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2013. 12.  】

◦ 2014년도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

◦ 2014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운용계획안

◦ 2014년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운용계획안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		1
Ⅱ. 심 사 경 과	․․․․․․․․․․․				1
Ⅲ. 기금 운용계획안					2
1. 기후변화기금 ․․․․․․․․․․․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 3.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2 6 8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	10
1. 기금총괄 ․․․․․․․․․․․					10
2. 기후변화기금 ․․․․․․․․․․․					11
3.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					15
4.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15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19
Ⅵ. 토 론 요 지	․․․․․․․․․․․				19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19
Ⅷ. 심 사 결 과	․․․․․․․․․․․				19
Ⅸ. 소수의견의 요지		․․․․․․․․․․․			19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19

2014년도 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

의안번호	제1623호		2013. 12. 환경수자원위원회

Ⅰ.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1.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 사 경 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안    건 :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3. 제출일자 : 2013년 11월 6일

4.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1일

5.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8조 제2항(지방의회 의결)

6. 상정일자

가.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 2013. 12. 2 :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 의결

Ⅲ. 기금운용계획안

1. 기후변화기금

2014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p.65-81 참조

◦ 본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의 촉진을 통한 시민생활 편익증대 및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4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금액은 총 505억 4,500만원으로 금년대비 161억 8,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수입에서는 융자금회수가 21억 4,600만원, 예치금회수가 145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출에서는 융자성 사업비는 88억원 감소하였으나, 비융자성 사업비는 21억 5,900만원, 예치금은 127억 3,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탁금 100억원이 신규로 추가되었는데, 이는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을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지원하기 위한 것임.

<기후변화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수입계획안(A)	2013년도 수입계획(B)	증 감(A-B)
			증감액	비율(%)
합 계	50,545	34,358	16,187	47.1
융자금회수	7,939	5,793	2,146	37.0
예치금회수	37,555	23,021	14,534	63.1
이자수입	1,879	2,631	△752	△28.6
기타수입	3,172	2,913	259	8.9

◦ 주요 재원 세부내역 :

• 융자금회수 (도시가스 및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BRP) 등 융자금 및 이자) •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 • 이자수입(공공예금·예탁금 이자) • 기타수입(한국가스공사 등 주식배당금)	79억 3,900만원 375억5,500만원 18억 7,900만원 31억 7,200만원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지출계획안(A)	2013년도 지출계획(B)	증 감(A-B)
			증감액	비율(%)
합 계	50,545	34,358	16,187	47.1%
비융자성 사업비	8,031	5,872	2,159	36.8%
융자성 사업비	18,000	26,800	△8,800	△32.8%
기본경비	549	457	92	20.1%
예 탁 금	10,000	0	10,000	신규
예 치 금	13,965	1,229	12,736	1036.3%

◦ 2014년도 지출내역 :

• 비융자성 사업비(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등) • 융자성 사업비(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등)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 예탁금(재정투융자기금 예탁) • 예치금(우리은행)	80억 3,100만원 180억원 5억 4,900만원 100억원 139억 6,500만원

<2014년도 기후변화기금 세부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4년도 계획안(A)	2013년도 계획(B)	2013년도 변경계획 2013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 2013년 행정사무사무감사 자료집 p.223 참조	증 감
					증감액 (A-B)	비율 (%)
합 계		50,545	34,358	62,151	16,187	47.1
1	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1,377	1,179	1,179	198	16.8
2	녹색기술 인력양성 사업	300	600	600	△300	△50
3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5,000	20,000	20,000	△5,000	△25
4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4,400	2,000	2,000	2,400	120
5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선정지원	882	870	870	12	1.4
6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1,000	500	500	500	100
7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2,000	6,300	6,300	△4,300	△68.3
8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380	300	300	80	26.7
9	에너지 수호천사단 구성·운영	520	520	520	0	0
10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257	257	257	0	0
11	기후에너지연구센터 운영	220	400	400	△180	△45
12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104	0	10	104	신규
13	서울햇빛지도 시스템 고도화	136	0	0	136	신규
14	기본경비	4	4	4	0	0
15	예치금	13,965	1,228	28,583	12,737	1037.2
16	예탁금	10,000	0	0	10,000	-
17	친환경건축물인증비용지원	0	200	200	△200	△100
18	저소득층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0	0	88	0	-
19	에코마일리지홈페이지 및 운영시스템 개선사업	0	0	340	0	-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시에 이미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음.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

