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3432
결재일자	2014.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건설공정개선반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협 조
	민원해소담당관
	경영감사담당관
	재무과장
	건설총괄부장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2014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

2014.  2.

서 울 특 별 시

(건설공정개선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시민참여옴부즈만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건설산업기본법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목표 및 추진체계	1
Ⅱ.	하도급업무 연혁 및 추진배경	2
Ⅲ.	하도급개선 주요 추진실적	3
	하도급관리 시스템 정비 「불공정하도급 근절」추진동력 지원 공정하도급 문화 확산 관련법령의 정비추진	3 4 5 6
Ⅳ.	공정거래를 위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	7
Ⅴ.	2014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세부추진 계획	8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 지속추진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실행력 제고 하도급 개선제도 보완․발전	9 12 22
Ⅵ.	행정사항	28

	Ⅰ. 목표 및 추진체계

□ 정책 목표 :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계 구축

□ 추진 방향

○ 3대 과제 지속 추진 ➡ 하도급직불, 표준계약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

○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실행력 제고 ➡ 현장점검 체계 수립․확행

○ 하도급 개선제도 보완․발전 ➡ 하도급 자료 공개, 인센티브 지원 등

□ 추진 체계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계 구축

3대 정책과제 지속 추진		불공정 하도급개선 실행력 제고		하도급개선 제도보완․발전
1. 하도급직불제 전면시행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정착 3.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활성화		1. 현장중심 점검 강화 2. ‘대금e바로’ 시스템 참여율 제고 3. 노무비의 구분 관리제 이행철저 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확행 5. 저가하도급 방지		1. 하도급 계약자료 홈페이지 공개 2. 발주기관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3. 하도급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4. 상생협력 하도급을 위한 소통강화 5. 관련법령 등 개정 건의사항 관리

	Ⅱ. 하도급업무 연혁 및 추진배경

□ 업무 연혁

❍ 2010.11.30. :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 수립(시장방침)

- 감사관내 하도급 개선반 설치․운영 등

❍ 2011. 1. 1. : 감사관 하도급 개선반 신설

- 계약 및 발주부서 상시점검․조사 실시

❍ 2012. 9.28. : 재무국과 감사관으로 업무기능 분리

- 하도급 관리업무는 재무과로 이관, 감사․조사 기능은 감사관 수행

❍ 2013. 8.12. : 노량진 사고 관련 감사관 보고시 시장 요청사항

- 부실업체, 안전사고 이력업체 입찰제한 등 조치방안 마련

▷ 하도급 개선방안 마련 후 안전사고 종합대책에 포함

❍ 2013.10.17. : 건설공사 계약 및 하도급제도 개선방안 수립

❍ 2013.11.15. : 도시안전실내 건설공정개선반 신설

- 재무과 하도급 + 도시안전과 건설업관련 업무 통합

- 하도급 개선방안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 추진 배경

❍ 그 간의 지속적인 하도급 불공정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 잔존하는 불공정 관행을 일소하고, 하도업체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실행력 제고방안 강구 필요

❍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제도개선–현장반영–지도감독–행정처분’ 등 일련의 하도급 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 집중 관리

	Ⅲ. 하도급개선 주요 추진실적

1		하도급관리 시스템 정비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개정

○ 제 정(2011.10.27) : 하도급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 하도급 개선 3대 정책과제 등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 노력

- 하도급 현장 점검 및 평가, 신고센터 운영 등 하도급 개선 추진동력 지원

○ 개 정(2013.10. 4) : 대금 e바로 시스템 적용 근거 마련

-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사업은 대금 e바로 시스템 적용 의무화

-  ‘대금 e바로 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봄

□ 불공정 하도급개선 3대 정책과제 정착

○ 하도급직불제 :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 지급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원․하도급자간 부당한 계약관행 근절

○ 주계약자공동도급제 : 원․하도급자 수직관계를 주․부계약자로 수평전환

< 3대 정책과제 추진실적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하도급 직불제	79%	99%	99%
표준계약서 사용	74%	100%	100%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3%	49%	50%

