자	영업장소재지	구 ○○로 ○○ (☏) -
	상 호				성 명
정기검사 대 상 계 량 기	수검통지서번호	계 량 기 명	형식 또는 능력	기물번호		사용목적(거래,증명)
귀하 소유의 위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로서 2012년도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 드리오니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검사일시 : 2014년 월 일 (수검시간 : 오전 시 ~ 오후 시) 2. 검사장소 : 3. 조 사 자 : (인) 2014년 월 일 0 0 0 구 청 장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 통지서 수령 확인
위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로서 정기검사에 따른 안내 및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수령자 : (인)

[붙임 3]

[별지 제33호 서식]

부정계량기 표시증
품 명		기 물 번 호
사용 중지 사유
사용 중지 기간
위의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한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정계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월 일 000 구 청 장 (인) 검사자 : 계량담당 공무원 (인)
※ 유의사항 위의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붙임 4]

[별지 제30호 서식]

정 기 검 사 연 기 신 청 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계량기종류		계 량 기 명		형식 또는 능력		수 량
⑤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
⑥ 희망 검사일자
2014년 월 일 부터 위의 계량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 2014년 월 일 까지 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 구 청 장 귀하

[붙임 5]

[별지 제29호 서식]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처 리 기 간
						7일. 다만, 10톤 이상 의 계량기는 15일
신청인	① 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상 호
⑤ 계량기의 소재 장 소
⑥ 정기검사를 받을 계량기		종 류	형식 또는 능력		수 량
⑦ 소재장소 정기 검사를 받을 사유
⑧ 정기검사기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 구 청 장 귀하

[붙임 6]

[별지 제 28호 서식]

문서번호 : 2014년 월 일 수 신 : 서울시 민생경제과장 발 신 : 000구청장 (인) 제 목 : 정기검사 계량기 수량 조사 보고서
상호명	성명 (대표자)		주소		업종		계 량 기						비 고
							종 류		형식 또는 규 격		수 량
계 량 기 별 조 사 내 역
총 계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		눈새김 탱크로리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7]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방법(제37조 관련)

합격증인표시

1. 정기검사 합격 계량기의 증인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 증인 규격은 임의 조정 가능

- 합격라벨번호 각 자치구별 임의 부여 가능

- 합격라벨 바탕색 우리 시 전체 통일(임의 변경 불가)

※ 자치구, 품질시험소 개별 제작

기물번호 :

검사일자 :

2014년 정기검사합격필증

N0 : 0000001(라벨번호)

검  사 자 :

○○○구청장

바탕색 통일 : LIGHT BLUE(69번)

[첨부 8]

불합격증인표시

소인의 표시방법(제40조 제2항 관련)

형상	종류	규 격
	타인	- 짧은 지름 2 ㎜ × 3 ㎜인 타원형 - 짧은 지름 5 ㎜ × 7 ㎜인 타원형 - 짧은 지름 8 ㎜ × 12 ㎜인 타원형

※ 품질시험소 일괄제작, 자치구 배부

[붙임 9]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실적

○ ○ ○ 구

구 분 계량기명	검 사		불 합 격 내 용									조치결과(예정)
	검사수	불합격	검정 미필	정기 검사 미필	유효 기간 경과	사용 공차 초과	변조 및 조작	비법정 단위	무등록 업체	기타 (구조불량)	계	수리 조치	파기 (파훼)	고발	보완	과태료	기타	계
계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 새 김 탱 크
눈새김 탱크로리
증명용 계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