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민체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보안관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 학교보안관 채용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체력측정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체력측정에 관한 업무를 “센터”와 협의하고 “시”와 “센터”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업무) ① “시”와 “센터”가 협약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종목 및 기준치 설정

2.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시행 및 결과 통보

3.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결과 보고서 제출

② 제1항의 협약 업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센터”가 협의하여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협약 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협약 기간은 2013년 12월 1일 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 해로 자동 연장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와 “센터”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① “센터”는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사업계획서를 업무 협약 체결 전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한다.

③ “센터”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의 수행) ① “센터”은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체력측정비 지급) ① “시”는 체력측정비를 해당 학교에 지급하고, 해당 학교의 학교보안관 체력측정이 종료되면 학교는 “센터”에게 체력측정비를 지급한다.

제7조(민□형사상 책임) ① “센터”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센터”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센터”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센터”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센터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센터”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센터”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협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센터”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센터”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센터”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센터”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센터”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센터”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협력이 개시되는 날부터 업무 협력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단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센터”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센터”가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11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센터”  (재)국민체력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6)

대  표   선 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