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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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청소년자립지원과

				목 차

제1장  사업개요

가. 목 적	3

나. 추진근거	3

다. 운영체계	3

라. 운영절차	5

제2장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 및 선정

가. 대상자	9

나. 대상자 발굴	9

다. 특별지원 신청	10

라. 대상자 조사 및 선정	11

마. 운영위원회 심의	20

바 선정통보	20

사. 사후관리	21

제3장 특별지원 지원내용

가. 특별지원 내용	23

나. 특별지원사업 세부내용	25

제4장 행정사항

가. 예산 신청	29

나. 예산편성 기준	29

다. 특별지원청소년 사업 시행기관	30

라. 운영관리 및 만족도 조사․관리	30

< 참고 > 2014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주요내용(요약)	32

※ 제1호 서식 ~ 제5-2호 서식	(공문첨부 대용량으로 생략)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공통 서식 5호 ~ 서식 9호】	(공문첨부 대용량으로 생략)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공문첨부 대용량으로 생략)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사업 개요

1

가. 목 적

○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규정

○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나.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다. 운영체계

1) 여성가족부

○ 사업 총괄․조정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지침 시달

○ 국고 보조금 확보 및 지원

○ 제도개선 등

2) 시․도(사업 수행기관)

○ 예산 범위 내에서 CYS□Net 사업 운영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시행기관 선정 및 예산 배정

□ 청소년 인구수, 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소재지 우선 선정 등

○ 특별지원 사업 운영상황 지도 및 감독

○ 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자체 예산 확보

○ 특별지원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등

○ 예산의 조기집행 권장

○ 특별지원 사업 홍보 강화

□ 특별지원사업의 역할, 유용성 및 이용방법 등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사업내용 등과 연계하여 관내 학교, 청소년동반자, 청소년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관련기관, 지역 주민 등 대상 홍보 강화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연계지원 적극 추진

3) 시․군․구(자치단체)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서 접수

○ 신청자의 타법에 의한 지원사실 및 소득수준 조사(기관내 사회복지사 등이 있는 통합조사팀 또는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기타 지원대상자 명단 조회 등)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연계 사업으로 특별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사회복지사 공무원도 공유하여 지원대상자 판단 시 오류발생 방지

○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지원 내용․금액 및 기간)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 시 사업비 즉시 집행

○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사례관리 계약의뢰【서식 제3호】

○ 대상청소년의 사례관리 현황 지도․감독

○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공통서식에 따라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

○ 특별지원사업 홍보 강화

4) 운영위원회

○ 구성 및 운영

□ 근거(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로 통합 운영

○ 역할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 결정

□ 그 밖에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논의

5)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협력기관)

○ 특별지원청소년 발굴 및 대상자 신청

○ 특별지원청소년 상담 및 사례 관리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별 개인기록 관리

○ 연계체제 구축 및 홍보

라. 운영절차

1) 특별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

절 차		내 용
발 굴		○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교원 등
신 청		○ 해당 시․군․구 □ 신청서 접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소득 및 재산, 생활실태조사
소득․재산조사		○ 해당 시․군․구 □ 소득․재산조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을 통하여 중복지원 등 조사
심 의		○ 운영위원회 □ 대상자 선정 등
통 보		○ 해당 시․군․구 □ 특별지원 대상 최종 통보 □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
사례관리		○ 해당 시․군․구 □ 사후관리 ○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상담 및 사례관리 등

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세부기준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업중단 청소년 중심으로 적극 발굴․지원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시․군․구(사업수행기관) 주민센터 * 발굴자가 신청시【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서식 제1호】작성 제출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정)의 소득․재산 확인서류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 신청서 접수 ․ 처리함
조사 선정기준	조사 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생활, 건강지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미만(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소득인정액 = 청소년 가구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 청소년특별지원비는 공적이전 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소득평가액 산출 시에는 ‘가구특성별 지출 기타’으로 인정하여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예외사항 □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경우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쉼터 소장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재산범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특별지원 대상자는 제도의 사각지대 청소년이므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재산반영항목(소득/재산 보장별 적용여부)의 예외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재산범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특별지원 대상자는 제도의 사각지대 청소년이므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의 예외 인정 ※ 행복e-음 기준값(소득/재산 보장별 적용여부-소득항목 세분류명) □ 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 → (사적이전소득, 무료임차료, 외국인배우자 소득) 제외 □ 소득 → 추정소득 → (추정소득) 제외 □ 재산 → 일반재산 → 선박/항공기/동산/어업권/입목재산/조합입주권/분양권/회원권/기타(증여)재산 → (선박, 항공기/가축, 종묘, 기계․기구류, 기타/어업권/ 입목재산/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기타(증여)재산_일반) 제외 □ 재산 → 금융재산 → 기타(증여)재산/금융재산 → (기타(증여)재산_금융/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증권거래, 보험증권, 1년이내지급된 보험금) □ 예외 사항 외 다른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과 동일함 ※ 붙임: 소득재산반영항목 행복e-음 기준값 참고
	부양 의무자 기준	∙ 범위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정
	운영 위원회	∙ 시․군․구 자체 계획에 의거 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위원회 미 개최시【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서식 제2호】첨부
	중복 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예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기타 기준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지원 내용	종류 및 내용	∙ 생활지원 : 월 49만원 이내(2014년 현금급여 기준액) ∙ 건강지원 : 년 200만원 내외 ∙ 학업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내), 검정고시(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년 25만원 별도) ∙ 법률지원 : 년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월 1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 및 선정