2014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p.119-132 참조

◦ 본 계정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조성 및 운용>          (단위 : 백만원)

2013년도말 현재액(A)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감(B)
29,021	25,121	25,643	△522	28,499
※ 수입：전입금,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 지출：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액은 총 324억 8,200만원으로 금년보다 35억 3,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수입에서는 전입금, 예탁금원금회수가 45억 3,500만원 증가하였음.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256억 4,300만원으로 금년보다 33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예탁금은 10억원이 감소하였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수입계획안	2013년도 수입계획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32,482	28,949	3,533	12.2%
전입금	24,343	22,008	2,335	10.6%
예탁금원금회수	2,200	0	2,200	-
예치금회수	5,161	6,033	△872	△14.5%
이자수입	778	908	△130	△14.3%

◦ 주요 재원 세부내역 :

• 전입금(폐기물 반입료, 특별출연금, 난방비 등) • 예탁금원금회수(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원금회수수입) •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 • 이자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243억 4,30만원 22억원 51억 6,100만원 7억 7,800만원

◦ 2014년도 지출 세부내역 :

• 난방비 지원(양천, 강남, 노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양천, 마포, 강남, 노원) •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노원) • 주민복지증진 사업비(관리비/임대료)지원(강남, 노원) • 예치금(우리은행) • 예탁금(시 재정투융자기금)	87억 8,300만원 6억 6,100만원 70억 8,400만원 91억 1,400만원 18억 3,900만원 50억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지출계획안	2013년도 지출계획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32,482	28,949	3,533	12.2%
비융자성 사업비	25,643	22,328	3,315	14.8%
예 탁 금	5,000	6,000	△1,000	△16.7%
예 치 금	1,839	621	1,218	196.1%

3.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2014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p.133-141 참조

◦ 본 계정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한 매립지 및 주변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처음으로 200억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도에는 100억원이 편성되었음.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조성 및 운용>           (단위 : 백만원)

2013년도말 현재액(A)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감(B)
-	10,000	10,000	-	-
※ 수입：전입금,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 지출：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수입계획안	2013년도 수입계획	증감액
합 계	10,000	20,000	△10,000
전입금	10,000	20,000	△10,000
예치금회수	-	-	-
이자수입	-	-	-

◦ 주요 재원 세부내역 :

• 전입금(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 일부)	100억원

◦ 2014년도 지출 세부내역 :

•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확장 및 비산먼지저감	100억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지출계획안	2013년도 지출계획	증감액
합 계	10,000	20,000	△10,000
비융자성사업비	10,000	20,000	△10,000
예 탁 금	-	-	-
예 치 금	-	-	-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 안석수)

1. 기금 총괄

◦ 2014년도 기후환경본부 기금운용 규모는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합쳐 930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833억 700만원)에 비해 전체적으로 97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음.

<201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도 계획안	2013년도 계획안	증감
			증감액	증감율(%)
소 계	93,027	83,307	9,720	11.7%
기후변화기금	50,545	34,358	16,187	47.1%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32,482	28,949	3,533	12.2%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10,000	20,000	△10,000	△50.0%

◦「기후변화기금」과「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의 운용 규모는 각각 161억 8,700만원, 35억 3,300만원 증가하였으나,「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은 100억원이 감소하였음.

