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2014. 1.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 목 차 >
1. 보완기준 수립 개요 1 추진경위 □ 주요 보완(개선)내용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2.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2 2014년도 총인건비의 편성(지방공사‧공단) 지방공기업 예산집행시 방만경영 예방대책 마련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오류사항 수정 3. 행정 사항 13 < 참고자료 > 1.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제도(보건복지부 기준) / 14 2. 지방공무원 자녀학비 수당 지급제도 / 15

1		보완기준 수립 개요

□ 추진 경위

○ 2014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시달 : 2013. 7. 30.

□ 주요 보완(개선)내용

○ 2014년도 지방공사․공단의 총인건비 편성기준 마련

○ 지방공기업 예산집행시 방만경영 예방대책 마련

○ 기 시달된 예산편성기준 중 오류사항 수정 등 필요사항 보완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 본 기준은 기 시달(‘13.7.30)된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일부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 예산운영의 건전성․효율성․생산성을 도모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경영실적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직영기업 및 산하 공사･공단에 대해 본 보완기준 범위내에서 세부지침을 수립 및 시달

○ 지방공사․공단은 인건비 등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본 기준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

2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

□ 2014년도 총인건비의 편성(지방공사․공단)

○ 2014년도 총인건비예산은 2013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할 수 있다.

○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3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2013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35.0백만원 이하 30.8백만원 이상인 기관은 2.2%이내, 30.8백만원 미만 24.5백만원 이상인 기관은 2.7%이내, 24.5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3.2%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할 수 있다.

- 지방공사‧공단 임원(사장‧이사장 포함)의 인건비는 2013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

- 승진, 승급, 채용(정원 범위내) 등에 따른 추가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한다.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3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정원과 현원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할 수 없다.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2013년도 보완기준	2014년도 보완기준
□ 총인건비의 편성 ○ 2013년도 총인건비예산은 2012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5%를 초과할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하다. ○ 2013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8%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2012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35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3.3%이내, 33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3.8%이내, 24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4.3%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 신 설 > - 승진, 승급, 채용(정원 범위내) 등에 따른 추가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구한 금액을 말한다.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정원과 현원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 총인건비의 편성 ○ 2014년도 총인건비예산은 2013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5%를 초과할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할 수 있다. ○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3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2013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35.0백만원 이하 30.8백만원 이상인 기관은 2.2%이내, 30.8백만원 미만 24.5백만원 이상인 기관은 2.7%이내, 24.5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3.2%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할 수 있다. - 지방공사‧공단 임원(사장‧이사장 포함)의 인건비는 2013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3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지방공기업 예산집행시 방만경영 예방대책 마련

① 예산성과금 운영제도 개선

○ 지방공사의 경우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 12% 이상, 당기순이익 10%이상 모두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사전협의 없이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익창출 요인이 자구노력이 아닌 외부요인(자치단체지원 등)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해당 공사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자체 노력에 의한 결과인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 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예산성과금이 지급되도록 개선

< 신․구 조문 대비표 >

2014년도 당초 기준	2014년도 보완 기준
<p58> 3-2. 예산성과금 운영 ○ 지급절차 및 시기 - 각 기관에서는 예산성과금지급운영내규를 제정․운영하고, 관련 위원회 구성시 위원 중 1/2이상은 외부민간인(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련사업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과 자치단체 관계공무원으로 위촉 - 성과금 지급청구, 성과금지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 예산성과금은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공사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예산성과금은 제외)를 거쳐 지급	<p58> 3-2. 예산성과금 운영 ○ 지급절차 및 시기 - 각 기관에서는 예산성과금지급운영내규를 제정․운영하고, 관련 위원회 구성시 위원 중 1/2이상은 외부민간인(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련사업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과 자치단체 관계공무원으로 위촉 - 성과금 지급청구, 성과금지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 예산성과금은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급

② 복리후생비 지급제도 개선

○ 일부 공기업에서 일반 정규학교 교육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특목 중․고등학교 학비 등을 지급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금(축하금) 등에 대하여 중복 지원하는 등 복리후생비의 과도한 집행으로 지방공기업의 재정악화 초래

