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반-13023
결재일자	2014.10.21.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감사팀장	소방감사반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담당자

2014년 서울소방재난본부
강북소방서 자체『종합감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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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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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강북소방서 자체종합감사 결과보고

2014년도 강북소방서의 인사·교육, 예산·회계, 물품·장비, 화재·구조·구급 현장대응, 예방민원 업무처리에 대하여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 2014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자체감사계획

□ 소방감사반-10492(2014.8.25.)호『강북소방서 감사계획 알림』

Ⅱ		감사개요

□ 기    간 : 2014. 9. 15.(월) ~ 9. 26.(금) / 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2. 5월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소방행정 전 분야

□ 중점 감사사항

❍ 인사·교육, 예산·회계, 물품·장비운영 업무처리

(※ 물품관리운영 실태 확인)

❍ 화재·구조·구급, 소방용수시설, 교육·훈련, 의소대운영 업무처리

❍ 소방특별조사, 위험물, 방염, 완비증명 처리실태 등

❍ 소방민원 업무처리에 대한 여론 청취

❍ 수범(우수)사례 및 업무개선사항 발굴 등

Ⅲ		강북소방서 일반현황

□ 관할여건/강북구(13개동), 23.61㎢(市의 3.9%), 141,124세대 340,167명 거주

❍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미개발 다가구 등 주택 밀집지역(번동, 미아동 등)

❍ 고시원, 복지시설, 단란주점(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수유동, 미아동 등)

❍ 북한산, 도봉산, 우이천을 접하고 있어 잦은 안전사고 발생 증가

□ 조직 및 인원현황

❍ 조  직 : 3과 10팀, 4안전센터, 1구조대 / 2교대 근무

❍ 인  력 : 193명(소방189, 기타4)

□ 소방장비 및 용수시설

❍ 소방차량 32대 (특수차 5, 일반차 22, 기타 5)

❍ 통신장비 549대 (유선 330, 무선 219)

❍ 소방용수 1,976개소 (공설 1,800, 사설 176)

※ 비상소화장치 : 90개소(주거밀집 56, 시장지역 11, 고지대 21, 기타지역 1,임시폐전 1)

□ 특정소방대상물 / 4,212개소 (복합 1,689, 근생 1,590, 판매 17, 공장85, 병원8, 기타823)

❍ 고층건물(11층이상) 389개소, 대형화재 취약대상 28개소, 다중이용업소 1,150개소

❍ 위험물시설 70개소, 가스시설 33개소

□ 세입 및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세입징수 : 12,039 (임시적)

❍ 세출예산 : 13,259,386 (인건비 12,300,750 기본경비 600,728, 사업비 357,908)

□ 소방재난활동 현황 (2013년도)

❍ 화재 229건 발생 / 인명피해 4(사망1, 부상3) / 재산피해 618,876백만원

1일 평균 0.62건, 재산피해 169만원 / 市 전체 5,646건 발생대비 4.1%

❍ 구조 5,329건 구조 373명(1일 1.1명) / 市 전체 22,334명 구조 대비 1.7%

❍ 구급 16,594건 이송 12,281명(1일 34명) / 市 전체 295,884명 이송 대비 4.2%

Ⅳ		감사결과

1		총 평

□ 9. 15.부터 9. 26.까지 강북소방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 지역특성으로는 서울의 강북지역에 위치하여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미개발 다가구 주택, 산악지대, 개천,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 주거 밀집지역으로는 미개발된 번동과 미아동, 다중이용시설(고시원, 복지시설, 단란주점 등)은 수유동과 미아동에 편중되어 있으며,

- 특히 전국 최고의 명산중의 하나인 북한산은 다양한 등산로를 확보하고 있어 일일 평균(주말포함) 13,000명이 이용하며, 주변 계곡에는 물놀이 이용  인구가 많아 각종 안전사고 출동이 빈번하고,

- Healing을 위한 북한산 둘레길 등 문화와 레저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근 동부간선도로 등 교통 원활지역으로 안정적인 지역 발전이 예상된다.

❍ 직원들의 근무분위기 측면에서는

-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슬로건 아래 직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 자체 수범사례로는 음주측정기 활용 음주운전 예방활동 강화(매주 금요일 금주 실천의 날)로 책임감과 업무의 중요성 등 경각심을 고취함.

