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449
결재일자	2014.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녹색에너지과장
	에너지시민협력반장
	환경정책팀장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2014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추진 계획

2014.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인테리어 업체 BRP 교육	)		무 □
	●	기업	:	유 ■	(	에너지컨설팅 참여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에너지관리공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Ⅱ		그 간의 추진현황 3
Ⅲ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 5
Ⅳ		세부추진계획 7
		1.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BRP 추진 8
		2.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에너지 절감률 제고 12
		3. 시민과 산업체가 이끄는 주택BRP 16
		4. BRP 참여기반 조성 20
		5. 시민 지원제도 개선·운영 25
		6.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화 28
Ⅴ		기대효과 31

2014년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추진계획

건물에너지 수요 감축과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 효율화 부문 목표를    시민과 함께 이루기 위해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추진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 진 근 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국가·자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2조의2(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 원전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시장방침 143호, '12.5.8)

2		추진 필요성

□ 매년 거듭되는 에너지 위기 극복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병행하여 에너지 수요에 대한 관리 강화

○ 서울시 전력 자립률은 2.95%에 불과하며, 입지 여건상 에너지 생산은

제한적임

▪ 전력 소비량(46,903GWh, ‘12년) 대비 전력생산량(1,384GWh, ’12년)은 2.95%이며

낮은 풍속, 높은 부지임대료, 수력발전 자원 부족 등 에너지 생산 여건 불리

○ 전체 에너지 소비의 56%를 건물(가정·상업)이 차지하여 감축 잠재력이      높으므로, 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수요 감축이 효과적

□ 서울시내 건축물 65만동의 절반인 33만동이 2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단열성능이 저하되어 에너지 손실이 많아 효율개선 필요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01년부터 강화되어 이전에       건축된 경우 단열성능이 낮음

○ 특히, 노후주택은 에너지 손실뿐만 아니라 결로, 곰팡이 발생 등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됨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제,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등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규정은 대부분 설계단계에서 적용.

기존 건축물에 대한 기준마련하여 효율관리 병행 필요

○ 신축건축물은 설계·시공 단계에서 강화된 에너지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달성목표(’09년 대비)

: ‘12년 30% 감축 → ’17년 60% 감축 → ‘25년 100% 감축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용도별 2천~1만㎡이상 → 500㎡이상

-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 확대

: ‘11년 1만㎡ → ’13년 3천㎡ → ‘14년 2천㎡ → ’16년 5백㎡

○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행으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 단계이며,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에너지 기준 정립 필요

- 에너지소비증명제 : 건축물 매매(임대)시 에너지 사용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는 제도

- 에너지소비 증명제 단계적 도입 : ‘13년 서울 → ’14년 수도권 → ‘16년 전국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체계 강화,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성능평가,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시장 형성 등 필요

Ⅱ		그 간의 추진현황

1		추 진 실 적

□ 공공건물이 선도적으로 BRP추진하여 민간건물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12년부터는 주택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단열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 참여 대폭 증가

○ ‘08년부터 ‘13년까지 14,480개소 BRP 추진하여 80,038 TOE/년 절감하였으며, 온실가스 233,550 tCO2/년 감축

- BRP 추진실적(‘08년~’13년)

구 분		사 업 대 상		참 여		에너지절감량		온실가스감축량
계				14,480 개소		80,038 TOE		233,550 tCO2
공공건물		시청사, 사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138 개소		3,380 TOE		9,863 tCO2
민간건물		대학, 병원, 업무시설 등		1,558 개소		74,343 TOE		216,932 tCO2
주 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12,784 호		2,315 TOE		6,755 tCO2

※ 총 사업비 5,164억원 투자(예산 326억원, 융자지원 457억원 포함)

○ 최근 3년내 BRP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단열 및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시민호응이 매우 좋음

- 연도별 BRP 추진 실적 (‘08~’13)	외부단열 및 창호개선 (여의도성모병원)	창호개선 (주택BRP)

○ 또한, 시민들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최저금리로 융자지원하는    등 참여 문턱을 낮춤

- 융자이율 인하 : ‘08년 3.0% → ’10년 2.75%  → ‘12년 2.5% → ’13년 2.0% → ‘14년 1.75%

□ 고효율 냉·난방기기, 폐열회수시스템 보급 등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

또한, 주택에 대한 에너지서비스분야 개척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기업과 협력하여 단열창호 및 LED조명 가격 인하 유도

○ 건물 단열재,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 효율개선에 총 5,164억원 투자 (‘08~‘13년)

○ 신축 공동주택 분야의 축적된 에너지절감 기술력과 서비스 역량을 주택BRP     시장으로 확대하는 기회 마련(대림I&S 참여)

○ 단열창호, 고효율 LED조명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스스로 제품 가격 인하     - 창호업체 6개사와 MOU 체결(‘13.2월 ~ ’14년 2월)

- 한국LED보급협회·LG전자와 MOU 체결(’12.4월)

□ 신축건축물 설계시 서울시의 강화된 에너지 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심의 대상에 적용.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자체 가이드라인을 수립·적용함으로써 신축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마련하여 강화된 기준 적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제정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해 적용하였으며,     자치구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용함

- (서울시) 연차별 에너지수요 감축 목표(‘09년 대비)

: ‘13년 40% 감축 → ’14년 50% 감축 → ‘16년 60% 감축 → ’23년 100% 감축

- (정부기준)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달성 목표(‘09년 대비)

: ‘12년 30% 감축 → ’17년 60% 감축 → ‘25년 100% 감축

-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점수(EPI) 강화

(정부기준) 65점 이상 → (서울시 설계기준) 86점 이상(연면적 3,000㎡

또는 20세대이상 건축물 대상)

2		미 흡 한 점

□ 전체 건물 65만개동 중 에너지 다소비 건물 388개소가 에너지       2,154 천TOE(25%) 소비함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다소비 건물은 연료 53만 TOE 및 전기 7백만 KWh 사용하며,

