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재해·전시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상태 점검결과

복구지원과

재해·전시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상태 점검 결과

구호물자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실태 등 여름철 재해대비 재해‧전시구호물자 비축상태 표본점검 결과임

※ 복구지원과-952(2014.3.28)호,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운영계획 알림 관련

Ⅰ. 점검개요

□ (기 간) ‘14. 4. 22 ~ 24(3일간)

□ (지 역/방 법) 6개 시·도, 13개 시·군·구/표본점검 실시

※ 서울(은평구, 서대문구), 부산(금정구, 남구), 대구(북구, 수성구), 광주(서구, 광산구), 경기도(광주시, 동두천시), 전북(완주군, 진안군, 익산시)

※ 경기도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지원으로 점검 미실시

Ⅱ. 총 평

□ 6개 시·도, 13개 시·군·구 표본점검 결과

❍ 13개 시‧군‧구 중 6개소는 시스템을 이용한 보관점검 실시

※ 미실시 현황(7) : 단말기 미구입(2), APP설치 중(2), 점검오류(3)

❍ 일부 지자체는 구호물자와 상이한 태그가 부착되거나, 발급된 태그와 현황구호물자가 달라 미부착된 경우가 있음

❍ 구호물자 비축기준 물량 확보 및 보관상태 양호

- 12개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에서 비축기준 이상 재해구호물자 확보

※ 미확보 지자체(경기도 광주)는 도 보유분으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전에 보충예정

□ 금번에 지적된 사항을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시작(5.15) 전 개선·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Ⅲ. 주요점검 내용 및 지적사항

□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실태

❍ 휴대용단말기 확보 및 프로그램 설치 (전국)

- 휴대용단말기는 전체 237대 중 173대(73%) 구입완료 되었으나, 아직 64대가 확보되지 않았음

⇒ 미구입한 지자체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전(5.15) 재해구호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휴대용단말기 구입 완료

* 미구입 지자체(64건) 진행상황 : 계약진행(31건), 기기선정(27건), 통신회사 영업정지 해제(5.19) 후 구입 예정(2건), 예산확보(2건), 장비임대(2건)

※ 재해구호기금 활용용도 : 「재해구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 구입된 휴대용 단말기 173대 중 80대(46%) 운영프로그램 미설치

⇒ 지자체의 정보화담당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 프로그램 설치(5.15까지)

❍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휴대용단말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버전이 낮은 경우 접속불량 및 화면깨짐 현상 발생

⇒ 휴대용 단말기 버전 업그레이드(버전 3.1⇒ 4.0.4) 실시 후 모바일 런처 설치

- 태그의 유효성검사 처리 중 일정량 이상의 데이터 처리 시 시스템이 중지되는 오류 발생(공통)

⇒ 문제점 분석을 통한 시스템 오류 개선(개발업체 A/S 5.7.~5.9. 협의 예정)

❍ RFID태그 인식률

- 일부 시·군‧구에서는 재해구호물자와 상이한 태그가 부착되었거나, 기 발급된 태그가 확보된 재해구호물자 종류와 상이하여 미부착한 경우가 있음

⇒ 비축‧관리 중인 재해구호물자와 상이한 현황과 오부착 현황을 파악하여 태그 재발급 부착(5.15 이전)

- 태그가 부착된 구호물자의 외부가 노출되지 않은 경우 리더기의 태그 미인식 또는 인식지연 현상 발생

⇒ 태그가 인식되도록 재해구호물자 적재방식 변경

❍ 재해구호물자 등 정보

- 보관창고‧임시주거시설‧사전구매선(업체)의 주소 및 연락처, 업무담당자 등의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음

⇒ 시스템 자원정보 현행화 조치(5. 15 이전)

□ 구호물자 확보 및 보관실태

≪재해구호≫

❍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물량확보 및 보관상태

- 모든 지자체에서 비축기준 이상의 재해구호물자를 확보하고 있으나, 경기도 광주시는 취사구호세트 25개 부족

⇒ 부족한 재해구호물자 확보(5.15 이전)