❍ 반면, 최근 2년간 추진한 소방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중점 확인한바,

- 소방행정분야에서는 승진자 호봉 재획정 부적정, 예산집행 실명제 미이행,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미집행, 관용차량 운영 소홀 등 관행적으로 업무 처리한 사례가 있으며,

- 대응관리분야는 소방용수시설 관리, 비상소화장치 관리, 구급감염실 관리, 의용소방대 교육 훈련, 다중이용업소 도상훈련, 화재피해시민 지원 프로그램 운영 소홀 등 미흡함을 보였고,

- 예방행정분야는 전통시장 및 대형공사장 화재예방순찰 미실시 등 각종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홀, 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선임안내문 미발송,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소방시설공사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부적정 등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에 의한 사례가 다수 지적됨.

2		감사실적

□ 적출사항 : 31건 (소방행정 12, 대응관리 8, 예방행정 11, 현지조치 2건/9개소)

□ 청렴도 여론청취 : 3개 분야 10개소 (건축완공 5, 특별조사 2, 완비증명 3)

□ 수범사례 : 3건  (음주측정기 활용 음주운전 예방활동 강화 등)

소방행정 분야

□		승진자 호봉 재획정 부적정(환수 금896,310원)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한 직원의 호봉 재획정 부적정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안전행정부예규 제71호)

Ⅲ 승진 및 강임·강등 시 호봉획정”(영 제11조, 제12조 및 별표 28)

◦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한 직원의 호봉 재획정 시 소방위 21호봉에서   소방경 20호봉으로 변경하여야 하나, 소방경 21호봉으로 산정하여 현재까지  기본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을 부적정하게 지급함

□		공무 외 국외여행시 근무사항 처리 소홀

공무 외 국외여행 시, 신고 또는 근무상황부 휴가 사항 기재 소홀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1380, 2009.3.31.) 제4조(여행의 제한)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2010.3.2.) 제48조(근무일지 기록·보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소방방재청 훈령 제197호, 2010.3.2.) 제24조(장거리 여행)

◦ 공무 외 국외여행 시 출국 2일전 신고하거나 또는 휴가 신청 시 공무 외 국외여행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결재를 득한 후 휴가 실시함

□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환급 금415,860원)

교육 및 휴직자 연가보상 일수 산출 부적정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본부 소방행정과-2767호/2014.2.4.)

◦ 1개월 이상 교육으로 인하여 제외기간이 있는 직원(장.이정근, 사.김상우) 및   일반병가로 인하여 휴직기간이 있는 직원(장.최성식)의 연가보상일수 산정을   잘못하여 연가보상비를 적게 지급함

□		상황실 근무자 야간 급식비 미집행

소방상황실 야간 근무자 급식비 미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소방관서 상황실근무자 급식비 집행기준 시달(본부 소방행정과-3613호/2013.2.4.)

2012~2014년 성과주의 예산서(소방재난본부)

◦ 소방상황실 통신 교대근무자에게 야간근무 시 1일당 5천원 내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2.5.10. 개서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야간 급식비를 집행하지 않음

□		안전센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이용 간담회 시 집행내역서 작성 및 대금 결제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Ⅲ.비목별 세부집행 ④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간담회 실시 후 당일 대금 미결제 및 다음날 당번근무임에도 출장명령 없이 음식점에 가서 카드결제

◦ 간담회 참석자 명단에 당일 근무자 및 휴가자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음식점에서 서로 다른 간담회를 실시한 것으로 집행하였으며, 참석자 명단을 중복하여 작성함

□		예산집행 실명제 업무처리 소홀

예산집행 실명제 미 이행

※ 예산집행 실명제 시행지침(재무국 2009.8.3.) “e-호조처리 절차(회계절차의 투명성 제고)”

◦ 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집행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지출품의(승인), 검수, 자금요청, 결재⇒발주부서/원인요청·승인, 자금승인⇒회계부서】

□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소홀

물품(소모품)구매 기초 산출시 일괄 산출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8조(산출기초조사서의 작성)

안전행정부 예규 10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서울시 감사담당관-12694호/2010.9.14.)

◦ 공구함 외 20종 물품 구매시 기초산출을 품목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나 공구함 1세트로 일괄 산출함

◦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은 재료비, 노무비 이외에 집행할 수 없음에도 경비 (금750,000원)를 반영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함

□		세출예산 집행 소홀

품의금액 한도 초과 및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3931호) 제11조(예산집행품의),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 제65호) Ⅰ.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③세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Ⅳ.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 ③신용카드 사용절차

◦ 일상경비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결제 처리

◦ 의용소방대 관련 플랜카드, 화재피해 배너 및 사무용품 구매를 의용소방대 활동 경비 및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부서운영비 집행

◦ 지출품의는 건별 작성하여야 함에도 여러 건을 모아 일괄품의 집행

◦ 소모성물품 예산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0만 원 이상 물품 구매(자산취득성)