최근 3년간 전기 사용량 증가{‘10년 6,793(GWh) → ’11년 6,729 → ‘12년 7,047}

○ 중·소형 건물의 참여는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참여는              높지 않고 단일항목 위주로 BRP 추진하여 절감효과 낮음

- ‘13년 BRP 참여건물 대폭 증가하였으나{404(개소)→788}, 에너지절감량은            소폭 증가에 그침{2,559(TOE) → 26,587}

○ 에너지진단 후 시설개선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적으므로, 진단관리기능 강화 필요

- ‘12년 40개소 진단 결과 에너지절감 잠재량은 17천TOE(5.95%)이나

실제 절감량은 9천TOE(3.1%)로 나타남

□ 사업 투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기금을 마련하여 국내 최저금리 운영, 융자대상 확대 등 지원제도 개선·운영하고 있으나,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참여 저조

○ 융자이율 : 1.75% ※ 국내 최저금리이며, ESCO자금(에너지관리공단)은 2.75% 적용

○ 융자대상 : BRP 추진하는 자(건물소유자, 세입자, ESCO사업자, 시공업체,

에너지절약기기 생산업체 등)

○ 지원현황 : ‘11년 42억 → ’12년 44억 → ‘13년 120억원

□ 실증모델 구축, 사업효과 홍보 강화, 에너지절약 정보 제공 등으로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Ⅲ		추진 목표 및 과제

1		추 진 목 표

〈 비  전 〉

시민과 함께 만들고, 세계가 인정하는

『 국제 환경수도, 서울 』

목 표		‘17년까지 건물 10% 참여 “100만 TOE 절감” 연 도 : ‘14년 ’15년 ‘16년 ’17년 절 감 량 : 17만TOE ⇒ 40만TOE ⇒ 70만TOE ⇒ 100만TOE 참여건물 : 8천개소 ⇒ 20천개소 ⇒ 40천개소 ⇒ 6만개소

정책과제		공공기관 선도적 BRP추진 (6개 사업)		에너지 다소비건물 에너지 절감률 제고 (5개 사업)		시민과 산업체가 이끄는 주택BRP (5개 사업)		BRP 참여기반 조성 (6개 사업)		시민 지원제도 개선 (4개 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효율화 (8개 사업)
추진전략		∙ 에너지 다소비 건물부터 단독주택까지 모든건물 효율개선 참여 ∙ 시민, 전문가,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개발-실천-제도화」거버넌스 ∙ 에너지분야 시장 확보로 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선점 ∙ 시민 생활 속에 BRP 참여 여건 조성 ⇒ 생활밀착형 홍보강화

2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 사업

세부추진사업		1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BRP 추진	1-1 공공기관 BRP 추진	∘사회복지시설 BRP 추진
				∘제로에너지 스쿨 조성
				∘공공청사 에너지 자립 지원
			1-2 공공시설 ESCO 추진 활성화	∘공공기관 단계별 ESCO추진
			1-3 제로에너지 건축물 실증모델 구축	∘서울광장 에코하우스 설치·운영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2 에너지 다소비 건물 절감률 제고	2-1 에너지 다소비 건물 전략적 에너지 관리	∘에너지 다소비 건물 현황 분석
				∘에너지 진단과 연계한 시설개선 시스템 마련
				∘1:1 맞춤형 에너지 컨설팅 실시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에너지소비 성적표 공개
			2-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연계
		3 시민과 산업체가 이끄는 주택 BRP	3-1 시민과 산업체가 이끄는 주택BRP	∘에너지 절약형 시범단지 추진
				∘고효율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저렴하고 품질보증된 단열창호 보급 확대
				∘우리동네 인테리어 가게 육성
				∘시민만족도 조사
		4 BRP 참여 기반 조성	4-1 에너지소비증명제도 활성화
			4-2 기존건축물 에너지 기준 마련	∘도시계획시설 에너지 효율개선 사전협의 강화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에너지기준 마련
			4-3 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4-4 선진 에너지기술 보급 활성화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보급 활성화
				∘전력저장장치(ESS) 보급 기반 구축
		5 시민 지원제도 개선·운영	5 시민 지원제도 개선 및 운영	∘BRP 융자지원제도 운영·개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서울 그린빌딩 모기지제도 도입
				∘에너지 관련규정 개정 추진
		6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화	6-1 에너지분야 종사자 교육 강화	∘BRP 세미나 개최
				∘BRP 주민설명회 강화
				∘에너지 관리자 수시교육
				∘기술인 에너지효율화 교육 강화
			6-2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실천	∘대기업과 협조체계 강화
				∘건축물의 냉·난방온도 가이드라인 준수 생활화
				∘에너지사용정보 공개(전광판 설치)
				∘에너지절약 표창 확대
				∘BRP 열린정보마당 운영

Ⅳ		세부 추진 계획

1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BRP 추진

□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효율개선으로 녹색청사 구현, 복지에 재투자

□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개선 대상 확대하여 절감률 제고

공공시설 BRP 추진 (사회복지시설 , 에코스쿨, 녹색청사 조성지원)	+	공공시설 ESCO 활성화 (1,2단계별추진, 순위공개)	+	제로에너지 실증모델 구축 (에코하우스, 제로에너지 주택)

1-1		공공시설 BRP 추진

□ 사회복지시설

○ 사업목표 : ‘14년까지 사회복지시설 59개소 BRP 완료

- ‘11년 15개소 → ’12년 15개소 → ‘13년 14개소 → 14년 15개소

○ 추진실적 (‘11년~’13년)

대상시설 (개소)	개 선 항 목	사업비 (백만원)	에너지사용량 (TOE/년)	에너지절감량 (TOE/년)	절감률 (%)
사회복지시설 44	고효율 냉·난방기, 단열창호, LED 조명 등	10,341	7,040	1,156	16.4

○ ‘14년 사업대상 :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등 15개소

※ 사 업 비 : 2,825백만원 (국비 525백만원 포함)