2

가. 대상자

1) 나이 기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예) 1996. 8. 1. 생일 경우 2015. 7월까지 지원
1995. 8. 1. 생일 경우 2014. 7월까지 지원

2) 선정 기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이 경우에만 생활, 건강지원 가능(시행령 제7조 근거)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 생활, 건강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 일 것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미만 일 것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조사 결과임

나. 대상자 발굴

1) 지원대상

○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신청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청소년 본인, 보호자, 관계자 등이 시․군․구에  신청

○ CYS□Net 운용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에서 발굴되는 경우 소속기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연계기관 담당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서류 구비 후 시 ․ 군 ․ 구에 신청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우선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현장 종사자에게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한 재량권 부여)

□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가정, 학교,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

2) 청소년의 위기상황 확인

○ 가출, 범죄,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의 객관적인 사실 입증은 발굴 단계의 신청인 또는 주변 설문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조사

3) 발굴 경로

신청경로	담당자	해당 청소년
당사자 및 가족	청소년 본인, 가족 구성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의 지원 필요 청소년
학 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재학생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안학교, 비정규교육기관	교사	정규학교의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소년원, 보호관찰소	교정직 공무원, 보호관찰관	소년원 퇴소자, 보호처분 받은 청소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쉼터 등)	사회복지사	가출청소년, 미혼모 등
청소년기관 및 시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내담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청소년

다. 특별지원 신청(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1)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2) 신청 장소 및 기간

○ 장소 : 시․군․구(사업수행기관)

○ 기간 : 연중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서식 제1호】

* 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월급명세서, 전 ․ 월세 계약서(정기 수입자나 전 ․ 월세 거주자 필수)

4)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4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 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 신청서 접수․처리함

라. 대상자 조사 및 선정

1) 소득․재산 조사

(1) 조사 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예시)

1. 아버지가 재혼하여 청소년이 친모와 주거하는 경우, 아버지 가정은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친모와 청소년 2인 가구로 산정

2. 지원대상 가구의 청소년(18세 이하 2인)과 부모, 조부모가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4인 가구로 산정(조부모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3. 부모가 없는 청소년이 친척집에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1인 가구로 산정(친척집 가구원은 보장가구에서 제외)

4. 대상 청소년의 형제․자매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대상 청소년을 보호할 경우 청소년 1인 가구로 산정(부모의 소득만 조사하므로)

5.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경우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쉼터 소장 및 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

(2) 조사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가) 소득조사

○ 소득인정액 산정 : 청소년 가구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산정(국기초법 제2조 제8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원용)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평가액이 (□)인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재산잠식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가구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

○ 청소년특별지원비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소득평가액 산출 시에는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으로 인정하여 공제

나) 재산조사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불인정(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준 변경(2013년부터 ~ )

□ (당초) 일반재산 월 4.17% →

(변경) 일반재산 월 4.17%, 주거용(자가, 임차보증금)재산 1.04%로 분리

<소득․재산조사 시 유의사항>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기본재산액 공제금액 및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지침에 따름

▪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기본재산액 공제금액 및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지침에 따름

▪ 신청서 상 재산사항은 직접 부양자(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고 있는 부모)만 조회 ․ 확인

▪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승용차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지침에 따름

▪ 특별지원 대상자는 제도의 사각지대 청소년이므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의 예외 인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범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 (예외 사항)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보장별 적용과 다른 항목(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 → (사적이전소득, 무료임차료, 외국인 배우자 소득) 제외

- 소득 → 추정소득 → 추정소득 → (추정소득) 제외

- 재산 → 일반재산 → 선박/항공기/동산/어업권/입목재산/조합입주권/분양권/회원권/기타(증여)재산 → (선박, 항공기, 가축, 종묘, 기계・기구류, 기타, 어업권, 입목재산,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기타(증여)재산_일반) 제외

- 재산 → 금융재산 → 기타(증여)재산/굼융재산 → (기타(증여)재산_금융,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증권거래, 보험증권,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제외

- 예외사항 외 다른 기준은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함

※ 붙임: 소득재산반영항목 행복e-음 기준값 참고

【 참고사항 】

※ 다양한 조사방법의 활용

1) 전산조회 활용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 ․ 군 ․ 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조사하고, 전산조회 결과 상이한 내용이 중복 조회된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쳐 적용 하되, 최근 자료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 활용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부과액)