□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시행

○ 3년간(‘11년~’13년) 당해 연도 중점 추진사업 각 15개 내외 선정

2		「불공정하도급 근절」추진동력 지원

□ 하도급 현장 점검․조사 실시

○ 하도급실태 정기점검 : 3년간 905개소 1,368건 시정조치

< 하도급 실태 정기점검 결과 >

(단위 : 건)

연 도	점검대상	시정조치	점검방법	주요 지적사항
‘11년	803	1,081	기관방문 서류조사	․ 장비임대 계약서 미작성 ․ 선금 지연지급 등
‘12년	40	49	현장방문 점검	․ 장비대금 어음지급 ․ 설계변경 사항 미반영 등
‘13년	62	138	현장방문 점검	․ Kiscon 기재사항 미통보 ․ 하도급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 불법하도급(일괄․재하도급, 저가하도급)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압력, 거래 지속을 위한 묵인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에 한계

○ 신고민원 특별조사 : 불법하도급 적발 및 조치

- 동일업종(전문→전문)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행위 적발․처분

□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운영 : 34개소(자치구포함)

○ 신속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신고체계 구축

<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실적(감사관) >

구 분	신 고 건 수	신 고 유 형 별
		장비․자재	임 금	하도급대금	기 타
계	886 (100%)	411 (46%)	267 (30%)	147 (17%)	61 (7%)
‘13년도	251	126	88	27	10
‘12년도	326	142	125	31	28
‘11년도	309	143	54	89	23

3		공정하도급 문화 확산

□「서울특별시 하도급 개선협의회」구성․운영 : 총 7회 실시

○ 구 성 : 20명 내외

- 건설(하도급)관련 협회, 업계, 전문가, 교수, 연구원, 공사․공단 대표

○ 운 영: 관련기관 의견 수렴 후 제도 보완하는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 불법․불공정 관행근절을 위한 자구적인 개선사항 발굴 및 시행

- 공정한 하도급 거래 수범사례 발굴 및 전파의 통로 활용

□ 하도급 관련 관계자 교육 : 총 3회 실시

○ 대 상 : 본청,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의 감사․계약 및 발주담당

○ 내 용 : 하도급 부조리 개선 종합대책, 신고센터 운영분석, 대금 e바로 시스템 시연 등

□ 현장관계자 설문 및 방문조사 : 공사참여자 640명 대상

○ 현장근로자 등 하도급 관련자 면담 및 애로사항 청취(‘12년, 230명)

○ 전문조사 기관(디 오피니언)에 의뢰하여 공사관계자 설문(‘12년, 240명)

○ “퇴직공무원 활용, 2013년 시정모니터링” 170명(‘13년)

□ 하도급개선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총 4회 실시

○ 대 상 : 실․국․본부,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 조 치 :  서울시 전부서, 자치구, 공사․공단 등 횡단전개 및 전파교육

4		관련법령의 정비 추진

□ 중앙부처 법령개정 건의

○ 건설공사 하도급 제도 : 국토교통부 소관 3건

-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도급금액 50억 미만 건설공사→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로 확대

-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적’ 가점부여로 적극적 참여유도

- 저가하도급 사전예방 강화 : 하도급계약심사대상 확대

○ 건설공사 계약 제도 : 안전행정부 소관 7건

-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확대 : 추정가격 2억이상 100억미만 →    2억이상 300억원 미만

- 하도급 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우수업체 가점,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적 가점

-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 안전관리 위반, 부실시공 등 평가를 모든 적격심사로 확대

- 장기계속 계약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 차수계약 시 연도별 평가 후 신용등급 최저수준 이하는 임의계약 해지 사유에 포함

-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 강화, 공동이행방식의 입찰참여 제한 등

□ 자체 제도개선 추진사항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확대 및 우수사례 공유․전파