○ 사업내용 : 단열창호, 고효율 냉·난방기, LED 조명 등

○ 추진절차

노후시설 선정		에너지진단		시 설 개 선		절감률 성과 보증

□ 제로에너지 에코스쿨 조성

○ 목  적

- 학교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활성화 및 에너지 효율개선

○ 대  상 : 50개교(태양광 유치 학교에 에너지 효율개선 비용 지원)

23개교		30개교		50개교 이상
‘13년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유치 학교		‘14년 태양광 발절시설 유치 공모 후 선정		태양광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개선

○ 지원품목 :피크전력제어시스템, LED조명 등 학교 여건에 맞은 항목 지원

○ 소요예산 : 5억원 (지원금액 : 1천만원/학교당)

□ 공공청사 에너지 자립 지원

○ 목  적

- 건물에너지 효율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녹색청사 조성

-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관리 모범사례로 시민홍보

○ 대  상 : 공공청사(건물에너지 절감효과 및 생산량 등 고려하여 공모로 선정)

○ 기  간 : ‘14.2월 ~ 12월

○ 내   용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녹색청사 조성		시민홍보
단열창호, LED조명, BEMS, 고효율보일러 등		태양광, 지열 등		에너지 효율화 및 생산 모델 정립		민간참여 유도

○ 추진절차 - 대상시설 선정 → 에너지진단 → 효율개선 → 시민홍보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리모델링 태양광패널 조감도 (예시) >

1-2		공공시설 ESCO 추진 활성화

○ 공공시설 단계별 ESCO 참여 확대

에너지진단		ESCO 추진 (1단계)		ESCO 대상 확대 (2단계)		종합평가 및 순위공개
∙ 연면적 10,000㎡이상 공공시설 ∙ 5년마다 의무실시		∙진단결과, 절감효과 5%이상 및 회수기간 10년이하(단열15년)인 시 관리시설		∙시설별 절감효과10% 이상 개선 추진 (전문가 자문)		∙ 에너지사용량 종합평가 ∙ 사용순위 공개

○  추진

1단계

- (전문가 참여) 에너지진단 완료한 시설(‘13년 13개소)에 대해 진단결과 검토

- (ESCO 추진) 진단결과 절감효과 5%이상, 회수기간 10년이하인 시 관리시설                         개선 독려. 단, 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 사업은 15년 이하

□ 관련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에너지진단) 연면적 10,000㎡이상인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 실시

- ‘13.7월 연면적 3,000㎡으로 확대됨(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진단대상 검토 중)

※ ESCO 투자사업 및 예산편성 별첨자료 참조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전체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절감효과를 산출하므로, 현실적으로                 절감효과 5%이상에 해당되기 어려움

<기 존>	전문가 자문	<개 선>
절감효과 5% 이상 ESCO 추진		시설별 절감효과 10% 이상 ESCO 추진
전체 에너지사용량에서 산출		시설별 절감효과로 산출

○  추진대상 확대

2단계

- (대상확대) 전문가 참여하여 시설별 에너지 절감효과 검토

절감률과 경제성 검토하여 개선항목 제시(절감효과 10% 이상)

- (교육실시) 시설담당자에게 ESCO 추진방법 및 사업효과 등 교육

- (시설개선) 절감효과 높은 시설 ESCO 추진, BRP 자금 우선 지원

○  기관별 에너지 종합평가 및 순위공개

종합평가

- 에너지진단 대상 시설별 에너지사용량 종합평가(시 관리시설)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순위 공개(연초에 순위공개 사전 고지)

1-3		제로에너지 건축물 실증모델 구축

□ 에코하우스 설치·운영

○ 설치개요 - 위치 : 서울광장내(시청역 5번 출구 뒤편) - 규모 : 면적 약110㎡(폭 5.4m, 길이 21.2m, 높이 5.8m) - 사업비 : 약 7억원(건설연 등 22개 기업 전액 투자) - 전시내용 : 태양광, 단열 등 친환경 건축 기술요소	▸1층 주거공간(22평), 2층 친환경 기술요소 전시, 지붕 태양광 설치

○ 에코하우스 전시관 운영계획

- 착공 및 전시관 설치(‘14.2`3월), 운영업체 선정 및 개관(‘14. 3월말)

□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 사업개요 - 건축현황 :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15,900㎡, 122세대 ▪공동주택 3동, 단독주택 4동, 연립주택 1동, mock-up주택 등
- 위치 : 노원구 하계동 251-9 11,344㎡ - 사업기간 : ’13.10. ~ ’17. 9(4년) - 에너지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총에너지 100% 제로주택단지 구현 - 사업비 : 총 442억	< 조감도 >

2		에너지 다소비 건물 절감률 제고

□ 에너지 다소비 건물 전략적 에너지 관리로 절감률 제고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효율개선 추진

에너지 다소비 건물 전략적 관리 (현황분석, 진단 강화, 맞춤형 컨설팅, 에너지소비 순위 공개)	+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연계 추진

2-1		에너지 다소비 건물 전략적 관리

소비현황 분석	진단과 연계한 개선 시스템 마련	1:1 맞춤형 컨설팅	에너지소비 성적표공개
▪다소비 건물 388개소 ▪총사용량, 용도별 소비량 분석 ▪에너지절감목표(5%) 사전 안내	▪‘13년 진단완료 시설(67개소) ▪진단결과 검토 (에너지관리공단 협력) ▪시설별 개선효과 높은 경우 BRP 참여 요청	▪컨설팅 참여기관 모집 ▪진단 미도래 건물 참여 (공동주택 111개소 포함) ▪소규모에너지진단서비스와 연계 추진	▪5개 분야별 순위 공개 ▪전력소비 증가하는 여름 도래전 공개
(3월)	(3 ~4월)	(4~10월)	(5월말)

에너지 다소비 건물 현황 분석  ※ 분석자료는 별첨 참조

1단계

○ 서울소재 에너지 다소비 시설은 총 424개소(‘12년 기준)

▪ 건물 388개소, 산업시설 35개소, 발전시설 1개소

○ 에너지 다소비 건물 388개소 에너지사용량 중 전기 비중이 75% 차지

○ 최근 3년간 건물 388개소의 전기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전기 사용량(GWh) : ‘10년 6,793 → ’11년 6,729 → ‘12년 7,047