○ 국민연금관리공단(표준윌액 ․ 연금급여, 보험료납입정보)

○ 국세청(종합소득), 국토해양부(차량정보 ․ 지적정보 ․ 건축물정보)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퇴직금 ․ 실업급여 및 소득정보)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국방부(군인연금 연금급여), 국가보훈처(보훈연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 연금급여 ․ 보수월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 연금급여 ․ 보수월액)

○ 금융재산 조회

□ 필요 시 시 ․ 군 ․ 구는 특별지원청소년 등이 많이 사용하는 지역 금융기관(금고, 지점 등)과 협의하여 조회할 수 있음

2) 실태조사 실시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및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자료를 첨부

□ 부정기적인 사업 ․ 자영업 사업자, 근로능력, 생활실태, 부양의무자의 부양 여부 등

3) 조사 자료의 제출요구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후 신청서에 첨부하여 보관함. 자료 요구는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전산망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확보

제출 목적	제출서류
소득 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 ․ 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 ․ 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 확인	□ 임대차계약서(전 ․ 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필요시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2014년도		<소득재산반영항목 행복e-음 기준값 참고>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코드집	소득항목세분류명	('14년)행복e음 기준값 추출
						소득/재산 보장별 적용여부
						행복e음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청소년 특별지원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110101	상시근로자소득	1.00	1.00
			일용근로자	110201	일용근로자소득	1.00	1.00
			자활근로	110301	자활근로소득	1.00	1.00
			공공일자리	110401	노인일자리사업참여소득	1.00	1.00
				110402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소득	1.00	1.00
				110403	공공근로소득	1.00	1.00
	사업소득		농업	120101	농업소득	1.00	1.00
				120102	축산소득	1.00	1.00
			임업	120201	임업소득	1.00	1.00
			어업	120301	어업소득	1.00	1.00
			기타사업	120401	기타사업소득	1.00	1.00
	재산소득		임대	130101	임대소득	1.00	1.00
			이자	130201	이자소득	1.00	1.00
			연금	130301	연금(개인)소득	1.00	1.00
			연금	130302	주택연금(매월수령액)	1.00	1.00
			연금	130303	농지연금(매월수령액)	1.00	1.00
	기타소득		사적이전	140101	사적이전소득	1.00	0.00
				140102	무료임차료	1.00	0.00
				140103	외국인 배우자 소득	1.00	0.00
				140104	무료임차료(장애인연금)	0.00	0.00
				140105	기본의식주	0.00	0.00
			부양비	140201	부양비	1.00	1.00
			공적이전	140301	국가유공자급여(보상금)	1.00	1.00
				140302	국가유공자급여(간호수당)	1.00	1.00
				140303	국가유공자급여(무공영예수당)	1.00	1.00
				140305	국가유공자급여(기타)	1.00	1.00
				140306	독립유공자급여(보상금)	1.00	1.00
				140308	참전명예수당	1.00	1.00
				140309	고엽제후유의증수당	1.00	1.00
				140310	국민연금급여	1.00	1.00
				140311	사학퇴직연금급여	1.00	1.00
				140312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00	1.00
				140313	군인퇴직연금급여	1.00	1.00
				140314	별정우체국연금	1.00	1.00
				140315	실업급여	1.00	1.00
				140316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1.00	1.00
				140317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1.00	1.00
				140318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1.00	1.00
				140319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1.00	1.00
				140320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1.00	1.00
				140321	장애수당	1.00	1.00
				140322	장애아동수당	1.00	1.00
				140323	소년소녀가정지원금	1.00	1.00
				140324	아동양육비(한부모)	1.00	1.00
				140325	가정위탁양육보조금	1.00	1.00
				140326	입양아동양육수당	1.00	1.00
				140327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1.00	1.00
				140328	기초노령연금	1.00	1.00
				140329	지자체지원(이·통장직책수당)	1.00	1.00
				140330	지자체지원(출산·고령화관련수당)	1.00	1.00
				140331	지자체지원(교통수당)	1.00	1.00
				140332	지자체지원(보훈대상자추가지원)	1.00	1.00
				140333	지자체지원(복지대상자추가지원)	1.00	1.00
				140334	직업훈련수당	1.00	1.00
				1403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1.00	1.00
				1403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피부양보조금)	1.00	1.00
				140337	장애인연금	1.00	1.00
				140338	양육휴직수당	1.00	1.00
				140339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1.00	1.00
				140340	진폐위로금	1.00	1.00
				140399	공적이전(기타지원)	1.00	1.00
