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3차「도시관광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 지원 목적

ㅇ 도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 지역이 보유한 독특한 자원, 관광거점 등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도시가 매력적인 관광목적지가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ㅇ 테마가 있는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관광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방문객들에게 독특한 즐거움을 제공하여 도시 활력 제고, 관광객 재방문 유도

⇒ 도시의 관광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도시 방문객에게 보다 많은 관광기회를 제공

□ 지원 방향

ㅇ 도시의 일상을 체험하고 재발견하는 프로그램이나 관광자원성과 시장성이 뛰어난 관광거점을 전략적으로 선택․육성하는 사업 지원

ㅇ 도시의 문화밀집지역 등과 같이 도시의 정체성과 매력성을 부각시키고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 지원

ㅇ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새로운 관광시설의 개발보다는 기존 시설이나 환경의 개선을 통해 관광매력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관광트랜드에 맞는 수용태세 개선사업 지원

ㅇ 사업추진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심사․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업계획 평가 및 심의․조정

ㅇ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자체, 지역커뮤니티, 지역전문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참신하고 다채로운 사업성과 도출 유도

□ 지원 개요

ㅇ 사 업 명 :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ㅇ 지원대상 : 1개 사업 내외(지자체 대상 공모)

ㅇ 사업기간 : 2014~2015년도  ※ 2014년 단년도 국비지원

ㅇ 2014년도 3차 지원 예산 : 229백만원(관광진흥개발기금)

-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지자체 경상보조, 330-01) :  15백만원

- 환경개선 등 인프라 구축(지자체 자본보조, 330-03) : 214백만원

ㅇ 지원조건 : 정율 지원(30 : 70)  ※ 지자체 535백만원 매칭사업

ㅇ 사업내용 : 관광잠재력을 지닌 도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테마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연계 기반조성 등

□ 지원대상 분야

ㅇ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원 및 기반조성

- 지역내 특색있는 자연․문화․역사․인공자원 등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조성비

※ 광특회계로 추진 가능한 단순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은 지원 배제

- 골목길, 폐건물(근대유산), 도시마을, 도시숲 등을 활용한 도심재생 및 지역 라이프스타일 체험을 위한 유무형의 기반 마련

ㅇ 도시관광 콘텐츠

- 도시지역 역사․문화․생활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창의적 관광콘텐츠

- 지역특성․테마 등을 연계하여 도시의 매력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

- 지역내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연계화로 시너지효과 창출사업

-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경관 개선 및 공간 활성화사업

ㅇ 도시관광 서비스

- 안내․정보 및 접근 체계화 서비스 개선사업

- 다양한 도시관광루트 등을 소개하는 여러 유형의 도시관광지도 프로젝트 등(소리지도, 냄새지도, 도시 이야기 지도, 전통시장 투어지도)

- 기타 관광객 안내․편의 제공 등 관광수용 여건 개선사업 등

※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 구분 예시

(단위:백만원)

구분	지원대상 사업(예시)	합 계	국비 (기금)	지방비	비고
경상 보조 (330-01)	ㅇ 도심 생활체험관광 프로그램, 관광코스 및 상품 개발 ㅇ 문화밀집지역 콘텐츠 개발 ㅇ 테마 관광지도(예: 전통시장 안내지도) 등 새로운 안내체계 구축 ㅇ 도시이미지 개선, 지역 스토리텔링 개발 등	50	15	35
자본 보조 (330-03)	ㅇ 도심 생활체험관광을 위한 기반조성 (옛 골목길, 테마 관광자원개발 등) ㅇ 문화밀집지역 자원개발 및 경관 정비 등 ㅇ 유휴자원, 폐공간 등의 재활용 및 근대 유산 재정비 ㅇ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개선	714	214	500
계		764	229	535

※ 세목별(자본보조․경상보조) 30:70 매칭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자문단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액 조정 예정

□ 추진체계

ㅇ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관리

- 심사․자문단을 통해 사업계획 등 심의 조정, 자문 등

※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자문단

-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실시

- 선정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 심의 조정, 사후평가 실시

ㅇ 지방자치단체

- 사업계획 수립, 사업예산 집행, 운영 관리 등

-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자문단의 자문, 심의조정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등

※ 지역커뮤니티, 민간전문가 등과 연계 추진

□ 추진일정

사업계획서 접수	1~3차 평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14.11.18(화) 한	‘14.11월중	‘14.11월말	‘14.12월초~

ㅇ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지자체→문체부) : ‘14.11.18(화) 한

ㅇ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사업 선정(문체부) : ‘14. 11월중

※ 1차 : 서류심사, 2차 : PT심사, 3차 : 현장실사

ㅇ 선정사업 계획 보완

-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자문단의 자문, 심의조정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보완(‘14. 11월말)

- 보조사업 확정 및 지자체 통지(‘14. 11월말)

ㅇ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14. 12월초~)

□ 행정사항

ㅇ 사업계획서는 별첨 양식으로 작성하여 ‘14.11.18(화)까지 제출

ㅇ 문체부 등 정부 타 사업과 예산 중복편성 및 집행 금지

※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금액 반환조치

ㅇ 해당 지자체와 지역커뮤니티(혹은 민간전문가)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서 제출시 사업주체를 명시하여야 함

ㅇ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자문단의 검토․협의를 거쳐 조정․보완할 예정이므로 사업내용을 충실히 작성하고 소요예산은 항목별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ㅇ 지방비 70% 매칭사업인 만큼 사업계획서 제출시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 증빙자료(예산서 등), 미확보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계획을 함께 제출

- 지방비 확보는 지자체별 추가경정 일정 고려, 지방비 확보이전 국비 우선 교부 가능

ㅇ 지자체별 사업규모는 국비 지원액 기준 최대 229백만원(자본보조 214백만원, 경상보조 15백만원) 한도내에서 수립하되, 자본보조비와 경상보조비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ㅇ 2008년도부터 추진했던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은 2014년도 종료사업으로 향후 국고 지원이 불가하니,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최소 7일 이상 공고하여, 우수사업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바람

붙임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선정 및 지원기준 1부.

별첨 : 신청 서식(2014년도 3차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계획서) 1부.

【붙임】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선정 및 지원기준

□ 선정 기준

구분	항 목	내 용
도시관광 활성화 정책부합성	ㅇ 주제의 독창성(창의성)	신청 사업의 해당도시 특성 부합여부, 창의성, 도시발전 기여정도
	ㅇ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기존 추진해 왔던 관광․문화사업과의 차별성
사업내용의 충실성	ㅇ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으로서의 적합성	신청 사업내용의 적합성 (지원 목적, 지원 방향, 지원대상 분야와의 부합성 여부)
	ㅇ 사업계획의 충실성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 제시여부, 추진방법, 소요예산의 적정성, 관리운영 계획 등
사업추진 효과성	ㅇ 사업추진 예상효과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효과 (관광객 유치, 관광만족도)
	ㅇ 도시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사업추진시 도시발전의 유기적 연계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사업추진 가능성	ㅇ 지방비 확보	지방비 확보, 지자체 추진의지 등
	ㅇ 사전 절차 이행여부	부지 확보, 인허가 등 관련절차 이행여부, 사전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여부 등

※ 심사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안전행정부에서 매월 선정하는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점수의 5% 가점 부여

□ 지원 기준

ㅇ 국고지원액

- 지자체에서 신청한 금액을 참고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자문단에서 최종 결정

ㅇ 국고지원 불가능한 사업비

- 토지 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기본계획수립비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본격적 실행 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는 지원 불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19호, 2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