- 재해구호물자를 받침시설 없이 적재하여 습기 등에 훼손될 우려 상존

⇒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선반 등을 제작하여 보관(6월까지)

- 기간이 경과한 일시구호세트 존치

⇒ 14년 상반기 중 폐기조치 지시

❍ 재해구호물자 창고확보 및 정비실태

- 일부 지자체 보관창고 안내표지판 및 현황판 미부착

⇒ 보관창고 안내표지판 및 현황판 부착(5.15 이전)

≪전시구호≫

❍ 전시구호물자(천막, 모포) 비축‧관리계획 수립

- 지자체 전시구호물자 비축·관리계획 미수립

⇒ 상반기 내 전시구호물자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연차별(14～17년) 확보계획 제출(6월까지)

※ 경기도는 세월호 침몰사건 수습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을 기해 계획수립 제출

Ⅳ. 지자체 건의사항

□ 시스템 정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자체 담당자교육 요청

⇒ 휴대용단말기 구입 및 모바일런처 설치가 완료된 지자체에 대해 시스템 개발업체와 협의 후 권역별 교육 실시

Ⅴ. 향후조치계획

□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전 지적사항 보완 제출	: ~ 5. 15

□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실습교육 및 현지지도

❍ 시스템 활용요령 권역별 교육실시	: 5.12~5.21

- 시스템 운영·활용 총괄 및 일반적인 사항

❍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 재출기관 중심 현지지도 : 5.19~5.23

- 시스템 운영 및 도출된 문제점 해결

□ 시스템 오류 및 기능 개선	: 연중 수시

□ 전시구호물자 비축‧관리계획 수립	: 6월까지

시도	시군별	지적사항	조치방향	비 고
서울	시 청	- 전시구호물자 확보계획 미수립 ※ 13년 변경기준대비 일부물자 미확보	- 전시구호물자 비축관리계획 수립
	은평구	- 임시주거시설, 구호물자 창고, 사전구매선 등 통합정보시스템 자료 미정비 - 휴대용단말기 APP 미설치 (모바일 런처 미설치 및 사용자 미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자료 현행화 - 휴대용단말기 APP 설치 (모바일 런처 설치 및 사용자 등록)
	서대문구	- 임시주거시설, 구호물자 창고, 사전구매선 등 통합정보시스템 자료 미정비 - 휴대용단말기 APP 미설치 (모바일 런처 미설치 및 사용자 미등록) - 기간경과한 일시구호세트 보관	- 통합정보시스템 자료 현행화 - 휴대용단말기 APP 설치 (모바일 런처 설치 및 사용자 등록) - 상반기 중 폐기조치
부산	금정구	- 휴대용 단말기 구입 후, 모바일 서비스 등록 예정(4월말) - 응급구호세트 태그 2개 미부착(남자 중 1, 소 1) - 전시구호물자 부족량 구입예산 미확보(모포 1,118개중 450개 확보), 추경반영 예정 - 보관창고 타부서(총무과) 중복사용으로 관리상 문제 발생	- 단말기 조속히 구입, 모바일 등록 - 태그 재발급 후 부착 - 부족수량 예산확보(추경 반영) 독려 - 재해구호물자·의연품 및 구호와 관련된 물품만 보관 필요(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공간확보 필요)
	남구	- 휴대용 단말기 구입 후, 모바일 서비스 등록 예정(4월말) - 시스템 포털에서 오류 발생(입출고는 여 10개, 비축현황은 9개)	- 단말기 조속히 구입, 모바일 등록 - 시스템 오류 부분 긴급조치,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마련(사업자)