-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

- 임직원의 초중고 자녀 학자금 지원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준수

-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비, 방과후 학교비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함

- 임직원 자녀 영어캠프비, 학원비 등 일체의 사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함

- 영유아 보육비 및 출산장려금(축하금) 지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중복되는 지원하지 않도록 함

-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은 원칙적으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1인당 연간 건강 검진비를 과도하게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복리후생비 등 예산낭비요인을 미연에 방지함으로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예방 및 재정건전성 확보

< 신․구 조문 대비표 >

2014년도 당초 기준	2014년도 보완 기준
<p59> 4-2. 복리후생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불합리한 부분은 폐지․축소 - < 신 설 > - < 신 설 > - < 신 설 > - < 신 설 > - < 신 설 > - < 신 설 > - < 신 설 >	<p59> 4-2. 복리후생비 ○ ( 좌 동 ) ○ ( 좌 동 )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의료비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불합리한 부분은 폐지․축소한다.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 초중고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한다. -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비, 방과후 학교비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자녀 영어캠프비, 학원비 등 일체의 사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따라 적용범위가 변동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기실시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축하금) 등은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한다. - 자녀 영어캠프비, 학원비 등 일체의 사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은 원칙적으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1인당 연간 건강검진비를 과도하게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③ 직원능력개발비 지급제도 폐지

○ 직원능력개발비는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으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예산편성 근거가 삭제

- 국가는 2005년도 부터 「국가 예산편성지침」 및 「세출예산집행 지침」에서 삭제됨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의 일부항목과 중복(자기개발항목)되는 직원능력개발비의 예산편성 근거를 삭제

< 신․구 조문 대비표 >

2014년도 당초 기준

2014년도 보완 기준

<p128>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13 교육훈련비		<지방직영기업>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직원능력개발비 가. 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 등에 등록시 수강료 보조경비 나. 직원교육담당부서에 총괄편성 다. 지급방법, 대상분야, 지급인원 등 기준은 자체설정 운영가능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 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공통

<p128>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13 교육훈련비		<지방직영기업>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 삭 제 >	공통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오류사항 수정

○ 2014년도 신설된 예산제도와 보존재원 등의 관련 문구 중 일부 오류사항에 대해 정정

- 예산의 이월제도․퇴직급여 예산처리 중 일부 문구 수정, 보전재원 설명 예시 오타 정정, 과목해소 중 적용범위 일부 조정, 안전진단 및 정밀진단 관련 예산을 종전 자본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전환 등

○ 신설된 예산제도를 알기 쉽도록 일부 문구 수정 및 오타 정정

< 신․구 조문 대비표 >

2014년도 당초 기준

2014년도 보완 기준

<p71>

○ 동일 “목”내 “세목” 간 예산을 관리자(부서의 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정이라 함

※ 동일 “목” 내 “세목”의 변경이 “목”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지방직영 기업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는 관리자, 광역자치단체는 부서의 장, 지방공사․공단의 부서장 범위는 내부규정으로 정함

- 사업담당자는 예산조정내역서를 작성, 관리자(부서의 장)가 결정하여 조정 사용 할 수 있음

○ 조정절차：“전용절차”와 동일

○ 조정제한 : 재조정 등은 불가하고, 예산의 전용에 따른 범위와 제한 요건을 준용

○ 조정범위 : 동일한 “목”내 “세목” 간 조정

<p78>

< 예산의 이월제도 구분 >

구 분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단위	세목 단위까지	세목 단위	세목 단위
요구권자	관리자(부서의 장)	관리자(부서의 장)	관리자(사장‧이사장)
승인권자	자치단체의 장(사장‧이사장)	관리자(사장‧이사장)	지방의회(이사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이사회)의결 연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가능

<p85>

○ 퇴직급여의 산출 방법 – 퇴직연금 운용시

- (현행과 동일)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비용이 되므로(퇴직급여충당부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 예산편성 대상연도의 퇴직연금 납입 예정액을 사업예산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반영

※ < 신  설 >

<p86>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경우

사업예산				자본예산
수익		비용		수입		지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33억원
		계	33억원

- 자금수지 : 수입 “0” - 지출 33억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 (-)33억원