○ 학교, 병원, 상용건물의 ‘12년 에너지사용량(’11년 대비) 증가함	<‘12년 건물 용도별 에너지사용량 증감 현황(’11년 대비) >

에너지진단과 연계한 효율개선 시스템 마련

2단계

○ 필요성

-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고 있으나, 시설개선은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시설개선 이행률이 낮음

▪ ‘12년 40개소 에너지 진단한 결과, 절감 잠재량에 비해 실제 52% 개선 이행

⇒ 절감 잠재량 16.7천TOE(5.95%) ≫ 실제절감량 8.7천TOE(3.1%)

□ 에너지진단  ※ 진단관련 세부사항 별첨 참조

- (대상)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 서울소재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424개소(‘12년 기준)

○ 대  상 : ‘13년 에너지진단 완료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장 67개소

○ 추진내용

- 에너지관리공단과 협력하여 진단결과 검토

- 절감효과 높은 시설(10% 이상 등) 발굴하여 효율개선 참여 요청

- 진단결과의 절감예상량과 실제 절감량 분석·평가, 향후 개선방안 도출

○ 추진방법

진단결과 검토 (에너지관리공단 참여)		개선방안 도출 (효율‧경제성 고려)		개선요청 (BRP자금 우선지원)		실행률 평가
(3월~4월)		(5월)		(5월)		(12월)

1:1 맞춤형 에너지 컨설팅 실시

3단계

○ 필요성

- 최근 연이은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

- 의무진단에서 제외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 컨설팅 필요

▪‘13.11월 전기요금 5.6%(평균) 및 ’14.1월 도시가스 요금 5.8% (평균) 인상되었             으며,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시 절감비용이 늘어나 투자사업성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

○ 대 상 : 에너지 다소비 건물, 특히 공동주택 111개소

○ 내 용 ⇒ 에너지 다소비 시설 424개소에 공문 발송(3월내)

-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 요청

⇒

에너지절감률 목표 5% 달성 협조, 매년 에너지소비 순위 공개 사전 고지

- 건물에너지 효율개선관련 1:1 무료컨설팅 신청 안내

○ 추진방법

진단기관모집 (진단기관 풀 구성)		컨설팅신청 안내 (다소비사업자 대상)		1:1 맞춤형컨설팅 (전문분야별 실시)		개선실적 제출 (자치구 수합)		절감효과 분석 (향후 사업 적용)
(3월)		(4월)		(4월~10월)		(10월~12월)		(12월)

○ 기타사항 : 소규모건물 에너지진단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진

※ ‘13년 공동주택 165개소 등 616개소 진단 완료

에너지소비 성적표 공개

4단계

○ 분    야 : 대학, 병원, 호텔, 백화점, 업무용건물 등

○ 공개시기 : 5월말  ※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 도래 전

○ 공개항목 : 분야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 순위, 에너지증가율 순위,

에너지 절감실적 순위 등

(‘13.5.27) 대학‧병원‧호텔‧백화점‧대기업 5개분야 100개소 에너지소비 성적표 공개

- 분야별 소비량 1위 서울대, 삼성서울병원,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본점, 두산타워

2-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연계 추진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건물부문)

- 2020년까지 배출전망량 대비 26.9% 감축 ⇒ ‘14년도 8.67% 감축

○ 목표관리제 추진절차

- (신규시설) 관리업체 선정(4월) → 관리업체 지정 고시(6월)

- (기존시설) 명세서 제출(3월) → 목표설정(9월) → 이행계획서 제출(12월)                   → 시설개선(1년) → 이행실적보고서 제출(3월) → 평가·개선 명령

○ 에너지 다소비 시설 관리

대상시설	서울소재 에너지 다소비 시설 51개소 관리업체 해당
연계추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계획서에 따라 감축활동 전개
지원방안	관리업체 시설개선시 BRP 자금 우선 지원

○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15.1월)과 연계 추진

- (대상) 연간배출량 125천톤CO2 이상업체, 25천톤CO2 이상 사업장

- (내용) 배출허용총량 초과시 배출권 구매 의무 발생

⇒ 에너지 효율개선보다 비용 저렴한 배출권 구매 가능

3		시민과 산업체가 이끌어가는 주택BRP

□ 단열 및 주거환경 개선, 산업체의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시민참여 대폭 증가

∘ ‘14년까지 목표 상향 조정 : 주택1만호 ⇒ 2만호 추진

□ 지역 인테리어 업체 BRP 교육으로 친환경 인테리어 서비스

□ 주요 추진 분야

에너지절약형 시범단지 조성	+	고효율&맑은 아파트 만들기	+	단열창호 가격인하	+	우리동네 인테리어가게 육성	+	시민만족도 조사

3-1		에너지 절약형 시범단지 본격 추진

○ 필요성

- 건설경기 침체, 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노후 주택(단독·공동 포함) 증가

⇒ 16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34만동으로 전체의 80% 이상 해당

▪노후 주택은 낮은 단열 설계기준 적용됨 ⇒ ‘01년부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주택 성능이 저하되어 결로, 곰팡이 발생
	16mm 단창	발코니 곰팡이, 결로

○ 그간 추진실적

- 주택서비스 전문업체(대림I&S)와 업무협약(‘13.2월) ※ 참여업체 제한 없음

- 70여개 단지 사업홍보, 주민설문조사, 에너지진단 등 147호 BRP 참여

○ ‘14년 에너지 절약형 시범단지 본격 추진 ⇒ 시범단지 2곳 조성

- 단지 특성에 맞게, One-Stop 입주민 서비스 강화

단지협의	⇨	세대실측	⇨	샘플세대 시 공	⇨	시 공	⇨	시범단지 조 성	⇨	타단지 확 산

- 공동주택 관리업체와 협력체계 구축 ▪ 우리관리(주), 서림주택관리 등 - 에너지클리닉서비스와 연계 추진 - 지역 거점단지 우선 추진 및 주변 확산