◦ 출동대기자 급식지원비로 같은 날 동일업체 유사 시간대에 10만 원 미만 소액 결제를 2회에 나누어서 결제

◦ 개인용 볼펜 구매를 사무관리비로 집행

(선택적복지 포인트로 개인별 구매 금10,000원 배정)

□		대외비문서 결재 누락 상태로 관리

대외비문서 관리번호 및 결재 누락 상태 관리

※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4조(대외비문서 관리)

2013년도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시달

◦ 대외비 접수 문서 중 2013년 3건, 2014년 1건에 대하여 관리번호 및 결재누락 상태로 관리함

		관용차량 운영·관리 소홀

공용차량 운행거리에 따른 사용연비가 평균연비 대비 –46% 부족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9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에 의하면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등 관련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차량운전원은 차량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당일 운행거리, 연료주유량 등을 기록

◦ 공용차의 운행연비가 차종별(6대) 평균연비에 비하여 최대–46%까지 부족하게 운영 하는 등 관련대장을 소홀하게 기록 관리함

		119구급대 감염실 제조·구매설치 업무처리 소홀

구급감염실 제조·구매시 성능검사비 정산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4조(검사)

◦ 성능검사비는 설치된 장비에 대한 이상 유·무를 외부의 전문업체에 직접의뢰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하나 확인하지 않고 정산 없이 대금 지급함

		시도재난관리시스템 담당자 변경 업무처리 소홀

시도재난관리시스템 담당자 변경 소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시도재난관리시스템(NDMS) 담당자 및 사용자 정보를 변경하지 않음

※		물품 관리·운영 실태 확인

물품관리 시스템 운영 및 장비관리 상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61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

시도행정정보시스템(물품관리 프로그램)

○ 물품관리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 자체 상·하반기 불용 등을 통하여 기존 물품 관리상태 양호함

- 자산취득비로 구매한 물품은 e-호조로 호환되어 즉시 자산등재(누락되지 않음)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물품 구매(누락됨)

○ 문 제 점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는 소모품 구매 예산임에도 물품구매(자산취득성)

- 구매 및 배정을 발주부서에서 직접함으로 물품출납부서에서 자산등재 확인 곤란

○ 개선방안

- 물품구매는 자산취득비로 구매하여 e- 호조 등록시 연동하여 자산등재

- 물품 및 소모품 배정은 물품출납원(장비회계팀)이 배정

- 200만원 이상 물품 구매계획 수립시 장비회계팀 예산집행 사전 협의 시행

※ 업무처리도 : 발주부서 물품 구매⇒납품 및 검수⇒물품출납원에 배정의뢰⇒물품배정계획수립⇒물품수령시 청구 및 출급증 작성하여 물품 출납원에 제출 후 수령⇒물품담당 10만원이상 장비의 경우 자산 등재

대응관리 분야

□		다중이용업소 E급대상 도상훈련 소홀

다중이용업소 E급대상 도상훈련 소홀 및 폐업대상 미 전파

※ 2014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 14.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2014년 다중이용업소 민・관합동 현지적응 및 도상훈련 계획 시달(대응관리과-1925호/2014.3.7.)

◦ 번동 등 4개 119안전센터에서는 2014. 3. 10.부터 같은 해 9. 23.까지 E급 대상 27개소 중 일부만 도상훈련을 실시하였고, 119구조대에서는 같은 대상에 대해 도상훈련을 전수 실시하지 아니함

◦ 대응관리과에서는 2014. 4. 3. 번동119안전센터로부터 다중이용업소 E급 대상 중 강북구 도봉로 308 소재의 VIP안마시술소 등 2개소에 대한 폐업보고를 받고도  각 119안전센터에 도상훈련 대상에서 제외토록 전파하지 아니함

□		소방용수시설 현황관리 소홀

소방용수시설 현황관리 부적정 및 변동사항 미전파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303호〕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제13조(소방용수 지리조사 결과조치)

2014년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용 기본계획(본부 재난대응과-2236호/2014.1.24.)

◦ 대응관리과에서는 2012. 5. 1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용수시설이 신설(31개소)・ 폐전(6개소)・이설 또는 고장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내 119안전센터 등  전 직원에게 전파하지 아니함

◦ 119안전센터로부터 소방용수시설 조사 후 149개소에 대해 고장 발생보고 받고도  그 중 3160호 등 12개소에 대해 수도사업소에 미 통보

◦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소방용수시설 관리현황・증감현황 및 실제 신설・폐전 개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없으며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 6개소가 신축되어 사설 관리대상이 증가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관리함

		대형화재취약대상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작성 소홀

대형화재취약대상 소방활동 자료조사 결략 및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소홀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03호, 2012.8.23.]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제11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소방활동 정보카드 양식 변경 알림(본부 재난대응과-25742호/2012.10.7.)