-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가능여부 검토, 사례집 발간 등

○ 안전관리비 적정확보 및 안전부실 하도급업체 입찰참가 제한

- 최근 1년간 안전사고 발생업체 하도급 참여 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낙찰율에 상관없이 예정가격대로 계상

○ 하도급 계약 지원센터 운영 및 현장점검 강화

	Ⅳ. 공정거래를 위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

□ 하도급제도 운영실태 모니터링(‘13. 9.25～10.9)

○ 대    상 : 서울시 발주공사에 참여한 감리업체,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의 담당자와 현장근로자 170명

○ 결    과

-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의 불공정 체감율 25.2%

․ 불공정이 심한단계는 하도급자(51.2%), 원도급자(36.5%), 발주자(9.4%) 순

- 하도급 불공정 개선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

․ 하도급 대금 직불제(54.1%), 표준하도급 계약서(28.8%), 하도급계약적정성심사(11.8%), 주계약자 공동도급제(5.3%)

□ 하도급 개선방안 시정연구 지원(‘12.12.1 ～ ’13.11.30)

○ 연 구 자 : 서울시립대학교 구교진 교수 외 5명

○ 개선방안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관리지침 정립,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참여 확대 등

□ 하도급 개선 협의회 개최(‘13. 12. 17)

○ 참 석 자 : 협회, 업계, 시민단체, 연구원 등 15명

○ 주요내용 : ‘14년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 검토 등

○ 회의결과 : 하도급 부당특약 사항 중점 점검, 하도급 계약정보 일반인 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등 반영

	Ⅴ. 2014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세부 추진계획

1.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 지속추진		9
	□	하도급 직불제 전면 시행	9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착	10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11
2.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실행력 제고		12
	□	현장중심 점검 강화	12
		대금e바로 시스템 참여율 제고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이행 철저	16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확행	18
	□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적정성 심사 강화	20
3.	하도급 제도 보완․발전		22
	□	하도급 계약자료 홈페이지 공개 추진	22
		발주기관(책임감리원) 하도급 감시 기능 강화	24
		하도급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25
	□	상생협력 하도급을 위한 소통강화	26
	□	관련법령 등 개정 건의사항 관리	27

1.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 지속추진

1-1		하도급 직불제 전면시행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여 대금지급 지연․임금체불․어음지급 등을 방지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

□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절 하도급)

□ 2014년 추진목표 : 100%

▷ 85%(‘11년) → 90%이상(’12년) → 95%이상(‘13년)

□ 주요내용

❍ 입찰공고 및 방침서 수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권장

-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직불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 직불제 인정 대상확대

- 원․하도급자간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조례 개정, ‘13.10. 4)

❍ 부실 하도급자는 하도급 직불제 대상 제외

- 하도급자가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는 원도급자로부터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원도급자에게 대금 지급

□ 업무분장

❍ 계약부서 : 입찰공고문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원칙 안내

❍ 공사부서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제출

❍ 점검부서 : 이행실태, 추진실적 점검, 부서별․기관별 목표달성도 평가

1-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착

표준하도급계약서 상의 중요한 계약조건을 삭제하거나, 부당한 특수조건을 부여하는 등 변형된 하도급계약서 사용 규제

□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

□ 2014년 추진목표 : 100%

▷ 80%(‘11년) → 90%이상(’12년) → 100%(‘13년)

□ 주요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확인절차 강화

- 입찰공고문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변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제출

- 공사부서는 제출된 하도급계약서를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비교하여 항목누락, 부당특약이 있는지를 확인 후 대금청구

- 계약부서는 공사부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확인 후 대가지급

❍ 변경하도급 계약서 관리강화(최초계약 위주관리 → 변경계약 확대)

-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을 늘려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변경계약

- 원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정산내용 발생시 하도급계약 변경 이행철저

□ 업무분장

❍ 계약부서 : 입찰공고문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원칙 명시

❍ 공사부서 :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여부 확인 후 대금청구

❍ 점검부서 : 이행실태, 추진실적 점검, 부서별․기관별 목표달성도 평가

1-3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문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니라 부계약자인 수평적 계약관계로 참여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사전차단 및 책임시공 확대로 전문건설업체 육성 기여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2014년 추진목표 : 60%