3-2		고효율 & 맑은 아파트 만들기

○ 목  적

-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BRP 접목하여 투명성 및 효율성 겸비한 단지 조성

맑은 아파트 만들기	+	B R P 추진	⇨	고효율 & 맑은 아파트

○ 참여 방안

-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단열개선 등으로 에너지비용 줄여 관리비 절감

- 단열창호 설치로 외부소음 차단 등 주민 갈등 해소

- 주민학교, 우수사례 경연대회 등에 에너지절약 실천방안 홍보

○ 추진방법

- 아파트 공용부문 및 개별세대 에너지 컨설팅 실시(참여 희망 단지)

- 에너지효율성 및 경제성 제시하여 시설개선 추진⇒ 관리비 절감 등

3-3		저렴하고 품질 보증된 단열창호 보급 확대

○ 필요성

- 주택 BRP사업 중 단열창호 교체가 70% 이상 차지

▪단열창호 70% 〉단열재 20% 〉고효율보일러 7% 〉LED 3%

- BRP사업에 품질 보증된 창호 공급 필요 ※ ‘12.7월부터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실시

○ 산업체와 업무협약(‘13.2월 ~ ’14.2월)

- 창호 공동구매시 최대 20% 가격할인 및 품질보증 등

▪LG하우시스, KCC, 한화L&C, 이건, 윈체, PNS더존샤시 참여  ※ 참여업체 제한 없음

○ 추진실적(‘13년) - 품질보증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400여 세대 혜택 - 주택 BRP사업 홍보 ⇒ 한겨레 등 40여회 보도

○ 사업 활성화 계획

- 창호업체 경쟁체제 도입 ⇒ 주민설명회 시 2개 이상 창호업체 참여

- 에너지클리닉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전 컨설팅 후 시설개선 유도

- 그린 인테리어 교육 이수하여 입주민 원스톱 서비스 실시

○ 추진절차

사업 안내		설명회 신청		주민 설명회 개최		업체 자율선택		가격 ↓ 만족도 ↑
자치구		관리사무소 등		2개 이상 창호업체 참여		입주민

○ 기대효과

- 창호 공동개선으로 3중 효과 발생⇒ 비용 절감, 주거환경 개선, 부동산 가치 상승

- 산업체의 창호분야 시장 확보로 고성능 단열창호 기술개발 촉진

- 등급인증제품 보급으로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 정착

3-4		우리동네 인테리어 가게 육성

○ 목  적

- 주택 BRP 확산 및 친환경 인테리어 등 종합적인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 인테리어 가게 ‘BRP 교육인증서’로 시민신뢰성 확보 및 시장내 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BRP 교육인증서」발급 및 마크 부여

- 목표 : 820개소(등록업체 50% 참여)

- 교육기관 : BRP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가진 비영리법인(1개) 선정․협약

○ 추진방법

신청		교육실시		인증서 발급		마크부여
서울소재 사업자		12강좌, 3일		출석률 90% 이상		우수사업자
(3월)		(3월~)		(3월~)		(11~12월)

※ 마크 : BRP 참여건수(20건) 및 시민만족도(90%이상) 등을 평가하여 부여

○ 교육내용

서울시 에너지정책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등 에너지정책 소개
주택 BRP 사업 친환경 인테리어	▸단열창호, 단열재, 고효율보일러 교체 등 사업안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실내공기질 개선 ▸폐기물 원천 감량화 시공방법 등
BRP 행정서비스	▸주택 BRP 융자신청을 위한 서류, 방법 등 안내

○ 인센티브

- 인증서 발급(市․교육기관) 및 평가를 통한 마크 부여(교육기관)

- 서울시 홈페이지에 그린 인테리어 가게 홍보

- 가정에너지 진단 우선 실시 및 서울시 홍보물 제공 등

3-5		시민만족도 조사

○ 목  적

- ‘12년부터 시행한 주택BRP사업의 시민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피드백 통해 주민 애로사항 적극 수렴․반영

○ 주택BRP 융자지원 현황

구 분	계	2012년도	2013년도	증가율(%)
주택BRP 참여(건)	1,360	196	1,164	594
(지원금액, 백만원)	(6,360)	(625)	(5,735)	(918)

○ 대    상 : 기후변화기금 융자신청하여 BRP 참여한 세대(약 200세대)

○ 방    법 : 시민단체(그린 인테리어업체 교육 운영자) 서면 조사

○ 조사항목 : 참여 동기, 난방비 절감액, 만족 사항, 애로 사항 등

4		BRP 참여기반 조성

□ 건물에너지 사용등급 평가 및 공개로 에너지소비증명제 활성화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에 적용할 에너지기준 마련

에너지소비증명제 단계적 활성화	+	기존건축물 에너지기준 마련	+	에너지 절감형 특화단지 조성	+	선진기술 보급 활성화

4-1		에너지소비증명제 활성화 방안

○ 제도 개요

- 건축물 매매(임대)시 에너지소요량과 에너지사용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서 건물에너지 소비량 사전비교 가능

▪‘13. 2월부터 도입하여 ’14. 1월 서울지역 본격 적용하며, 수도권지역 시범 적용 중

○ 현  황

- 부동산 매매 후 실거래가 신고시 에너지평가서 첨부하며(의무발급),

임대 거래시 발급 저조

- 제도시행 초기 단계로 에너지사용량 비교 자료로 활용되는 비율 적음

○ 개선방안

-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취득 어려움 ⇒ 에너지사용량 등급으로 대체

- 건물에너지 표준모델 개발과 연계하여 에너지 사용등급 분류

- 건물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시장평가 활성화되면 장기 모기지지원제도 도입

○ 단계적 활성화 방안

에너지평가서 표시 현황		건물에너지 표준모델 개발		에너지사용등급 평가 및 공개		건물에너지 시장평가		모기지제도 도입
∙ 건물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 ⇒(단점)기존건축물 등급 취득 어려움		∙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에너지 표준모델 개발 (‘14.4월 용역완료)		∙ 에너지 사용등급 분류(표준모델과 비교) ∙ 부동산포털에 공개		∙ 부동산 거래시 건물에너지사용 등급이 결정요인이 됨		∙ 시설개선 초기투자비를 재산세에 부과하여 장기 회수
<현행>		<‘14. 4월>		<‘14. 5월~>		<‘14. 6월~>		<‘15년~>