	추정소득		추정소득	150101	추정소득	1.00	0.00
재산	일반재산		건축물	210101	건축물(건물)	1.00	1.00
				210102	건축물(시설물)	1.00	1.00
				210103	건축물(기타)	1.00	1.00
			주택	210201	주택	1.00	1.00
			토지	210301	토지(밭)	1.00	1.00
				210302	토지(논)	1.00	1.00
				210303	토지(대지)	1.00	1.00
				210304	토지(임야)	1.00	1.00
				210305	토지(기타)	1.00	1.00
			임차보증금	210401	전월세보증금	0.95	0.95
				210402	상가보증금	1.00	1.00
			선박/항공기	210501	선박	3.50	0.00
				210502	항공기	3.50	0.00
			동산	210601	가축	1.00	0.00
				210602	종묘	1.00	0.00
				210603	기계,기구류	1.00	0.00
				210604	기타	1.00	0.00
			어업권	210701	어업권	1.00	0.00
			입목재산	210801	입목재산	1.00	0.00
			조합입주권	210901	조합원입주권	1.00	0.00
			분양권	211001	분양권	1.00	0.00
			회원권	211101	골프회원권	1.00	0.00
				211102	콘도미니엄회원권	1.00	0.00
				211103	승마회원권	1.00	0.00
				211104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1.00	0.00
			기타(증여)재산	211401	기타(증여)재산_일반	1.00	0.00
	금융재산		기타(증여)재산	220201	기타(증여)재산_금융	1.00	0.00
			금융재산	220301	요구불예금	1.00	0.00
				220302	저축성예금	1.00	0.00
				220303	증권거래	1.00	0.00
				220304	보험증권	1.00	0.00
				220305	1년이내지급된 보험금	1.00	0.00
			기타일시금	220401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1.00	1.00
				220402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	1.00	1.00
				220403	보훈대상자보상급여(사망일시금)	1.00	1.00
				220404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1.00	1.00
				220405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1.00	1.00
				220406	산재보험급여(사망일시금)	1.00	1.00
				220407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1.00	1.00
				220408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1.00	1.00
				220409	기타일시금	1.00	1.00
	자동차		자동차	230101	자동차	1.00	1.00
				240101	주거용재산	1.00	1.00
공제	소득공제		가구특성별지출	310101	기초노령연금	0.00	0.00
				310102	장애수당	1.00	1.00
				310103	장애아동수당	1.00	1.00
				310104	고엽제후유증 중 중증장애인수당	1.00	1.00
				310105	소년소녀가정지원금	1.00	1.00
				310106	아동양육비(한부모)	1.00	1.00
				310107	입양아동양육수당	1.00	1.00
				310108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1.00	1.00
				310109	만성질환자 6개월이상 지출 의료비	1.00	1.00
				310110	중고등학생 입학료 및 수업료	1.00	1.00
				310111	국민연금 본인분담보험 50%감면	1.00	1.00
				310112	가정위탁양육보조금	1.00	1.00
				3101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1.00	1.00
				310114	보육료, 유치원교육비, 대학생 학비	0.00	0.00
				310115	근로무능력자(직계존속비제외)와 함께거주하는경우,해당수의최저생계비	0.00	0.00
				310116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무변제액	0.00	0.00
				310117	장애인연금	1.00	1.00
				310118	부양의무자교육비표준공제	0.00	0.00
				310199	가구특성별지출기타	1.00	1.00
			근로소득공제	310201	자활근로소득	1.00	1.00
				310202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1.00	1.00
				310203	학생(휴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1.00	1.00
				310204	자활공동체참여소득	1.00	1.00
				310205	행정인턴	1.00	1.00
				310206	(노인)상시근로소득	0.00	0.00
				310207	(노인)일용근로소득	0.00	0.00
			농어민가구특별공제	310301	보육료(농어민가구)	1.00	1.00
				310302	대출생환액중이자비용50%(농어업-부채환산액)	1.00	1.00
				310303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1ha미만	1.00	1.00
	일반재산공제		농어민가구특별공제	320101	500만원 이내의 농지,가축,종묘,농기계 등	1.00	1.00
			자연감소분	320201	일반재산 자연감소분	1.00	1.00
	금융재산공제		장기저축	330101	장기저축	1.00	1.00
			생활준비금	330201	생활준비금	1.00	1.00
			자연감소분	330301	금융재산 자연감소분	1.00	1.00
부채	부채		대출금	410101	금융기관 대출금	1.00	1.00
				410102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1.00	1.00
				410103	신용카드 연체금	1.00	1.00
				410104	자동차 할부금	0.00	0.00
			임대보증금	410201	임대보증금	1.00	1.00
			개인간사채	410301	공정증서에의한사채	0.00	0.00
				410302	법원인정사채	1.00	1.00
			공공기관대출금	410401	농지연금(연금누적액)	1.00	1.00
				410402	주택연금(연금누적액)	1.00	1.00

2)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청소년

(1) 청소년 범위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지원에서 제외된 자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해당 기관에 입소한 자

(2) 특별지원 자격 요건

○ 실제거주 요건 : 특별지원청소년이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 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지원자격 부여