대구	시 청	- 전시구호물자 목록 및 수량자료 현황관리가 안됨	- 전시구호물자 시·군·구 현황관리 요망
	북구	- 도로명 주소 검색이 안되어 수기입력(3공단로) - 보관창고 입구 안내표지판 부착 미흡	- 도로명 주소 업데이트,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마련(사업자) - 보관창고 안내표지판 부착 요망
	수성구	- 보관창고 상세주소 시스템 반영 미흡 - 보관창고 안내표지판 및 현황판 부착 미흡 - 임시주거시설 상세 주소, 면적, 연락처(휴대폰) 현황 미입력	- 보관창고 주소 현행화 필요 - 보관창고 시설관리 및 정비 요망(현황판 및 표지판) - 임시주거시설 현황자료 입력·수정 등 시스템 반영
광주	시 청	- 창고 관리책임자 미지정, 현황판 미부착	- 관리책임자 지정 및 현황판 부착
	서 구	- 태그에 명시된 종류와 부착된 물자의 종류가 일부 불일치 (취사구호물자에 재가구호태그가 부착됨) - 임시주거시설, 구호물자 창고, 사전구매선 등 통합정보시스템 자료 미정비	- 기존태그 폐기 및 태그 추가발급 후 부착 - 통합정보시스템 자료 현행화
	광산구	- 고단 적재로 하단부 구호물자 훼손 우려 - 모바일 런처 불안정으로 인한 통합정보시스템 현장단말기 사용 불가	- 물자훼손이 없도록 적재방식 변경 - 현장단말기 공장초기화 후 안드로이드 OS버전 업그레이드 요망
경기	도 청	미실시(※진도사고 관련 업무지원)
	광주시	- 취사구호세트 태그 미부착(취사구호세트 12개 미부착, 보관점검시 11개 미인식) - 보관창고 상세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입력관리 미흡 - 취사구호세트 부족량(25개) 보충필요(‘13.11 도청 부족수량 신청) - 재해구호물자 테그인식 어려움(적재로 태그인식 확보 어려움) - 보관창고 현황판 및 표지판 부착 미흡	- 태그 재발행후 부착 및 현황관리 철저 - 보관창고 정보 현행화 요망 - 비축기준 부족분 즉시 보충 필요 - 재해구호물자가 태그작업이 용이하도록 재배치 - 보관창고 현황판 및 표지판 부착 관리 철저
	동두천시	- 보관창고 현황자료 현행화 필요(4개소로 분산 비치, 관리자 및 휴대폰 미기지) - 임시주거시설 상세주소, 연락처(휴대폰) 입력 미흡 - 적재로 태그인식 확보 어려움	- 창고별 물자관리 및 시스템 반영 등 현행화 필요 - 상세주소 및 휴대폰 입력 - 재해구호물자 태그작업 용이토록 재배치
전북	익산시	- RFID태그 인식률은 100%였으나, 일부 재가구호세트가 이중으로 적재되어있어 RFID태그 인식에 어려움이 있었음 - 임시주거시설, 구호물자 창고, 사전구매선 등 통합정보시스템 자료 미정비	- 태그인식이 용이하도록 구호물자 배치 일부 재정비 필요 - 통합정보시스템 자료 현행화
	완주군	- 구호물자 중복배치로 인해 RFID태그 일부가 미인식됨 (3건) - 지하창고내 파레트나 선반없이 단순적재로 습기 등에 의한 상재훼손이 우려 - 임시주거시설, 구호물자 창고, 사전구매선 등 통합정보시스템 자료 미정비	- 태그인식이 용이하도록 구호물자 배치 재정비 필요 - 선반 또는 파레트 설치 요망 - 통합정보시스템 자료 현행화
	진안군	- 통신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RFID태그 인식 불가 - 내구연한이 미경과된 응급구호세트(기본형)에 대한 RFID태그 미부착 - 임시주거시설, 구호물자 창고, 사전구매선 등 통합정보시스템 자료 미정비	- 통신 네트워크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는 장소로 창고 변경 요망 - RFID 미부착된 물자 파악 후 RFID 태그 요청 및 부착 - 통합정보시스템 자료 현행화

붙임1		지자체별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붙임2		휴대용 단말기 구입 및 APP설치 현황