◦ 번동119안전센터에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지정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5개소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2년 1회 실시함

◦ 번동 등 4개 119안전센터에서는 숭인시장 등 28개소의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해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를 작성・정비하면서 소방활동 시 파악되어야 할 중요사항인 방재센터, 배전・전산실 또는 보일러실 등 특별용도를 조사 입력하지 아니함

◦ 코스타타워빌딩 등 9개소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입력하지 않거나, 지상층 및 지하층의 화재진압 작전도란에 평면도를 작성・입력함

□		화재피해시민 지원 프로그램 운영 소홀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등 담당자 지정・관리 소홀

※ 2014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 33. 화재피해시민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14년도 화재피해시민 지원프로그램 운영 계획 시달(대응관리과-752호/2014.1.27.)

◦ 대응관리과에서는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및 재난심리지원단 담당자로 지정된   소방경 이재홍 등 4명이 인사이동으로 보직변경 또는 타서로 전출되었고

◦ 화재피해복구 재활지원단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원 중 본대 신동원 등 2명이 해임  또는 면직되었음에도 정비하지 아니함

□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 부적정

비상소화장치 점검 부적정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2014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재난대응행정편』 1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 미아119안전센터에서는 25개소의 비상소화장치 관리하면서 2014.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점검을 월 2회(센터장 확인 포함)만 실시함

□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상황점검 및 간담회 결략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상황점검 및 간담회 결략

※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 및 훈련)

2014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제21.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관리

◦ 대응관리과에서는 2013년도 교육・훈련상황 점검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3회 결략 및 상반기 대원과의 간담회를 결략함

□		구급활동일지 및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작성 소홀

구급활동 일지 작성 소홀 및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작성 결략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제22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지침 및 구급활동일지 등 작성요령 알림(재난대응과-5539/2013.3.5.)

◦ 흉통 및 호흡곤란 등 심뇌혈관 질환 환자를 이송하였으나, 구급활동일지 환자의 증상 선택 체크란에 환자의 실제 증상을 체크하지 않고 “그 밖의 통증”으로 체크, 응급  처치 세부 상황표 작성 및 구급활동 전산입력상 세부 상황표 기록을 누락, 구급  활동일지 작성 내용과 구급활동 전산입력 내용 상이하게 작성됨

□		구급지도의사 근무일지 작성 및 감독자 결재 결략

구급지도의사 활동 수당 지급시 근무일지 작성 및 감독자 결재 결략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구급지도의사의 선임)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356호, 2014.5.15.〕 제5조(업무범위)

◦ 구급지도의사 수당지급 의뢰 공문의 근무일과 지도의사 근무일지 작성한 일자 상이

◦ 구급지도의사 근무에 따른 수당지급일 중 근무일지 없이 지급, 또한 지도의사 근무일지 상 감독자 결재가 누락된 상태로 관리됨

예방행정 분야

□		전통시장 예방순찰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홀

전통시장 및 대형 공사장 화재예방 펌프순찰 미실시 및 근무일지 허위 기록 등

※  「2014.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 알림」(예방과-2817호/2014.3.26.)

「2014. 건축공사장 및 지하시설물 소방안전대책 알림」(예방과-3999호/2014.5.1.)

◦ 전통시장 및 대형 공사장 펌프차량 화재예방순찰을 누락하였으며, 또한 실제   펌프차량 순찰 시간과 근무일지 기록시간을 상이하게 작성

□		건축허가 동의 업무처리 부적정

건축 허가 동의 대상 비협의 처리 및 건축허가 동의 제외 대상 협의 처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건축허가 동의 업무 처리 시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추가로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아 비협의 처리하여야 함에도 허가 동의 처리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과 관련하여 추가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착공신고 및 완공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완공) 신고” 갈음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미교부 대상 건축사용승인 처리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없이 건축 사용승인 처리 및 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 없이 사용승인통보 문서 처리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 건축 사용승인 동의에 갈음하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았음에도 관할구청 건축사용승인 처리하였으며, 또한 이들 대상에 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후속조치 없이 사용승인처리 통보문서 접수 처리

□		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및 업무처리 부적정

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미발송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지연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 없이 과태료 처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  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 신축건축물 ○○빌딩 등 4개소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등을 지도하지 않아, 이들 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감사 전 과태료처분 받았으며, 또한 소방안전관리 담당자는 선임 신고 지연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과태료 처분

□		2014년도 예방소방행정통계 조사 및 관리 부적정

소방안전관리대상 중복 관리 및 등급 통계조사 부적정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000호] 제4조(소방대상물의 조사)

2014년도 예방소방행정통계 자료조사 계획 (본부 예방과-25588호/2013.12.12.)