○ 지속거주 요건 : 특별지원청소년이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

(3) 처리방법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본인 확인 또는 신원 확인이 안되는 청소년은 거주지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에 의뢰 사전상담 우선 실시

○ 상담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청소년은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에 지원 신청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 부여 방식에 의거 번호를 부여하며, 업무절차 및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준용

(4) 관리방안

○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 확인불가능자, 실제거주지 외 주민등록자(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돌아갈 가정이 없는 가출청소년 등)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복원 시까지 특별지원청소년번호를 부여하여 별도 관리

○ 주민등록 미식별 대상자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관리

□ 주민등록 확인 불가능자 등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 의료급여 전산번호로 관리(의료급여 사업안내 참조)

<예시>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의료급여 사업 안내)

구 분	전산관리번호 구성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①②③④⑤⑥ - ⑦⑧⑨⑩⑪⑫⑬ ① - ②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 ③ : 자료구분(5) ④ - ⑥ : 일련번호 ⑦ : 성별(남 : 1, 3 / 여 : 2, 4)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남 : 1, 여 : 2) 2000년대 출생(남 : 3, 여 : 4) ⑧ - ⑨ : 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 ⑩ - ⑬ : 시설기호(보장시설 관리번호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한 4자리) <예시> ’14. 1. 15일 ○○시 감로당(2349)에 입소된 150번째 노인 (1930년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 **************

○ 시․군․구는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복원되어 일반 특별지원청소년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지도

3) 예외사항

○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경우 사례조사 결과 부모의 방임, 폭력 및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쉼터 소장 및 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의 확인서로 소득․재산 조사 시 1인 가구로 인정

○ 특별지원 대상자는 제도의 사각지대 청소년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범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의 예외 인정

□ 신청서상 재산사항은 직접 부양자(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모)까지만 조회․확인

마. 운영위원회 심의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1) 역할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 결정

□ 그 밖에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논의

(2) 심의 예외사항

○ 시․군․구는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 가능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

* 시 ․ 군 ․ 구는 ｢운영위원회｣개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서식 제2호】

○ 또한 시․군․구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면 또는 사후 ｢운영위원회｣ 개최가 가능함

바. 선정 통보

1) 특별지원 결정 등 통보

○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행복 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하면, 시・군・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시․군․구는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요지(지원 내용․금액 및 기간을 포함)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시․군․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

□ 시․군․구는 접수한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사본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송부(사례관리 대장 관리)

사. 사후 관리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정보관리

○ 시․군․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내 청소년업무 중 ｢특별지원대상 청소년관리｣항목을 활용하여 신청자 정보 및 특별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정보 관리

○ 시․군․구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을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통보하여 사례관리 추진

□ 해당 센터의 사례관리자는 특별지원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내용 확인․관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용 관련은 사통망 공통 매뉴얼 참조

2) 특별지원 현황 관리

○ 시․군․구는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에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통합망 공통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공통서식【별지 제7호 서식】 및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관리

3) 대상자 자격 등 관리

○ 특별지원청소년 또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사례관리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 지원변경, 지원중지 등에 반영

○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자격 및 종류․금액, 관리 주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

□ 특별지원청소년의 거주지, 생활실태, 위기현황

□ 거주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부양능력(소득․재산) 등

○ 지원 자격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월 1회)

4) 지원내용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이나 청소년의 위기상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해당 청소년에게 통지 공통서식【별지 제6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통지 참조

*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원중지 결정 가능한 경우

(중지 사유 중 연령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변동, 취업으로 인한 지원 불필요, 부양의무자 부양사실 확인, 주거지 이동 등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당연 중지 사유의 경우)

○ 시․군․구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해당 월(중지 결정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 정기지급일이 매월 20일인 경우(20일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중지)

○ 운영위원회의 중지 결정 시 시․군․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특별지원청소년에게 통지

○ 청소년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해당 자료를 이송하여 지속 지원

○ 시․군․구는 지원 내용의 변경 사항(중지․결정사항 등 포함)을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통보

5) 사례관리

○ 특별지원 선정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자와 사례관리계약서【서식 제3호】를 작성, 개입 과정을 통한 성장․자립의지 등 확인(심의 후 대상자 확정시)

□ 대상청소년과 사례관리자 간의 사례관리계약서 기재사항 확인

□ 시․군․구는 대상청소년의 사례관리 계약서 확인 후 예산지원(지방비의 8% 범위 내)

○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서식 제4호】(월 1～2회)

○ 사례관리계약서에 정한 내용의 실현 여부에 따라 지원계속 및 연장 등 결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명단을 접수하여 최소 월 1～2회 사례관리 시행

○ 생활지원 이외에 건강, 학업, 상담, 자립지원 대상자는 공급기관에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서비스 이용 여부 확인

* 대상자의 거주지 변동, 서비스 이용중단 등 특이사유 발생 시 반드시 지자체(공무원)에 통보

○ 지원기간 종료시 사례관리 중단 또는 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CYS□Net, 청소년동반자 사업, 청소년쉼터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지원 유지