(14.4.30 현재)

구 분	예정수량	구입	미구입	구입예정일	APP 설치	비 고
합 계	237	173	64		93
서 울	24	24	0	-	0
부 산	16	0	16	14. 4월말	0	계약 진행 중
대 구	9	9	0	-	9
인 천	11	11	0	-	1
광 주	6	6	0	-	6
대 전	5	0	5	14.5월	0	기기 선정 중
울 산	6	6	0	-	0
세 종	1	0	1	14.5월	0	기금운용 계획변경
경 기	30	27	3	14.5월~7월	12	- 통신화사영업정지 해제 후 구입(2) - 추경확보예정(1)
강 원	18	18	0	-	7
충 북	12	0	12	14.5월	0	기기 선정 중
충 남	15	0	15	14. 4월말	0	계약 진행 중
전 북	15	15	0	-	11
전 남	22	22	0	-	18
경 북	23	19	4	14.5월	18	기기 선정 중
경 남	22	16	6	14.5월	11	기기 선정 중
제 주	2	0	2	14.5월	0	장비임대 예정

붙임3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및 현황

구 분		응급구호		취사구호		비고
		기준	확보량	기준	확보량
합 계		1,218	1,750	544	767
서 울	은평구	50	91	22	22
	서대문구	50	56	22	22
부 산	남 구	86	86	38	40
	금정구	84	84	38	38
대 구	북 구	50	84	22	28
	수성구	50	89	22	25
광 주	서 구	55	105	25	50
	광산구	134	204	60	87
경 기	광주시	230	338	103	78
	동두천시	285	285	128	128
전북	익산시	43	100	19	81
	완주군	51	128	23	103
	진안군	50	100	22	65

붙임4		전시구호물자 비축기준

구 분	천 막		모 포		비 고
	개선전	개선후	개선전	개선후
합 계	7,525	10,534	109,231	377,459
서 울	149	3,287	13,770	78,876
부 산	74	-	235	15,582
대 구	791	-	14,038	11,080
인 천	37	1,291	691	30,968
광 주	122	-	99	8,442
대 전	290	-	6,602	10,966
울 산	10	-	68	4,580
세 종	-	-	-	652
경 기	689	4,705	8,473	112,892
강 원	805	725	10,309	17,376
충 북	964	150	8,927	12,510
충 남	664	309	6,945	16,082
전 북	933	-	14,543	5,920
전 남	929	-	13,337	5,920
경 북	413	67	3,320	19,255
경 남	635	-	7,633	24,692
제 주	20	-	241	1,666

붙임5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실습교육 일정

□ 교육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교육대상	인원	대상지역
인천·경기	5. 12.(월), 14:00~17:.0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소강당(7층)	시도 및 시군구 재해구호 담당 또는 담당자	46명	인천, 경기
서울·강원· 제주	5. 13.(화), 14:00~17:.00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종합상황실(지하 1층)		45명	서울, 강원, 제주
영남권	5. 14.(수), 14:00~17:.00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대강당(복지동 3층)		78명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호남권	5. 16.(금), 14:00~17:.00	광주광역시청 세미나 1실(3층)		43명	광주, 전북, 전남
충청권	5. 21.(수), 14:00~17:.00	세종특별자치시청 대강당(3층)		33명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교육장소는 교육인원과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교육 일정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14:00～14:30	30′	∘ 등 록	-
14:30～14:40	10′	∘ 인사말씀	담당사무관
14::40～15:20	40′	∘ 통합정보시스템 포털사이트 설명	시스템 구축사업단
15:20～15:30	10′	∘ 휴식시간	-
15:30～16:10	40′	∘ 휴대용 단말기 설명 및 시연	시스템 구축사업단
16:10～16:20	10′	∘ 휴식시간	-
16:20～16:50	30′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 APP 미설치 휴대용단말기 점검	시스템 구축사업단
16:50～17:00	10′	∘ 마무리 말씀	담당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