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470
결재일자	2014.11.4.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협 조
	주무관

2014년 겨울철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4.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구조전문가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점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겨울철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

겨울철을 대비하여 취약시설(대형공사장,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사전정비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 2014년 주택․건축분야 안전관리 계획(건축기획과, 2014.2.13)

▢ 2014년 겨울철 종합대책 수립계획 시달(기획담당관, 2014.10.17)

▢ 법정 안전점검 대상시설 외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계획 (도시안전과, 2014.10.30)

Ⅱ		점검대상

▢ 서울시 점검대상

◦ 우리시 관리 건축공사장(중단공사장 포함) : 제2롯데월드 등 9개소

◦ 재난위험시설 E급 : 정릉 스카이연립 등 16개소 20개동

◦ 정비사업 공사장 : 아현1-3구역 주택재개발 등 49개소

▢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행 대상

◦ 대형 건축공사장(중단된공사장 포함) : 258개소 (NDMS 시스템 기준(2014.10.31.))

⇒ 연면적 10,000㎡이상 또는 총공사비 50억이상

◦ 재난위험시설물 D급 : 179개소 (NDMS 시스템 기준(2014.10.31.))

◦ 기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포함하여 자체 점검계획 수립

◦ 법정 안전점검 대상시설 외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 (도시안전과-25264호(2014.10.30.))

【자치구 점검대상】

○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또는 건축연면적 10,000㎡ 미만 건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토목공사장

○ 건축물

- 준공된 지 15년 미만인 15층 이하 “건축과” 사용승인 공동주택

- 연면적 300㎡ 미만의 공연장, 집회시설, 위락·휴게시설

- 연면적 1,000㎡ 미만의 관람·전시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연면적 5,000㎡ 미만의 창고, 공장 등

Ⅲ		점검방법 및 점검내용

▢ 점검기간

◦ 2014. 11. 5(수) ~ 11. 21(금)

▢ 점검방법

◦ 서울시 :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위원 및 공무원 합동점검

⇒ 재난위험시설(E급) 및 정비사업장은 자치구 합동점검

◦ 자치구 : 자체 안전점검 계획에 의거 점검

▢ 점검내용

<대형건설공사장>

◦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 제설 안전대책 수립

◦ 공사장내 가스 및 유류 취급시설 안전관리

◦ 공사중 주변 도로 균열 등 기반시설 손상여부

◦ 굴토공사장 안전관리 상태(계측관리) 및 지하수 유출, 주요부재 변위여부

◦ 낙하물 방지망, 작업개구부 관리 등 공사장 내부 안전관리 여부

◦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안전관리 적정 여부

◦ 공사장 울타리 및 가림막 등 가시설 관리상태 및 공사장 환경정비상태

<재난위험시설물>

◦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 수시 안전점검 시행(D급 월1회, E급 월2회 이상)

◦ 재난위험시설물의 관리상태 점검 및 필요시 응급조치 지시(현재 시설물 상태, 붕괴시 주변의 안전대책, 기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 사항 등)

◦ 자치구별 피해발생 대비 응급복구 체계 및 비상연락망 확립

▢ 지적사항 조치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 조치 후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조치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물(D, E급 등)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하도록 안내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의 제한․금지, 철거 등의 안전조치

Ⅳ		안전점검 교육

▢ 안전점검 담당자 교육<현장점검 의식개선 함양(행정1부시장 지시사항)>

◦ 교육일시 : 2014. 11. 6(목) 15시~, 건축기획과 회의실

◦ 교육대상 : 건축기획과, 주거재생과, 공동주택과, 재정비과 담당자

◦ 교육내용

- 겨울철 대비 공사장 및 공사장주변 제설 안전대책 수립

-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물별 중점 점검 사항

- 안전점검 결과 전산입력 및 모니터링 등

Ⅴ		소요예산

▢ 안전점검 위원 수당

◦ 소요예산 : 6,600,000원

- 20일 × 330,000원 = 6,600,000원

◦ 적용근거 : 2014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건설 및 기타부문 기술사)

※ 2014년 주택 ․ 건축분야 안전관리 계획(건축기획과, 2014.2.13.)

◦ 예산과목 : 공동주택과, 도시안전 강화 및 관리, 건축물 안정성 및 공공성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기타보상금(100-301-11)

Ⅵ		행정사항

▢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 주거재생과, 공동주택과, 재정비과

▢ 자치구별 동절기 안전점검 자체 계획수립․시행 및 점검결과 제출(‘14.11.28까지)

◦ 겨울철대비 취약시설물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추석대비 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 등 관리철저

◦ 비상시 긴급조치 대비 및 비상연락망 재정비

붙임 : 1. 서울시허가 대형건축공사장(중단공사장 포함) 1부.

2. 재난위험시설(E급) 현황 1부.

3. 정비사업공사장 현황 1부.

4. 자치구 점검대상(대형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D급)) 각 1부.

5. 안전점검표(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