○ 시․군․구는 특별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조정역할 실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3

가. 특별지원 내용(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1) 지원내용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상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2)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보장시설)에 따른 보장시설 이용자의 경우 생활, 건강지원 등 동일사항에 대하여 지원 불가

○ 쉼터 등 시설입소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보조시설로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장되는 바, 생활지원 대상은 아님(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쉼터 입소자에 대한 긴급지원 예산이 소액인 바 건강지원 등 사유발생시 지원 가능

3)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할 수 있음(총 지원기간이 3년까지 가능)

4) 지원 항목 범위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임

* 다만,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2개 항목 이상 지원 가능하며,  기타지원은 청소년당 2종이상 지원가능

5) 지원 방식

○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함

□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시설에 직접 입금원칙

* 정확한 물품, 용역 내용이 기재된 바우처 형태로 청소년에게 교부하여 물품․용역 제공기관 및 시설에 직접 제출 방식

□ 가정이 있는 청소년에게 금전 지원할 경우에는 가정상황이나 청소년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 계좌를 통하여 입금 조치

○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은 해당 보호 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함

○ 지원 장소는 기본적으로 특별지원청소년의 주거지에서 실시하되, 아래 경우에는 시․군․구청 또는 타 기관에 위탁하여 지원 가능

□ 특별지원청소년의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

□ 주거지가 있어도 그 곳에서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운영위원회 결정 후 즉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지급일 설정 권장(매월 20일 등)

□ 급여신청일을 개시일로 설정함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아니라 신청일자를 급여개시 일자로 산정

6) 긴급지원의 원칙

○ 대상 선정시 긴급위기사례의 경우 시급성이 중요한 관건일 경우 운영위원회 서면개최 등을 통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나. 특별지원 사업 세부내용

1)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49만원 이내	매월 1회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 바. 간호 사.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는 원칙으로는 제외되나, 시 ․ 군 ․ 구에서 판단하여 지원 * 본인부담액 지원	년 200만원 내외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 대안학교를 포함하며 인가 여부는 불문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1호․제9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 기능 등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다.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월1회, 분기별, 1년 등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년 25만원) 별도	월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년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월1회, 분기별, 1년 등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월1회, 분기별, 1년 등 (청소년 당 2종 이상 지원 가능)

2) 유의사항

○ 생활지원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지급 대상 청소년이 있을 경우 2인까지만 생활지원 가능

(단, 생활지원 외 타 지원은 가능)

□ 단, 2인 지급일 경우 1인당 월 41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인 일 경우 월 8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014년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현금급여기준 2인 가구(￦831,026에 준함)

○ 건강지원

□ 의료기관 등이 특별지원 청소년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의료보험 적용 항목이며 선택 진료, 상급병실 이용 등 생명유지와 관련이 없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불가

* 비급여 부분은 원칙으로는 제외 되나, 시 ․ 군 ․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 학업지원

□ 계속적인 학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인 수업료, 검정고시학원비와 부대 비용 지원

<검정고시 학습 지원의 경우 철저한 관리 필요>

□ 지원 대상자가 학업중인 검정고시 학원은 매월 출석 일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온라인 학원은 수강자의 IP기록과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제출 의무

* 학원은 공문 형태로 지자체에 제출

□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수강과 관련한 검정고시를 지원하여야 하며, 학원에서는 응시원서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당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는 반기별로 출석일수 증빙자료, 응시원서 사본, 합격여부에 관한 실적을 여성가족부에 제출

○ 자립지원

□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등을 지원

○ 상담지원

□ 병원 및 전문 상담원(놀이․미술․음악치료 가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법률지원

□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 활동지원

□ 단순한 영화, 연극 등 공연 관람이 아닌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정서적 위기를 극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비 지원

* 예) 국토순례, 봉사프로그램, 직업체험 등

□ 지역 내 공공기관인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문화정보센터의 활동프로그램 등

□ 특기활동에 필요한 경비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심각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교정

* 예) 앞니 빠짐(보철 제외), 사시 교정, 문신제거, 화상흉터 치료 등

□ 청소년의 교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 운영위원회에서 지침에 제시한 지원 종류가 아닌 ‘기타 지원’으로 결정할 경우 제시된 종류와 가장 관련 있거나 비슷한 종류의 지원 금액 상한액 참조

행정사항

4

가. 예산 신청

1) 예산 배정

○ 지자체에서는 보조율에 따른 예산배정액 외에 추가 예산 반영 권장

○ 대상자 조기 발굴 및 선정관리

2) 보조금 예산집행 원칙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집행 완료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에 지출 시 환수 조치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3) 보조금 신청

○ 시․도지사는 2013년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2014. 1. 30까지 제출

* 서식 : 지침 □ Ⅱ.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8. 부록 □ 【서식 5호】, 【서식 6호】사업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4)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보고

