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자료 (2014.10.20 기준)

□ 기관(부서)명 : 남부도로사업소

□ 복무인원 : 총 14명(근무인원 13명, 복무중단 1명)

□ 담 당 자 : 관리단속과 백승두

□ 연 락 처 :  사무실02-3284-5424 / 휴대폰 *************

1.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13~’14년)

복무분야 계 근무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복지 시설	자치 단체 복지 지원	건강 보호	환자 구호	학습 지원	장애 학생 지원	문화재 관 리	환경 보호 감시	재난 안전	일반 행정 지원	행정 기관 경비
총 계											8
세부적인 근무지별

※ 작성방법 : 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별, 한강사업본부는 안내센터별,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 및 검사소별, 소방재난본부는 체험관 및 소방서별 구분하여 작성

2.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13~’14년)

년도별	징 계 내용별	총 계	징 계 유 형 별
			복무이탈		복무의무위반				임무수행태만
			8일 이상	7일 이내	가혹 행위	근무방해,선동	정치 활동	겸직 위반	출근 지참	무단 조퇴	학교 수학	교육 태만	근무기강문란
2014년	소 계
	고 발
	연장복무	1						1
2013년	소 계
	고 발
	연장복무	2							2

2-1. 위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 설명

0.겸직으로 경고 1회 5일 연장근무

0.출근지참으로 2명 연장근무 중

<참고>

o 복무이탈 - 8일이상 : 고발 (3년 이하 징역) - 7일이내 : 이탈일수 5배 연장복무	o 복무의무위반 - 3회이내 :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 4회이상 : 고발 (1년 이하 징역)	o 임무수행태만 -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 - 8회이상 : 고발 (1년 이하 징역)

3. 사회복무요원 범죄관련 형사처벌 사례(’13~’14년)

연 도	성 명	범죄유형(구체적)	처리결과	비 고
2014년
2013년

4.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이탈)자 현황(‘10~14년)

복무기관	성 명	복무분야	복무중단기간	복무중단사유	조치결과 (고발, 연장복무 등)

5.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내역(‘10~14년)

➡ 포함사항 : ➀ 복무 중 민간인 대상 폭행, 폭언, 성범죄 현황

➁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고충민원을 제기한 현황

(민원)일자	성 명	유형(구체적)	처리결과	비 고

6. 사회복무요원 중 정신질환, 성범죄, 수형자, 현역복무부적합자 현황

구 분	복무기관	인원수	복무분야	현 상태	비 고
정신질환
성범죄(복무전 포함)
수형자(복무전 포함)
현역복무부적합 처리자(진행 또는 완료)

7. 복무기관 자체 사회복무요원 교육실시 현황(‘13~14년)

연도별	복무 기관명	교육 일시	교육 장소	강사명	교육인원 횟수/인원수	교육내용
2014년	남부도로 사업소	월1회	사업소 (2층회의실)	관리과장외 팀장	10회/57명	복무기강 확립, 관련법규정교육, 정신교육, 안전사고예방
2013년	남부도로 사업소	월1회	사업소 (2층회의실)	관리과장외 팀장	12회/163명	복무기강 확립, 관련법규정교육, 정신교육, 안전사고예방

※ 2012년 이전자료 기 수합, 복무기관별 소집하여 교육한 내용도 포함

8. 연예인 사회복무요원 근무현황(’13~’14년)

복무기관	성 명	업무내용	근무년도	근무상황	연가 31일, 병가30일 초과시 해당사유
				연가 0일 병가 0일

※ 2012년 이전자료 기 수합

9.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근무지 포함) 변경사례(’12~’14년)

전 복무기관 (근무지)	현 복무기관 (근무지)	성 명	전 업무내용 / 현 업무내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원주시 원주세무소	명철환	행정지원근무 /	2013년3월18일	가족 주소지 이전으로 근무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