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지원강화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및 가정 내 산후조리 지원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여성은 성역할 및 사회적 차별로 인한 건강 불평등 경험

○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스로의 몸을 돌보기 어려우며, 임금노동과 돌봄 노동의 동시 수행으로 시간부족, 수면부족, 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됨

○ 임신․출산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로 가임여성의 건강권 보장

□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및 산전･산후 관리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사업수행

○ 각 자치구별로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지도점검 실시

○ 각 사업별 분기별, 반기별 실적 보고 및 정산 실시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5조, 제10조

○ 201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모성아동 건강지원

- 임신초기 엽산제 및 임신중기 철분제 지원 등으로 체계적인 산전관리 실시

- 결혼 전 건강검진, 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검사, 임신말기 검사 등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보건복지부와 제공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으로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

- 출산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법 모색으로 산후도우미 파견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취약한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산전관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모성아동 건강지원	성과지표 목표지원액 84백만원	추진완료
ㅇ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성과지표 목표지원액 4,788백만원	추진완료
ㅇ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성과지표 목표지원액 91백만원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모성아동 건강지원	일반회계	84	84	국비30%,시비35%,구비35%
ㅇ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일반회계	4,788	4,788	국비50%,시비25%,구비25%
ㅇ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일반회계	91	91	국비30%,시비35%,구비35%
계		4,963	4,963

□ 성과목표 달성

(단위 : %)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모성아동 건강지원	지원액	84백만원	84백만원	10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지원액	4,788백만원	4,788백만원	10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지원액	91백만원	91백만원	100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여성 및 영유아의 건강문제를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입각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예산집행실적을 상시 파악하여 세부사업간 내역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수행 필요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임산부 등록 및 산전･산후 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

-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 고위험 임산부 관리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100~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 종사자의 건강검진 강화 등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산모식사관리, 산모 및 신생아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소득기준 예외 지원 대상: 자치구 예산범위 내에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초과~ 70%이

하의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이이상 출산가정 중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예산 총액의 5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가능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8세 이하의 산모로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 모자보건사업	일반회계	84	83	국비30%,시비35%,구비35%
ㅇ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일반회계	4,788	4,603	국비50%,시비25%,구비25%
ㅇ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일반회계	91	91	국비30%,시비35%,구비35%
계		4,963	4,777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모자보건사업	지원액	83백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지원액	4,603백만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지원액	91백만원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모성건강의 지속적 지원으로 저 출산 대비 및 인구 노령화 완화

담당자 :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팀장 강영자, 주무관 김지영 (02-2133-7576,ricky1128@seo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