▷ 25%(‘11년) → 50%이상(’12년) → 50%수준유지(‘13년)

□ 주요내용

❍ 대상 :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전문업체 구성

❍ 시행방법 : 종합+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 후 입찰참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 5%이상

- 3개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되 필요시 5개 이내

❍ 공종확대 : 하자관리가 명확한 추가공종 발굴

-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가능여부 검토

- 조경, 기계․설비, 도장공사업 등 하자관리가 명확한 공종 확대

❍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 제도 사례집 발간, 발주자 교육, 사례발표 및 시상

□ 업무분장

❍ 공사부서 : 설계완료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굴 및 발주계획 수립

❍ 계약부서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계획의 적정성 검토(계약심의위원회 검토)

❍ 점검부서 : 이행실태, 추진실적 점검, 부서별․기관별 목표달성도 평가

2.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실행력 제고

2-1		현장중심 점검 강화

정비된 「하도급개선 시스템」 및 신설조직의 점검인력 보강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영업정지, 과태료, 입찰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점검 실효성 확보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점검 및 평가)

□ 추진방향

❍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저가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일소 추진

❍ 신속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에 대한 파급효과 극대화

❍ 각종 자재납품업자, 기계장비업자․현장근로자 등 최일선 현장에서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해결로 서민경제 보호

□ 주요내용

❍ 공사현황 : 원도급 공사 1건당 하도급 2.44개

(‘13. 6월말 현재)

구 분	계(개소)	서 울 시	공 사 ․ 공 단	자 치 구
원도급	325	96	15	214
하도급	794	196	232	366

▷ 2억이상 공사, 하도급 계약이 체결 된 공사

❍ 점검대상 : 총 110개 공사현장 이상 목표

❍ 점검방법 : 정기점검, 수시점검, 시민참여(시민참여 옴부즈만 합동)   점검, 특별점검 등 상설점검반 운영

❍ 점검사항 : 3대 정책과제 이행실태, 대금 미지급(지연) 등 불공정 행위, 일괄하도급, 부당특약 여부 등

❍ 결과조치 : 위법․부당 행위는 영업정지, 과태료, 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제재, 처분요구사항은 기관별․공사별로 이행실태 지속 확인 관리

□ 연간 점검계획 : 별도 수립

□ 업무프로세스

점검부서 (점검 및 평가)

점검계획 시 달	→	점검실시․ 결과통보	→	지적사항 보완	→	조치결과 제출	→	종합보고
건설공정개선반 → 실국․본부 등		건설공정 개 선 반		실국․ 본부 등		실국․본부 등 → 건설공정개선반		건설공정 개 선 반

□ 업무분장

< 공사부서 >

- 해당 공사에 대해 하도급제도 이행 및 하도급실태 종합관리

- 점검 지적사항 조치 및 사후관리

- 불법하도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리원의 감독업무 철저

- 발주부서 월별 점검계획 별도 수립․시행

< 계약부서 >

- 공정한 하도급이 이루어지도록 공사부서에 각종 제도 이행 유도

- 기관별 하도급 실적관리

- 불법하도급업자 입찰참가 제한 조치

< 점검부서 >

- 시민참여옴부즈만 활용 등 시민이 참여하는 점검계획 수립

- 하도급 이행실태 및 추진실적 점검

- 각 기관별 추진실적 총괄관리

- 부당한 하도급 등이 발생된 경우 시정조치 요구 등

- 미승인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이 발생된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입찰제한 등 조치 요구

2-2		‘대금e바로’ 시스템 참여율 제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민원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임금․장비․자재 대금 체불 등을 해소하고 적기 지급 보장으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 2014년 추진목표 : 참여율 80%

▷ 54%(‘13년) → 80%이상(’14년) → 100%(’15년)