4-2		기존건축물 에너지기준 마련

□ 도시계획시설 에너지 효율개선 사전협의 강화

○ 협의대상 : 도시계획시설(대학건물, 기숙사 등) ⇒ 10만㎡ 이상

○ 협의내용

증축분야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준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 (EHP 설치 지양) - 50%이상 LED조명 설치 (지하주차장 등 100% LED 설치) - 신․재생에너지설비10% 이상 적용		기존건물		▪ 에너지절감계획서 제출 - 에너지절감(에너지효율개선) - 에너지 생산(태양광 설치 등)

□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에너지기준 마련

	리모델링 계 획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확대 ⇨ ‘14년 2개소 (~’13년 16개소) ▪민간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13년 시범사업 6호 시행 → ’14년 공급 활성화(30호 이상)
	유지·관리 강 화		▪민간건축물 유지·관리시 에너지효율분야 점검 - (대상)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건축물(5,428동) - (정기점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 경과일부터 2년마다 점검 - (점검방법) 건축주가 관계전문가 자체점검 실시 후 허가권자에게 보고
	녹색건축물 조성		▪녹색건축물 실태조사 및 조성계획 수립(‘14.12월) -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방향 및 달성목표 설정 -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방안, 재원조달 등 연구 - 기존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 등 ▪공공건축물을 에너지 성능기준 마련(‘14년)
	BRP 에너지기준 마련		▪건물 및 주택 에너지효율개선 기준 마련 - 에너기관리공단,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와 협력 - 건물에너지 표준모델 상위 수준 적용

4-3		에너지 특화형 서울디지털단지 조성

○ 서울디지털단지 현황

- 단지규모 : 3개 단지 85개 건물, 약 135만평

- 계약전력 : 총 계약전력 400,490KWh으로 건물당 계약전력 4,712KWh

- 건물형태 : 유리 커튼월 건물이 많고, 냉난방 시설로 EHP 설치

○ 사업개요

- 목   표 ⇒ 건물에너지 소비량 10% 줄이기

- 대상시설 : 2~3단지내(금천구 가산동) 67개동

- 추진기간 : ‘14. 2월 ~ 7월

- 참여기관 : 서울시(환경정책과, 경제정책과), 금천구청, 에너지관리공단,           G-밸리산업협회, ESCO협회, 강남도시가스 등

- 사업내용 : LED 조명, 살수장치(커튼월 벽면), BEMS, 대기전력차단 등

○ 추진절차

실무추진단 구성	⇨	에너지 컨설팅	⇨	공용부문 효율개선	⇨	공용부문 확대	⇨	개별사업장 참여	⇨	실증모델 정립
시, 자치구, G협회 등		진단업체		LED, 살수장치 등		BEMS		조명, 대기전력 차단 등		홍보

○ 지원사항

- 융자지원 한도 확대 : 시설비 지원 80% → 100% 지원(4월초 시행)

- 에너지 특화단지 참여시 BRP 자금 우선 지원(최대 20억, 이율 1.75%)

- 개별 사업장 지원가능 하도록 일반건물 융자지원 최저금액 인하

▸ 지원범위 확대 : 최저금액 1천만원 → 500만원

4-4		선진 에너지기술 보급 활성화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보급

○ 목  적

- 건설기술(CT)·정보통신(IT)·에너지기술(ET)을 융합한 BEMS 활성화를 통해 건물 운영 효율화

- 우리나라 건설·IT 의 장점을 살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한 세계 에너지 시장 선점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개념

- 건물 내 사용기기(조명,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 설치, 통신망 연계하여 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최적화 분석, 효율적 관리

○ 도입실적

- ‘12년 시범사업(국토교통부 시행)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 평균 10%

- 무역센터 ‘06년 도입 연간 4~5% 절감, 삼성서초사옥 ’07년 도입 11% 절감

○ BEMS 확산 로드 맵

1단계(~2014년)	⇨	2단계 (2015년)	⇨	3단계 (2016년~)
∘ BEMS KS 표준화 ∘ BEMS 인증제 마련 ∘ 공공기관 시범보급		∘ BEMS 시범보급 확대 (5개년 100개 설치) ∘ BEMS 인증제 도입		∘ 인센티브, 세제감면 등 ∘ BEMS 보급 확대

○ 보급 활성화 방안(‘14년)

- 서울디지털단지내 아파트형 공장에 BEMS 시범설치(‘14.3월)

- 공공청사 에너지 자립지원시 BEMS 시범설치 권장

- 에너지 다소비 건물 1:1 맞춤형 진단 시 BEMS 효율성 분석 제시

- 국토부 시범사업(‘15년부터 5년간 100개 설치)과 연계하여 다소비건물 우선 설치

- 개별 건축물의 BEMS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에너지 관리센터 구축(국토교통부 연계)

□ 전력저장장치(ESS) 보급 기반 구축

○ 목  적

- 피크전력 저감과 전력비용 절약을 위한 공공기관 단계별 설치 의무화 추진

- 공공시설 전력저장장치(ESS) 설치로 보급기반 구축

- 전력저장장치(ESS)를 이용한 효율적인 전력관리로 건물에너지 수요 저감

□ 전력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 리튬이온전지와 같은 이차 전지를 대형화하여         남은 전력을 저장해서 피크시간대 또는 정전시 비상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력공급장치

○ 시범 추진실적(‘13년)

- 지역에너지사업(국비30%)   : 서울대공원 300KWh (6억3천만원)

- 스마트그리드사업(국비75%) : 서울메트로 을지로3가역 740KWh(14억원)