○ 시․도지사는 2013년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 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2014. 1. 30까지 제출

* 서식 : 지침 □ Ⅱ.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8. 부록 □ 【서식 7호】, 【서식 8호】보조금정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 불용액 발생(이자 포함) 시․도는 세입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납입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나. 예산편성 기준

과목			기준	비고
관	항	목
사례 관리 진행비	사례 진행	특별지원 청소년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경비	지자체 배정 예산의 8% 범위 내 □ 민간경상보조	지방 사업비의 8%이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국비로 편성할 수 없음
사업비	생활 지원	가.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49만원 이내	2013국민기초생활 수급권 대상자 현금급여기준(1인)
	건강 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 바. 간호 사. 이송 등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년 200만원 내외
사업비	학업 지원	가.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등)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지방교육청 학교 운영지원비 기준 사설검정고시학원
	자립 지원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나.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상담 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월 20만원 이내 (상담지원비) 년 25만원 이내 (별도, 심리검사비)	사설 상담기관 상담비(4회) 신경정신과의 심리평가 비용
	법률 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년 350만원 이내
	활동 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에 필요한 경비 라. 교류활동비	월 10만원 이내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청소년이 심각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교정 □ 위기청소년의 교복지원 등	(위 제시된 유형과 관련 있거나 비슷한 유형의 지원금액 상한액 참조)	(청소년 당 2종 이상 지원 가능)

1) 사례관리 진행비

○ 특별지원 청소년 사례관리 진행비는 지방(사업비)비의 8% 이내로 책정하여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민간경상으로 보조 가능

□ 지방비로 편성되는 “사례관리 진행비” 보조 운영은 시․군․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보조 여부 결정가능

○ 사례관리 특성상 소요되는 출장비, 교통비, 휴대폰 보조금 등의 경비

2) 사업비

○ 시․군․구는 가급적 사업비 위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시행기관(2012년도 추진현황)

시 도 별	사업 추진 기초지자체	비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등	25개 구 전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구 등	16개 구 전체
대구광역시	북구, 서구, 중구, 달서구	8개 구ㆍ군 전체
인천광역시	서구, 중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동구, 남구, 계양구, 강화군	9개 구ㆍ군 전체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개 구 전체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5개 구 전체
울산광역시	동구, 북구, 중구, 남구, 울주군	5개 구․군 전체
경기도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평택, 화성, 광주, 오산, 고양, 의정부, 구리시, 포천군	14개 시․군 전체
총 계		87개 시․군․구

라. 운영관리 및 만족도 조사 ․ 관리

○ 여성가족부는 특별지원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와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년 1회이상 지도․점검 실시

○ 여성가족부는 지도․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도에 주의, 경고 조치 및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이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해당 자료를 이송하여 지속 지원

○ 시․군․구에서는 대상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종결되는 시점에 만족도를 조사․분석 관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서식 제5□1호, 제5□2호 별첨 참조】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비고
지원대상 청소년 만족도	80점	사례 종결시 【서식 제5□1호】설문지
보호자 등 만족도	80점	사례 종결시 【서식 제5□2호】설문지

<참고>

2014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주요내용(요약)

구 분

세부사항

주 요 내 용

<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 선정기준

• 나이기준

• 만 9세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예시)1996. 8. 1. 생일 경우 2014. 7월까지 지원

1995. 8. 1 생일 경우 2013. 7월까지 지원

• 선정기준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

* 이 경우에만 생활, 건강지원 가능(시행령 제7조 근거)

대상자 발굴

• 지원대상자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우선지원 대상

-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출청소년, 범죄․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사회적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자살시도, 약물 및 게임중독, 음주, 흡연 등으로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지원대상자 발굴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이 사업과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예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가정․학교․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

- 청소년동반자 사례관리 대상 청소년

- 가출청소년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쉼터 입소청소년 중 쉼터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항목

* 예시)건강지원, 기타지원 등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통합 운영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 시행령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 제2호에 해당

* 각종 운영․심의위원회 통합으로 중복성 개선

<심의 예외사항>

- 시․군․구는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 가능(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

* 시․군․구는 「운영위원회」개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서식 제2호】

- 또한 시․군․구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면 또는 사후 「운영위원회」개최가 가능함

< 소득 기준 및 조사 >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기본재산액 공제금액 및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지침에 따름

소득인정액 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50~180미만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미만

• 생활, 건강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조사 결과임

소득조사

(가구의 범위)

• 가구의 범위

• 청소년과 부모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예시)

1. 아버지가 재혼하여 청소년이 친모와 주거하는 경우, 아버지 가정은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친모와 청소년 2인 가구로 산정

2. 지원대상 가구의 청소년(18세 이하 2인)과 부모, 조부모가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4인 가구로 산정(조부모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3. 부모가 없는 청소년이 친척집에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1인 가구로 산정(친척집 가구원은 보장가구에서 제외)