□ 주요내용

❍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 원․하도업체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이 모두 분리되어 대금지급이 보장되는 방식(공사기간 30일 이상 모든 공사)

- 조례 개정(공포일, ‘13. 10. 4)으로 전 기관 적용 의무화

❍ 시스템을 통해 대금지급 여부 및 시기를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대금 적기․적정 지급으로 하도급자, 근로자, 장비․자재업자 보호

❍ 발주청→원도급자→하도급자→건설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서의 공사대금 흐름이 투명화 되고 공사대금의 결제․지급 등 프로세스가 확인되어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

□ 추진계획(도시기반시설본부)

❍ 시스템고도화 추진으로 이용불편 개선

- 처리속도 및 성능개선, 원하도급사 분리청구 및 분리지급 기능 추가

- 건설사에 노무자 일괄등록 처리 기능 추가 등

❍ 대형건설사 등 가입 및 참여 독려

- 사용자 인센티브 및 미사용자 제재방안 마련 등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참여

□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회원 가입 및 지정은행 선정	→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청구	→	노무비, 대금 등 원․하도급자 지정계좌 입금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지급	→	노무비, 대금 지급내역 자동확인
원․하도급자		원․하도급자		발주기관		원․하도급자		발주기관

건설공정개선반 (점검 및 평가)

□ 업무분장

❍ 계약부서

-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분리하여 원․하도급자 지정계좌에 입급

- 원․하도급업체 노무비, 대금 적기지급 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 공사부서

- 원도급자가 승인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청구내역 승인

- 원․하도급업체 노무비, 대금 적기지급 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 점검부서

- 금융기관을 통한 노무비, 대금지급 내역을 확인 및 증빙자료 출력 등의 업무 자동화 확인

- 발주자, 원․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가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를 설문 및 점검

2-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이행철저

발주자, 원․하도급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 관리하여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발주자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등 노무비 미지급․지연지급 사례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 보호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제437호, ‘12.12.24)

- 제6장 3절 4(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임금

- 직접노무비만 포함되며, 장비․자재대금은 대상이 아님

❍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노무비 지급

-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

- 발주기관은 7일 이내에 원도급자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 지급

* 직불제 시행현장은 하도급자 노무비계좌로 분리 지급

- 원도급자(하도급자)는 2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 이체

- 계좌개설 불가 등 다른 방식의 경우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요

❍ 노무비 지급내역은 발주기관에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 청구시 전월의 노무비 지급 증빙서류 제출, 발주기관에서 미지급 여부 확인

- 미지급사항 발생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 업무프로세스

합의서 및 전용통장 사본 제출(착공계 제출시, 계약부서에)	→	노무비 청구 및 전월내역 제출	→	노무비 지급 및 전월 내역 확인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지급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지급 (지급받은 날부터2일 이내)
원․하도급자		원․하도급자		발주기관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공정개선반 (점검 및 평가)

□ 업무분장

❍ 계약부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내용 공사계약 조건(합의) 등 마련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노무비 지급내역과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공사부서

- 노무비 지급 확인 : 통장사본 및 대면질문 등 2일 이내 지급여부 확인

- 노무비 미지급 등 위법사항 발견시 시정조치 및 계약부서 통보

❍ 점검부서

- 이행실태 점검

- 부서별․기관별 목표달성도 평가, 모니터링, 이행촉구

2-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확행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여 장비대금 지연지급, 미지급 등의 사례방지

□ 추진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내용)

□ 주요내용

❍ 건설기계사업자와 원․하도급자간 건설기계임대 계약체결

-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불도저, 굴삭기, 타워크레인 등 27종으로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서 작성 의무화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는 의무, 표준계약서는 권장

-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반드시 계약서 작성(⇒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 일반 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일 가동시간, 임대료 지급방법 등 필수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

❍ 발주기관(감리원) 관리․감독 강화

- 건설기계를 단 하루만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분쟁발생 시 해결 곤란하므로 반드시 작성