<p89>

○ 이월 보전재원의 증가사례

사업예산				자본예산
수익		비용		수입		지출
영업수익 등	120억원	영업비용 등(감가상각 제외)	73억원			가동설비 자산 등	35억원
		감가상각비	57억원
계	120억원	계	130억원			계	35억원

- 당기 사업수입은 120억원, 사업비용은 130억원이며, 사업비용에는 감가상각비가 57억원 포함되어 있으며, 당기 자본적 수입은 없고 자본적 지출(가동설비자산)은 35억원인 경우

- 감가상각비 57억원은 자본예산의 지출재원(보전재원)으로 확보되어 사업예산의 “예정당기순손실” 10억원과 자본예산의 가동설비자산 구입비 35억원을 보전재원에서 제하면, “예정자본예산차익” 8억원 발생 예상 ⇒ 당기순이익(보전재원) 8억원 발생 예상

○ 이월 보전재원의 감소 사례

사업예산				자본예산
수익		비용		수입		지출
영업수익 등	120억원	영업비용 등(감가상각 제외)	94억원			가동설비 자산 등	35억원
		감가상각비	36억원
계	120억원	계	130억원			계	35억원

- 당기 사업수입은 120억원, 사업비용은 130억원이며, 사업비용에는 감가상각비가 36억원 포함되어 있으며, 당기 자본적 수입은 없고 자본적 지출(가동설비자산)은 35억원인 경우

- 감가상각비 36억원은 자본예산의 지출재원(보전재원)으로 확보되어 사업예산의 “예정당기순손실” 10억원과 자본예산의 가동설비자산 구입비 35억원을 제하면, “예정자본예산차손” 9억원 발생 예상 ⇒ 당기순손실(적자) 8억원 발생 예상

<p101>

지 방 공 기 업
그룹	목	세목	비 고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04
	106 직무수행경비	01~03
	107 퇴직급여
	10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신 설>

<p103>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612 급‧배수공사수익			상수도
	612-01 신설공사수익	(현행과 동일)	상수도
	612-01 신설공사수익	(현행과 동일)	상수도

<p111>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717 급‧배수공사비			상수도
	231 신설공사비	(현행과 동일)	상수도
	232 개조공사비	(현행과 동일)	상수도

<p121>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10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현행과 동일)	공통

<p129>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14 수선유지교체비
	01~05	(현행과 동일)
	06 시설장비유지비	<지방직영기업> 1. (현행과 동일) 2. < 신 설 > 2. 자산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대해서는 미계상(자본적지출 항목에 별도 계상) 3. 유지보수 공사중 감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비도 본 항목에 계상	직영
	07 수선유지비	<지방공사·공단>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 신 설 >	공사․공단

<p129>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401 시설비및부대비			공통
	01 시설비	<지방직영기업> 1.~5. (현행과 동일) 6.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정비 - 건축‧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직영

<p71>

○ 동일 “목”내 “세목” 간 예산을 관리자(부서의 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정이라 함

※ 동일 “목” 내 “세목”의 변경이 “목”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지방직영 기업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는 관리자, 광역자치단체는 부서의 장, 지방공사․공단의 경우는 부서장으로 하되 부서장의 범위는 내부규정으로 정함

- 사업담당자는 예산조정내역서를 작성, 관리자(부서의 장)가 결정하여 조정 사용 할 수 있음

○ 조정절차：“전용절차”와 동일, 다만 조정의 승인권자는 지방직영 기업의 경우 관리자, 지방공사․공단의 경우는 부서장으로 하되 부서장의 범위는 내부규정으로 정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p78>

< 예산의 이월제도 구분 >

구 분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단위	세목 단위까지	세목 단위	세목 단위
요구권자	관리자(부서의 장)	관리자(부서의 장)	관리자(사장‧이사장)
승인권자	자치단체의 장(사장‧이사장)	관리자(사장‧이사장)	지방의회(이사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이사회)의결 연장,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가능

<p85>

○ 퇴직급여의 산출 방법 – 퇴직연금 운용시

- (현행과 동일)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비용이 되므로(퇴직급여충당부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 예산편성 대상연도의 퇴직연금 납입 예정액을 사업예산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반영