4. 대상 청소년의 형제․자매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대상 청소년을 보호할 경우 청소년 1인 가구로 산정(부모의 소득만 조사하므로)

5.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경우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쉼터 소장 및 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

소득․재산조사

(예외 사항)

• 예외사항

•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경우 사례조사 결과 부모의 방임, 폭력 및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쉼터 소장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

• 특별지원 대상자는 제도의 사각지대 청소년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재산범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의 예외 인정

- 신청서상 재산사항은 직접 부양자(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모)까지만 조회․확인

-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승용차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지침에 따름

- 특별지원 대상자는 제도의 사각지대 청소년이므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의 예외 인정(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범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 (예외사항)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보장별 적용과 다른 항목(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 → (사적이전소득, 무료임차료, 외국인 배우자 소득) 제외

- 소득 → 추정소득 → 추정소득 → (추정소득) 제외

- 재산 → 일반재산 → 선박/항공기/동산/어업권/입목재산/조합입주권/분양권/회원권/기타(증여)재산 → (선박, 항공기, 가축, 종묘, 기계・기구류, 기타, 어업권, 입목재산,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기타(증여)재산_일반) 제외

- 재산 → 금융재산 → 기타(증여)재산/굼융재산 → (기타(증여)재산_금융,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증권거래, 보험증권,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제외

- 예외사항 외 다른 기준은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함

재산조사

•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준

- 일반재산 월4.17%

•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준 변경(기초생활 준용사업)

- 일반재산 월4.17%,

주거용(자가, 임차보증금)재산 1.04%로 분리

* 재산기준 완화

조사할 내용

• 조사할 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안내 지침

공유

• 사통망 담당 공무원 공유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연계 사업으로 특별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사통망 담당 공무원도 공유하여 지원대상자 판단 시 오류 발생방지

< 지원 방법 >

지원내용

• 지원종류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지원기간

•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할 수 있음

(총 지원기간이 3년까지 가능)

변동사항에 따른 중지시기

<구체화>

• 시․군․구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해당 월(중지 결정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 정기지급일이 매월 20일인 경우(20일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중지)

지원항목 범위

• 지원 범위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임

* 다만,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2개 항목 이상 지원 가능

- 기타지원은 2종 이상 지원 가능

중복지원 금지

• 동일한 내용만 지원금지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예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보장시설)에 따른 보장시설 이용자의 경우 생활, 건강지원 등 동일사항에 대하여 지원 불가

• 쉼터 등 시설입소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보조시설로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장되는 바, 생활지원 대상은 아님(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쉼터 입소자에 대한 긴급지원 예산이 소액인 바 건강지원 등 사유발생 지원 가능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청소년이 있을 경우 생활지원은 1인만 지급(단, 생활지원 외 타 지원은 가능)

지원방식

• 지원방식

•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

-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시설에 직접 입금 원칙

• 가정이 있는 청소년에게 금전 지월할 경우에는 가정상황이나 청소년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 계좌를 통하여 입금 조치

•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은 해당 보호 시설에서 관리

• 운영위원회 결정 후 즉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지급일 설정 권장(매월 20일 등)

- 급여신청일을 개시일로 설정함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아니라 신청일자를 급여개시일자로 산정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청소년

(처리방법 등)

• 처리방법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본인 확인 또는 신원 확인이 안되는 청소년은 거주지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에 의뢰 사전상담 우선 실시

• 상담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청소년은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기억하질 못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방식에 의거 특별지원청소년번호를 부여하며, 업무절차 및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준용

• 청소년 범위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지원에서 제외된 자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해당 기관에 입소한 자

• 특별지원 자격 요건

• 실제거주 요건: 특별지원청소년이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 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지원자격 부여

• 지속거주 요건: 특별지원청소년이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

지원종류별

(유형별)

• 생활지원

• 기초 현금수급자 기준액(‘14년) 인상

- 생활지원 : 월49만원 이내

• 학업지원

• 학업지원

- 수업료: 월15만원 이내

- 검정고시: 월30만원 이내

<검정고시 학습지원의 경우 철저한 관리 필요>

- 지원 대상자가 학업중인 검정고시 학원은 매월 출석 일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온라인 학원은 수강자의 IP기록과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제출 의무

* 학원은 공문 형태로 지자체에 제출

-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수강과 관련한 검정고시를 지원하여아 하며, 학원에서는 응시원서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당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는 반기별로 출석일수 증빙자료, 응시원서 사본, 합격여부에 관한 실적을 여성가족부에 제출

• 상담지원

- 월20만원 이내

- 심리검사비(월25만원)별도

• 상담지원

- 월20만원 이내

- 심리검사비(년 25만원)별도

<구체화>

• 건강지원

• 건강지원

- 년 200만원 내외

• 자립지원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 법률지원

• 법률지원

- 년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활동지원

- 월 1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기타지원

- 위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