- 장비 임대차 계약을 발주기관(감리원)이 확인하지 않으므로써 반복적으로 대금 지연 또는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므로 발주기관(감리원)은 건설공사대장 입력 등 적극 확인 조치

- 발주기관은 계약서 미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업무프로세스

입찰공고문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명시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확인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	행정지도	→	실적관리
계약부서		공사부서		원･하도급자		계약･공사부서		계약･공사부서

건설공정개선반(점검 및 평가)

□ 업무분장

❍ 계약부서

- 입찰공고문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안내

․입찰 공고시 표준계약서 사용 원칙 명시

․부서별․기관별 실적관리

❍ 공사부서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추진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여부 확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행정지도 강화

❍ 점검부서

- 이행실태, 추진실적 점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적정성 확인, 시정 조치

- 부서별․기관별 목표달성도 평가

․목표 달성도 설정 및 모니터링, 이행 촉구

2-5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적정성 심사 강화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저가하도급 사전심사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주요 내용

❍ 심사대상 확대(건산법 시행령 개정, ‘12.12. 2)

- 종전의 하도급률 82%미만에서 발주자가 작성한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대비 60%미만도 심사대상에 포함

-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원도급자의 초저가 낙찰시 원도급자가 원가보전을 이유로 손실분을 하도급자에 전가하는 행위 방지

❍ 심사주체의 전문성․객관성 확보(건산법 시행령 개정, ‘11.11.25)

- 공사담당 공무원(감리원)이 심사하던 것을 발주기관 내․외부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사

□ 추진 계획

❍ 모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상시구성)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수시구성) 본부․사업소 등 전 발주기관

❍ 건설공정개선반(감사관 합동)은 분기별 점검시행 및 이행실태 확인

- 하도급률 77%이상(심사기준 최소충족률)으로 계약 체결 여부 등

- 점검결과 지적사항 시정요구 및 행정처분

□ 업무프로세스

건설공정개선반(점검 및 평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통보	→	적정성심사 대상 여부 (하도급률, 예정가격 대비)	→	적정성심사 (하도급률 82%미만, 예정가격 60%미만 등)	→	부적정 (90점 미만)	→	하도급업체 또는 계약내용 변경
						→	적 정 (90점 이상)	→	공사시행
				→	미 대 상	→	공사시행	→	공사시행
	원․하도급자		발주부서		하도급계약 심사 위원회		하도급계약 심사 위원회		원․하도급자

□ 업무분장

❍ 공사부서

- 하도급공사 계약체결 후 적정성심사 대상사업 선정․검토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심사

- 원도급자가 하도급률 77% 이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토록 유도

* 하도급 심사기준에 하도급율 77%미만이면 다른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도 심사점수 90점 미만으로 계약변경 대상임

- 심사결과 부적정인 경우 하도급자 또는 계약변경(미이행시 계약해지)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실적 분기별 건설공정개선반 제출

❍ 계약부서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실적 관리

- 하도급관리 적정 이행 여부 확인, 시정 조치 요구

❍ 점검부서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적정 운영 여부 점검 및 평가 실시

- 하도급관리 적정 이행여부, 시정조치 요구

3.	하도급 제도 보완․발전

3-1		하도급 계약자료 홈페이지 공개 추진

하도급자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저가․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원․하도급 계약자료 일반인 공개

□ 현   황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내역을 사전에 발주기관에 승락을 받거나, 계약내역을 통보하도록 규정(건산법 제22조, 제29조)

- 원․하도급자는 도급․하도급계약을 체결 후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각각 발주기관에 통보

<건설공사대장(하도급 포함) 통보 절차>

원도급자 (도급액 1억원이상)	⇨	도급계약 체결 (발주기관↔원도급자)	⇨	건설공사대장 작성 (계약체결일 30일내)	⇨	건설공사대장 통보 (원도급자→발주기관)
하도급자 (하도급액 4천만원이상)	⇨	하도급계약 체결 (원도급자↔하도급자)	⇨	하도급공사대장 작성 (계약체결일 30일내)	⇨	하도급공사대장 통보 (하도급자→발주기관)