2. 기후변화기금

◦ 2014년도 기후변화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이 2010년 100억원 → 2011년 27억원 → 2012년, 2013년 0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아 2014년도말 잔액이 438억 6,500만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14년도 기후변화기금조성 및 운용>                       (단위 : 백만원)

2013년도말 현재액(A)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57,455	12,990	26,580	△13,590	43,865
※ 수입：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 지출：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단위: 백만원)

<기후변화기금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

<기후변화기금의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조성액	24,454	22,605	15,951	13,558	19,886	12,990
집행액	17,101	8,831	10,214	10,843	26,880	26,580

◦ 기후변화기금의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액을 비교해 보면, 2012년도 이후에는 조성액보다도 집행액이 많아 기금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음. 이는 2012년~2014년도 모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액이 늘어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가. 기후변화기금 주요사업 검토의견

□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 주택이나 건물을 대상으로 건축, 기계, 전기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경우 사업비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은 금년도(200억원) 대비 25% 감액된 150억원임.

◦ 동 사업예산의 집행률은 2012년도까지는 평균 32.8%로 저조하였으나 2013년도의 경우에는 75.0%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융자조건 개선 및 지원 대상을 기존 대형건물에서 단독주택으로 확대한 것에 따른 것임.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융자지원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액	30,000	30,000	10,800	22,500	20,000	15,000
집행액 (집행률,%)	14,600 (48.7)	7,247 (24.2)	4,211 (39.0)	4,351 (19.3)	15,000 (75.0)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융자지원 조건>

구 분	융자한도액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단일건물 (지하시설 포함)	사업금액의 80% 이내 연리 2.0%	최소 1천만원 최대 10억원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개선설치 ○ 융자조건 : 8년 분할상환(3년 거치가능)
집합건물 (2개동 이상 소유)		최대 20억원

◦ 단독주택에서는 창호교체, 고효율보일러, 단열재 시공으로 에너지 절약 및 주택외관 개선 효과 등으로 만족도가 높아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도 예산 편성액은 금년도(20억원) 대비 120% 증가한 44억원임.

◦ 동 사업은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한 추가지원사업(8,900만원) 및 서울시의 자체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43억 1,100만원)으로 나눌 수 있음.

◦ 서울시의 자체 태양광 설치사업 중 2014년부터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1kW이하 소규모 주택태양광 사업은 총 10,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30억원임.

◦ 그동안의 주택태양광 사업은 주로 단독주택 옥상에 3kW 정도의 규모로 설치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는 설치할 수 없었으나 미니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 절약은 물론 전력피크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태양광 발전은 주로 낮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전력피크 시간대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가동할 경우 이를 완화시킬 수 있음

▶ 200W 설치시 요금절감

- 당초 61,250원 → 설치 후 55,040원

* 월 350kWh 소비기준, 전력생산 20kWh

▶ 20MW 설치시 전력 피크 완화효과

- 서울지역 목표예비량(500MWh)의 약 4%

[미니태양광(50WX4)] 설치

[미니태양광 효과]

3.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음.

4.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의 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연장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참고자료]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200만 TOE 절감

○ 사업기간 : 2012 ~ 2014년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실천

- 신재생에너지 생산 :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소수력 발전소 설치 운영 등

- 에너지 효율화 : 건물에너지효율화, LED보급, 수송 부문에너지 효율화 등

- 에너지 절약실천 : 에코마일리지제, 에너지 수호천사,  착한가게, 폐기물 재활용 등

(단위 : 만TOE, 누계)

구 분		2012년 실적	2013년 계획	2014년 계획
합 계		33	133	200
신재생에너지 생산		3	27	50
에너지 절 약	효 율 화	14	45	77
	절약실천	16	61	73

□ 원전하나줄이기 목표대비 추진실적('13.9월)

(단위 : 만 TOE)