「2014년도 예방소방행정통계 보고(예방과-1258호/2014.2.11.)

◦ 소방대상물 4,212개 대상 중 129개 대상이 중복 관리하고 있으며,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을 2급(1개소)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을 비 대상(4개소)으로 예방통계 조사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부적정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등록),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같은 법 시행령규칙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30일이 경과된 것으로 경고 처분함

□		소방시설업 신규 등록 업무처리 부적정

소방시설업 신규 등록시 법인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미 확인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 소방시설업 신규 등록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13. 11.)으로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개정 전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적용하여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미확인 처리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이 부적합하게 시공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고시텔』: 500㎡이상의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각 실 간이완강기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설계도면 및 소방대상물에 미설치

◦『▵▵▵일반음식점』등 2개소 : 주방면적 10㎡이상 임에도 설계도 및 소방대상물에 자동 확산소화기 1개 설치

◦『▵▵▵피시방』: 설계도서 검토 부적정(전기도면 누락), 수동 영상음향차단장치 미설치

□		기초소방시설 설치대상자 선정 부적정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상 선정 부적정

※ 2013년 기초소방시설 설치계획 알림(본부 예방과-7437호/2013.4.10.)

◦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 배부하면서 설치대상자 중 22세대는 기 설치대상자 중에서 중복 선정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등 민원서류 결재 누락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결재 누락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19호 서식(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강북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소방행정과-3157호/2013.3.7.)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8개소,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서 12개소는 사무전결처리규정에 의한 팀장 결재 없이 담당자 결재 후 처리함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 민원처리 부적정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시 민원 수수료 적용 부적정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의 설치 및 변경 등)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 처리지침(본부예방과-9364호/2004.9.8.)

◦ 『▵▵▵주유소』등 3개소는 주유취급소 변경완공시 1건의 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하나, 부분완공검사 및 전부완공검사시 별도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각각 15,000원을 추가 부과함

청렴도 여론

❍ 분    야 : 3개 분야 10개소 (건축완공 5, 특별조사 2, 완비증명 3)

❍ 방    법 : 직접방문 조사 (현장 확인 시 병행)

❍ 결    과 : 청렴하고 친절한 업무처리에 만족

수 범 사 례

□		음주측정기 활용 음주운전 예방활동 강화

건전음주 실천의 날 지정 운영(매주 금요일)하여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며 음주에 대한 전 직원 경각심 고취

□ 추진내용

❍ 건전한 음주 실천의 날 운영

- 매주 금요일 음주운전 금지 문자발송

❍ 당일 근무자에 대한 불시 또는 수시 음주 측정

❍ 음주 상태 기준 이상자 발생 시 조치

- 경위서 징구 및 근무 배제 조치(연가 또는 반가처리)

음주 측정 확인

□ 기대효과

❍ 음주측정 도입으로 업무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절제된 음주문화 정착과 책임감 증대

□		상황실 모니터를 통하여 주유소 CC카메라 공유

관내 주유취급소 7개소에 대하여 실시간 주유소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함으로서 화재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현 실태 및 문제점

❍ 주유취급소는 인화․발화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대형사고 발생우려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 미흡

❍ 화재 등 발생 시 자체 초동조치 대응능력 부족

□ 추진내용

❍ 주요취급소 7개소에 대한 자료 공유 및 모니터링

❍ 주유취급소 관계자 간담회 개최

상황실모니터1	상황실모니터2

□ 기대효과

❍ 실시간 현장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재난규모 판단 용이

❍ 재난 발생 시 도착 전 현장상황 확인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화재진압 매뉴얼 공유로 자체 근무 직원 초동 대처능력 강화

□		친환경 발전설비 설치 및 전기 요금제 변경 공공요금 절감

본서 및 미아119안전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도시환경오염 개선에 이바지하였으며 전기요금 예산절감

□ 추진배경

❍ 공공청사의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 도시환경 오염 개선과 효율적 청사관리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 발생

□ 추진사항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에너지 효율화 및 전기사용량 절감(2014.9월 현재기준)

장 소	용량	준공일	누적발전량	전기요금절감
강북소방서 본서	29.4KW	2012.5.10	71,447KW	10,441,979원
미아119안전센터	9KW	2014.5.19	4,100KW	433,370원

태양광설치1	태양광 계량기	태양광설치2

□ 기대효과

❍ 공공청사의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로 범국민적 에너지 위기 극복

❍ 도시환경 오염 개선과 효율적 청사관리로 에너지 절감 증대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절감(금10,876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