※ DB형과 DC형이 혼합되어 있거나, 퇴직연금 납부액이 대행사업비에 포함되어 수령되는 경우 등에는 DC형처럼 편성할 수 있음

<p86>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경우

사업예산				자본예산
수익		비용		수입		지출
		퇴직연금부담금	33억원
		계	33억원

- 자금수지 : 수입 “0” - 지출 33억원 (퇴직연금 부담금) = (-)33억원

<p89>

○ 이월 보전재원의 증가사례

사업예산				자본예산
수익		비용		수입		지출
영업수익 등	120억원	영업비용 등(감가상각 제외)	73억원			가동설비 자산 등	35억원
		감가상각비	57억원
계	120억원	계	130억원			계	35억원

- 당기 사업수입은 120억원, 사업비용은 130억원이며, 사업비용에는 감가상각비가 57억원 포함되어 있으며, 당기 자본적 수입은 없고 자본적 지출(가동설비자산)은 35억원인 경우

- 감가상각비 57억원은 자본예산의 지출재원(보전재원)으로 확보되어 사업예산의 “예정당기순손실” 10억원과 자본예산의 가동설비자산 구입비 35억원을 보전재원에서 제하면, “예정자본예산차익” 12억원 발생 예상 ⇒ 당기 보전재원 12억원 증가 예상

○ 이월 보전재원의 감소 사례

사업예산				자본예산
수익		비용		수입		지출
영업수익 등	120억원	영업비용 등(감가상각 제외)	94억원			가동설비 자산 등	35억원
		감가상각비	36억원
계	120억원	계	130억원			계	35억원

- 당기 사업수입은 120억원, 사업비용은 130억원이며, 사업비용에는 감가상각비가 36억원 포함되어 있으며, 당기 자본적 수입은 없고 자본적 지출(가동설비자산)은 35억원인 경우

- 감가상각비 36억원은 자본예산의 지출재원(보전재원)으로 확보되어 사업예산의 “예정당기순손실” 10억원과 자본예산의 가동설비자산 구입비 35억원을 제하면, “예정자본예산차손” 9억원 발생 예상 ⇒ 당기 보전재원 감소 9억원 발생 예상

<p101>

지 방 공 기 업
그룹	목	세목	비 고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04
	106 직무수행경비	01~03
	107 퇴직급여
	108 퇴직연금 부담금		<신 설>

<p103>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612 급‧배수공사수익			상‧하수도
	612-01 신설공사수익	(현행과 동일)	상‧하수도
	612-01 신설공사수익	(현행과 동일)	상‧하수도

<p111>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717 급‧배수공사비			상‧하수도
	231 신설공사비	(현행과 동일)	상‧하수도
	232 개조공사비	(현행과 동일)	상‧하수도

<p121>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108 퇴직연금 부담금		(현행과 동일)	공통

<p129>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14 수선유지교체비
	01~05	(현행과 동일)
	06 시설장비유지비	<지방직영기업> 1. (현행과 동일) 2.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정비 - 건축･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3. 자산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대해서는 미계상(자본적지출 항목에 별도 계상) 4. 유지보수 공사중 감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비도 본 항목에 계상	직영
	07 수선유지비	<지방공사·공단>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정비 - 건축･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공사․공단

<p129>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401 시설비및부대비			공통
	01 시설비	<지방직영기업> 1.~5. (현행과 동일) 6. < 삭 제 >	직영

3		행정 사항

○ (시․도) 관할 시․군․구에 대하여 예산편성보완기준 이첩 통보 : 즉시

○ (설립 자치단체) 각 자치단체별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해 예산편성보완지침 수립 통보 : 1월중

○ (지방공기업) 각 공기업별 2014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 : 1월중

참고자료 1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제도(보건복지부 기준)

참고자료 2	지방공무원 자녀학비 수당 지급제도

□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분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대상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국․공립 학교 및 인가된 대안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중학생 의무교육 전환으로 지원 폐지 : ‘11. 1.10.

□ 지원기준

○ 학비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공립 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6])

- 안전행정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 2013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안전행정부 >

구 분	연․기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387,200원	1,838,000원
	분기액	362,700원	96,800원	459,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