○ 추진계획

- ‘14년 스마트그리드(ESS분야) 지원사업 상반기 공모 참여

▪서울메트로 지하철역사 26개소 및 선유도공원 등

- 계약전력 1,000KW이상 공공건축물에 ESS 100KW이상 설치 권고

▪전기요금 절감효과 많은 1∼2개소를 선정 시범설치 추진

- 전력저장장치(ESS) 단계별 의무화제도 강화(산업부 협의)

▪적극 권장 : 면적1만㎡이상 또는 2천toe이상 건물

▪5% 의무화 : 300MW이상 사업장 또는 1MW이상 공공기관

□ 스마트 그리드(Smart Greed) : 기존 전력망(발전→송배전→판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

5		시민 지원제도 개선▪운영

□ 시민들의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편

□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활성화 위해 모기지제도 도입

□ 주요 추진 분야

B R P 융자지원제도 개선	+	세액공제 확대 추진	+	서울 그린빌딩 모기지제도 도입	+	에너지 관련규정 개정 추진

5-1		BRP 융자지원제도 개선

○ 필요성

- 사업비의 80% 까지 융자지원하여 나머지 20%는 시중 고금리를 이용하는 등         시민 불편 발생

▪그린리모델링 사업(국토부)과 ESCO사업(에너지관리공단)에서 100% 지원

○ 관련규정 :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별표

-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사업의 융자한도는 사업금액의 80% 이내

○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총액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융자지원	457	33	146	72	42	44	120

○ 개정 추진현황 : ‘기금 시행규칙’ 입법예고(개정안) 중 (‘14. 4월초 개정 예정)

- 융자지원 한도 확대 : 사업비의 80% 이내 → 100%까지 지원

○ 기대효과

- 사업 투자비 전액 지원으로 초기 개인비용 부담 제거

- 투자 회수 비용만으로 사업 가능하므로, ESCO 등 참여 확대

□ 융자지원제도 추진 연혁

‘08.8 ……          ’12.2    ‘12.9   ’13.1    ‘13.8     ’14.1

BRP시행              단독주택 포함  ⇣   이율인하(2.5→2.0%)⇣     이율인하(2.0→1.75%)

공동주택 포함           지원대상 확대(→BRP 추진하는자)

5-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지원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설비의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사업자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공제비율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대상시설 : 에너지 절약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3의 3에 해당)

○ 신청방법 : 에너지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

○ 개선방안 : 세액공제 대상에 BRP사업 항목 포함토록 개정 요청

⇒ (예) 단열재, 단열창호, BEMS 등

5-3		서울 그린빌딩 모기지제도 도입

○ 필요성

- 에너지 비용 부담은 세입자(사용자)가 하며, 건축주는 에너지 비용 증감에         영향이 없으므로,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등 BRP사업 투자에 관심 없음

- 건물 단열개선 등에 투자되는 비용의 회수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

□ 서울 그린빌딩 모기지제도 - 초기공사비용을 융자지원하고 이를 장기간(예, 15년)에 걸쳐 절감된 에너지비용으로 갚아가는 제도 - 절감된 비용은 재산세 또는 관리비(난방요금)에 태워서 상환 (재산세: 건물주가 상환, 관리비: 입주자가 상환)	<BRP 전·후 비교>

○ 사업추진방법

사업 의뢰	⇨	에너지 성능평가	⇨	건물주와 사업자 협 의	⇨	BRP 자금지원	⇨	사업시행	⇨	융자상환 (재산세 등)

○ 장    점

- 건물주(혹은 임대인)은 개보수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 절감되는

에너지비용으로 분할 상환하면 되므로 투자비에 대한 부담 없음

-  기존 사업 신청자가 이사 가면 더 이상 분할 상환액을 납부하지 않고 신규 입주자가 승계하게 함(에너지절약 혜택을 직접 받는 사람이 항상 분할 상환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개보수 시행을 훨씬 용이하게 해줌)

□ 영국은 주택 에너지절약 개보수 촉진사업으로 ‘12.10월부터  Green Deal 사업 시행 중

□ 호주는 상업용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사업비를 재산세에 부가하여 세입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멜버른 1200 Building Program’으로 건물 20~25% 효율개선

5-4		에너지 관련규정 개정 추진

○ 개정 필요 항목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규정	목 적	개 정 내 용	세 부 내 용
시행령 제35조	서울지역수요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에너지 소비량 신고 및 진단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진단대상 확대 : 2,000 TOE → 1,000 TOE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건물관리에 적극적 참여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등에 관한 업무보고 및 검사 등의 명령기관을 시·도지사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시·도지사
법 제66조 제1항	사업자 관리강화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등에 관한 업무보고 및 검사 등 명령 항목 확대	진단결과, 기술지도,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냉난방 제한온도 유지‧관리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추가
법 제34조 제1항	행정처분 권한위임 및 개선대상 현실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권한 위임 및 대상 범위 확대	- 개선명령 권한 : 산업통상자원부 → 시·도지사 - 개선명령 대상(효율개선) :10% 이상 → 5% 이상
법 제36조의2	인센티브	에너지 절감실적 우수 사업자 냉난방 온도점검에서 제외	전년도 에너지 절감률 5% 이상인 경우 1년간 점검대상에서 제외

○ 행정사항 : 관련규정 관할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정건의

6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화

□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 강화, 사용량 등 공개

□ 시장원리로 BRP 사업이 운영되도록 열린 정보광장 운영

□ 주요 추진 분야

에너지 교육 강화 (세미나, 주민설명회, 관리자 수시교육 기술인 교육)	+	에너지 절약 실천 (대기업과 MOU, 냉·난방온도 준수, 에너지사용정보 공개, 시민 표창, 열린정보 마당 운영)

6-1		에너지 분야 종사자 교육 강화

□ BRP 세미나 개최

○ 목    적 :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관련업계 종사자, 일반시민에게                      건물에너지 효율관리에 관한 교육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

○ 개최시기 : ‘14. 10월

※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 개최시(에너지관리공단) BRP 세미나 개최

○ 참여대상 : 제품 및 기술 제공업체, 구매자,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시민 등

○ 교육내용 : 건물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신기술, BRP 우수사례 등 교육