※ 건설․하도급공사대장은 전산망 통보가 원칙, 하도급계약 통보서는 서면 통보

○ 하도급계약 자료(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액, 하도급율)는 계약당사자들(발주기관, 수급인, 하수급인)에게만 열람이 가능

□ 문 제 점

○ 현재 공공건설공사의 계약 자료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소지 등을 이유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임

○ 원․하도급계약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계약당사자(발주기관, 원․하도급자)들만 서로 공유하고 있어, 하도급자 선정과정이 불투명성, 원․하도급자와 저가․이중계약 등 불공정 소지발생

□ 개선방안

○ 원․하도급계약 자료를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 원․하도급자 업체정보, 하도급공종, 하도급금액, 하도급비율, 하도급공사기간 등

<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

▷ 발주에서 계약, 대금지급, 검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DB화 시스템(재무과 주관)

▷ 하도급 내역을 포함한 입찰공고, 개찰 등 단계별 계약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

□ 추진계획

○ ‘14. 2 ～ 10 :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재무과)

○ ‘14. 11 :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대한 원․하도급 계약자료 일반인 공개

3-2		발주기관(책임감리원) 하도급 감시 기능 강화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하도급, 위장․무면허 하도급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하도급 사전예방

□ 추진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 「건설공사 계약 및 하도급제도 개선방안」(부시장방침-443호, ‘13.10.17)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16조」(하도급 관련사항)

□ 주요 내용

❍ 하도급 및 노무관리 전담 감리원 배치 검토 추진

- 하도급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도급 전담 감리원 배치

- ‘대금 e바로’(‘13. 1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12. 7월)’ 시행에 따른 각종 행정서류 지원 및 확인

❍ 하도급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시 감리원 입회 의무화

- 부당특약 내용을 현장설명서에 포함하는 부당사례 사전 차단

- 감리원의 불법 하도급 감시 및 예방으로 적정한 하도급 관리

❍ 발주부서의 현장중심 월별 정기점검 의무화

-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불공정 계약, 대금체불, 보증서 미발급, 하자책임 전가 등 각종 불공정 실태를 조사후 위반자 강력제재

□ 추진 계획

❍ ‘14. 2 : 전담감리원 배치를 위한 관련 부서․협회 협의

❍ ‘14. 3 : 세부 실행계획 수립(도시기반시설본부)

❍ ‘14. 7 : 하도급 전담 감리원 현장배치

3-3		하도급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으로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예방에 기여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 확산

□ 필요성

❍ 하도급 정책수단에 대한 참여 및 관심도 제고

❍ 하도급관리에 대한 우수사례 전파로 공정한 하도급문화 확산

※ 하도급관련 우수업체 인센티브 현황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우수기업(국교부) : PQ 및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 건설산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 주요 내용

❍ 공사현장 하도급관리 성실 수행 우수업체 표창

- 매년 건설관련 협회 및 시․자치구, 공사 등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표창 수여(최근 3년 이내의 우수업체)

❍ 시설공사 적격심사 가점 부여(안정행정부 개정 건의, ‘13.10.24)

-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추가

▷  하도급관리 우수업체(표창 수상 업체) 신설

< 별표 6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현 행					⇨	개 정 (안)
구분	세부심사항목	평 점 ※ 추정가격 기준				구분	세부심사항목	평 점 ※ 추정가격 기준
		100억 이상	10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30억 이상				100억 이상	10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30억 이상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10.0	5.0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10.0	5.0
2. 종합공사		12.0	10.0	5.0		2. 종합공사		12.0	10.0	5.0
감점	⑤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여부	-3.0 -2.0	-3.0 -2.0	-3.0 -2.0		감점	⑤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여부	-3.0 -2.0	-3.0 -2.0	-3.0 -2.0
가점	⑥ 비고란에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0.5 +0.2	+0.5 +0.2			가점	⑥ 비고란에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0.5 +0.2	+0.5 +0.2
							⑦ 하도급관리 우수업체 (장관급이상의 표창 수상 업체)	+0.5	+0.5	+0.5