구 분		계	에너지생산	효율화	절약실천
목표(12~13년)		133	27	45	61
성 과	계	97	7	33	47
	'12년	33	3	14	16
	'13.9월	64	4	19	41
성 과 율 (%)		73	26	73	77

□ '12년은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위한 민자유치 및 제도개선, 에너지효율화 및 절약을 위한 시민참여 확산 등 기반을 조성한 결과 33만TOE 절감

○ 신재생에너지 생산 : 연간 약 33천 TOE

-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조건 및 제도개선, 시 공공시설, 학교, 민간 등 태양광 20MW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민자 1조4천억원 유치

- 의정부 소각장 소각열 6만 Gcal 수열 및 부천 GS 발전폐열 이용

-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열 증산 및 LNG 절감

- 신축 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강화

․일반 건축물 5%, 신축건물 1%이상, 환경영향평가사업 4 → 6% 이상

- 서남, 탄천 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3.6MW)

○ 에너지 효율화 : 135천 TOE

- 대형건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강화(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 라인 시행)

- 에너지 다소비 건물 396개소, 일반주택 3,028호, 복지시설 15개소  BRP 추진

- 민간 780천, 공공 500천, 간판 3,076, 주택가 보안등 1,900 등 LED 보급

- 카세어링, 도심차량억제, 시내버스 운행효율 등 수송분야 개선

○ 에너지 절약 실천 : 160천 TOE

- 에코마일리지 회원 69 회원확보(101천 TOE 절감)

- 에너지 자율실천 운동 확산(종교, 시민단체, 기업체와 MOU 체결)

- 대형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의무화 시행(개문 영업 단속 및 계도)

-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 93개소

-  에너지 수호천사 214개교 9,745명, 그린리더 3,838명, 착한가게 1,008개소 참여 등

□ '13년은 태양광 발전 및 BRP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다양한 사회계층과 협업을 통한 에너지 절약 운동 전개로 64만 TOE 절감

○ 신재생에너지 생산 : 37천 TOE

- 태양광 11MW 설치, 햇빛지도제작(’13.5), 서울형발전차액 도입('13.5)

- 수소연료전지 41.8MW(월드컵공원 22.4, 고덕차량기지 19.4) 추진 중

- 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난지 3.1MW 준공, 서남 5.8MW 협약)

○ 에너지 효율화 : 195천 TOE

- 일반건물 389개소, 일반 주택 1,340호 BRP완료, BRP 융자개선(최대 20억원, 연리 2%)

- 친환경 보일러 13,100대 보급, 에너지 클리닉 16,000개소, 소규모 건물진단 16개소

- 공공 76천등, 민간부문 1,105천 등 LED 보급, 지하철 243개 역사 433천개 LED 추진

- 카세어링 670대(회원 104천명), 대형건물 승용차 요일제 778개소 가입 등

○ 에너지 절약 실천 : 410천 TOE

- 에코마일리지 123만 회원 확보(12.5천 TOE 절감)

- 매월 22일 1시간 행복한 불끄기 추진을 통한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

- 시내 34개 대학과 그린 캠퍼스 공동 추진 MOU 체결('13.6)

- 냉방온도 단속, 지하철 운행간격 1분 연장 등 하절기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 에너지 수호천사 526개교 22천명, 그린리더 4,498명, 착한가게 2,000개소 참여 등

- 폐기물 재활용 11,530여톤, 건조슬러지 21,499여톤 발전소 보조연료로 재활용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없 음(미구성)

Ⅷ. 심 사 결 과

1. 기후환경본부 소관

ㅇ 2013년도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ㅇ 2013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ㅇ 2013년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Ⅸ.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 첨부 : 1. 201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01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기후변화기금)

1.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2014년도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50,545	50,545	0	△600	600

2.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14년도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감 액	비 고
	합 계	4,400	3,800	△600
1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4,400	3,800	△600

3.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14년도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감 액	비 고
	합 계	0	600	600
1	학교 태양광 햇빛발전소 설치	0	600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