□ BRP 주민설명회 강화

○ 목    적 : 지역주민들에게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및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 개최시기 : ‘14. 2월 ~ 12월(수시 개최)

○ 방    법 : 원전하나줄이기 홍보단 구성하여 자치구별 순회 개최

○ 참 석 자 : 공동주택 관리소장, 단체장, 중·소상인회 등

○ 교육내용 : BRP 및 LED 사업효과, 융자지원사항, 에너지절약기기 가격할인 정보 등

⇒ ‘13년 50회 이상 설명회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에너지효율화 인식 증대

□ 에너지 관리자 수시교육

○ 현    행 : 에너지 관리자 신규 임용시 1회 교육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년 신규자 200여명 교육 실시(매년 10월경)

○ 필 요 성 : 장기 근속시 교육 부재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의식 저하

○ 교육대상 : 교육이수 후 3년이 경과된 에너지 관리자

○ 교육시기 : 에너지관리공단(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상반기내 실시

○ 교육방법 : 건물 용도별 관리자 집합교육 실시(분야별 특화교육)

※ 학교, 병원, 상용건물분야 등 최근 에너지 증가건물 특별관리

□ 기술인 에너지효율화 교육 강화

○ 관련협회(회원수) : 에너지기술인협회(3천명), 열관리시공협회(3천5백명) 등

○ 기술인 교육주기 : 3년 마다 실시

○ 추진방법 : 기술인 교육과목으로 편입

○ 교육과목 : 지속적인 건물에너지 효율관리방안, 에너지절약기기 보급방안 등

6-2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실천

□ 대기업과 협조체계 강화

○ 개  요

- 대기업 에너지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건물에너지 절감방안 협의

- 대한상의, 전경련, 삼성, 신세계 등 기업과 업무협약(MOU) 추진

- 에너지 다소비 시설 일괄 효율개선으로 에너지 절감실적 제고

○ MOU 체결

에너지총괄부서 협의	⇨	MOU 체결	⇨	10% 에너지 절감목표 실천	⇨	기업 선도적 참여 홍보
자발적 참여 요청		시, 기업 협력		자발적 참여		보도자료

□ 건물의 냉․난방온도 가이드라인 준수 생활화

- 대상 :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상업시설 등

- 적정 실내온도 관리기준 : 여름철(6~9월) 26℃이상, 겨울철(11~2월) 20℃이하

- 점검 : 온도관리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 13년 점검추진실적 : 125,338개소 점검(경고 226건, 과태료 4건)

□ 에너지사용정보 공개(전광판 설치) - 대형건물의 체계적인 에너지사용 관리를 위해 에너지사용량 정보 표시(건물입구 또는 1층 로비에 전광판 설치) ▸ 전년대비 에너지사용량, 누계량, 증감량 등 표시

- (‘14년) 1,000kW 이상 건물(1,655개소) 설치확대 지속 추진

※ ’13년 전광판 설치 추진실적 : 300개소

□ 에너지절약 표창확대

- 에너지절약 유공자 서울특별시장 표창(시민, 공무원, 단체, 기관 등)

- 에너지절약‧생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장표창 수여식 행사(매년 12월초)

※ 추진실적 : ‘12년(162명), ’13년(178명), ‘14년(170명 계획)

□ BRP 열린정보마당 운영

○ 목  적

- BRP 수요자 및 공급자가 만나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시공업체 명단, 우수 시공사례 등 정보교환으로 자발적 참여 기반 조성

○ 개    요

- 일    시 : ‘14. 4월 중

- 구축장소 :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energy.seoul.go.kr) 內

- 내  용(컨텐츠)

□ 그린 인테리어 가게 명단		BRP교육 이수 업체		운영자 관리
□ 우리집(건물) BRP 참여 사례		시공 전·후 사진 등		시민 참여
□ 우리회사 우수 시공 사례		제품소개, 가격할인 등		기업 참여
□ 에너지 절약 정보		단열효과, 고효율기기		운영자 관리
□ 녹색건축자재 정보 제공 (자재 정보시스템)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감형 자재 정보 제공		관계부처 협업 (서울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 BRP 매뉴얼 발간

- 단열, 냉·난방, 조명 등 분야별 에너지 절감 매뉴얼 발간(‘14.12월)

Ⅴ		기 대 효 과

□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 에너지 다소비 건물 집중관리 등 건물부문 에너지절감률 향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1,080,000TOE/년 절감

- 병원, 대학 등 20,000개소 BRP 추진으로 1,994,000TOE/년 절감

- 주택 4만호 BRP 추진으로 6,000 TOE/년 절감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315만tCO2 줄임

- 온실가스 감축량 3,151,440(tCO2) = 1,080,000TOE/년×2.918tCO2/toe

○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추진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목표 조기달성에 기여

□ 경제적 효과

○ 건물부문 1,080,000TOE/년 에너지 절감위해 총 6조 9682억원 투자

- ‘08년부터 ’13년까지 BRP 추진으로 80,041 TOE 절감에 총 사업비 516,444백만원 투자됨

▸ 1TOE 당 에너지 비용 : 6,452천원/TOE = 516,444백만원 ÷ 80,041TOE

▸ 총 투자 사업비는 6,968,160백만원(=1,080,000TOE×6,452천원/TOE)

○ 에너지진단, 단열시공, 고효율기기 교체, 기술 개발 등으로 신규

고용창출 10만명

- 신규고용 창출 99,645명(= 6,968,160백만원×1.43명/억원)

※ 취업유발계수(2008년 기준) : 건설분야 10억 매출 증가시 14.3명 취업자 증가(한국은행)

□ 사회적 효과

○ 에너지 저소비형, 지속가능한 건물 보급 확대로 자원 절약 및 폐기물

발생 감소

○ 에너지분야 시장 확보로 산업 생산성 강화 및 경쟁력 증대

○ 건물 이미지 개선, 유지관리비 인하 등으로 부동산가치 상승하여 시민 자산 증가

붙  임 1) 용어해설 1부

2)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에너지사용량 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