□ 추진 계획

❍ ‘14년 하반기 : 하도급관리 유공 우수업체 표창 시행

3-4		상생협력 하도급을 위한 소통강화

하도급 관행개선에 필요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이해하는 場을 마련함으로써 소통과 상생의 하도급 문화 조성

□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 주요내용

❍ ‘하도급 지원센터’ 설치 추진

-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획서 제출 등 서류 작성 지원을 위한 안내 및 상담

- ‘서울시 하도급 지원센터’ 개소(건설공정개선반 내) : ‘14. 3월중

❍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 구    성 : 업계, 협회, 학계, 공사․공단 등 20여명

- 시    기 : 년 2회(반기별 1회)

- 운영방향 : 하도급개선 방향 발굴 및 시행,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제시 등

❍ 하도급실태 설문조사(현장관계 의견수렴)

- 대 상 : 발주부서, 원․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등

- 내 용 : 하도급개선 제도운영 실태 파악, 정책 만족도 조사 등

- 시 기 : 년 1회(‘14년 10월 중)

❍ 하도급 업무 종사자 교육

- 대 상 : 하도급업무 담당공무원(연 2회)과 현장 종사자(정기점검 시) 구분 시행

- 내 용 : 불공정하도급 개선을 위한 관리와 책무, 불공정하도급 사례 및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안내 등

3-5		관련법령 등 개정 건의사항 관리

□ 건의 내용(건산법, 지방계약법 등)

❍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3건 : ‘13. 10. 21.

❍ 안전행정부(재정관리과) 7건 : ‘13. 10. 24.

< 제도개선 과제 법령 건의 사항 >

연번	건의 내용	관련 법령	관련 부처
1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대상공사 및 의무비율 상향 - 50억미만(10%~50%) → 300억미만(20%~50%)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 시행령 제30조2	국토교통부
2	○ 저가 하도급 사전 예방 강화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 예정가격의 60% 미만 일괄 →75% 차등 적용	· 건설산업기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국토교통부
3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 -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적 가점 부여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국토교통부
4	- 대상 추정가격 2억 이상 100억미만 → 2억 이상 300억미만	· 주계약자 공동도급운영요령 (회계예규)	안전행정부
5	○ 하도급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우수업체 가점부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회계예규)	안전행정부
6	○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 참가 제한 - 안전관리 위반, 부실시공 등 평가 모든 적격심사 확대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회계예규)	안전행정부
7	○ 장기계속 계약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 장기계속계약의 연도별 차수계약시 경영상태 평가 후 신용 등급 최저수준 이하는 임의계약 해지 사유에 포함	· 공사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	안전행정부
8	○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 강화 -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처분 강화 (2명이상 사망사고 →1명이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안전행정부
9	- 안전사고 발생 하도급업체 입찰참가제한 근거규정 마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	안전행정부
10	○ 공동이행방식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동이행방식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강화	·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안전행정부

□ 주무부처(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협의

	Ⅵ. 행정사항

□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 시행 : ‘14. 2

❍ 대  상 : 서울시 및 사업소, 자치구, 산하 공사․공단

❍ 교  육 : 계약․발주․감사부서 담당자<별도계획 시달>

□ 하도급 현장 정기점검<별도계획 수립 시행>

❍ 대  상 :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현장 110개 이상

❍ 방  법 :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경영감사과, 건설공정개선반 합동)

□ 하도급 개선협의회 구성․운영

□ 하도급 추진실적 보고

❍ 하도급 직불제 등 3대 정책과제               : 반기 및 수시

❍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실적            : 분기 및 수시

❍ 발주기관 현장중심 월별 정기점검             : 매월

❍ 하도급대금지급 예고 알림판 설치 및 운영현황 : 수시

❍ SMS 문자전송 및 공한문 발송현황           : 수시

❍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 변경현황     : 분기 및 수시

□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4. 2 ～ 10(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