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하반기 =

소방공무원 시·도 인사교류 계획

2014. 10.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시 ․ 도 인사교류 계획

◈  시·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가족별거 등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소방공무원 시·도 인사교류 계획임

□ 추진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제29조(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청훈령 제223호)

□ 추진방향

❍ 시·도 인력 균형배치 등을 위한 인사교류 대상 확대(소방정 이하)

-  시·도간 소방행정의 균형 발전을 위해 소방정·령 교류 확대

-  우리청에서 승진·전출 및 비연고지 장기근무 소방정·령 인사고충 해소

❍ 관련정보 원칙적 공개로 시·도 인사교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연고지 배치 추진 절차, 선정 우선순위 기준 등 사전예고

-  개인별 교류 필요성·시급성 등 종합적 판단(시·도별 자체 심의회 운영) 후 교류명부 작성 → 교류명부는 내부망으로 공개

❍ 시·도 결정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교류 대상자 조정·선정

-  1 : 1 교류 원칙, 제한적으로 3개 이상 시·도 다자간 교류 가능

※  다자간 교류는 시·도별 교류인원이 맞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  일방 전출·입은 원칙적 불가, 전·출입 시·도간 합의된 경우 예외적 허용

《 최근 3년간 추진현황(소방방재청) 》

구 분	신청 인원	교류 인원	교류 추진률
2014년도 상	82 (703)	24 (156)	29.3 (22.2%)
2013년도 하	110 (739)	41 (215)	37.3 (29.1%)
2013년도 상	72 (622)	16 (111)	22.2 (17.8%)
2012년도 하	86 (669)	17 (127)	19.8 (19.0%)
2012년도 상	70 (605)	16 (135)	22.9 (22.3%)

□ 교류대상 등

❍ 추진기간 : ‘14. 10월 ~ 11월중(예정) (* 소방정·령 교류 일정은 조정가능)

❍ 교류대상 : 지방소방정 이하

	교류 제한자 (인사교류 규정 제5조)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소방공무원임용령」제28조에 따라 전보의 제한을 받는 자 □ 신규임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교류가 부적정 하다고 인정하는 자

※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음(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 절    차

사전 예고	⇨	전출 우선순위 선정	⇨	교류대상 선정
○ 교류절차 및 일정 ○ 선정 우선순위 기준		○ 전출순위 심사 ○ 순위 명부 공개		○ 순위명부에 따라 교류대상 조정·선정

①  교류 절차별 일정, 제한자 및 우선순위 기준을 공개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류 희망자 접수

※ 우선순위 기준 : 인사교류 규정 제6조제3항을 참고

② 자체 인사교류위원회 구성, 신청자별 전출 우선순위 결정

-  위원 5~7인으로 구성, 선정기준을 토대로 전출 순위명부 작성

-  전출 순위명부를 내부망 등을 통해 공개(5일 이상)

③ 교류대상자 조정·선정(소방방재청)

-  시·도의 전출 순위명부를 바탕으로 교류 대상자 선정

④ 교류 배치(안) 시·도 시달 및 인사발령(임용권자)

□ 추진일정

❍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 계획 통보	: ‘14.10.06

❍ 시도 교류희망자 명단 본부 제출             : ‘14.10.10한

❍ 전출 우선순위 결정(본부 인사교류위원회)	: ‘14.10.14~16

❍ 시·도별 교류 대상자 조정·선정(소방방재청)	: ‘14.11월중

❍ 교류 대상자 통보(예정)	: ‘14.11월중

□ 행정사항

❍ 연고지 교류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검증 ⇨ 각 소방관서

☞ 교류신청서 제출시 증빙자료의 적정성 판단하여 제출

❍ 교류 희망자 명단 제출 : ‘14. 10. 13.한(본부 소방행정과)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대상자 명단(Excel) 붙임 2, 4 참조

사유서는 붙임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본부인사담당에게 당사자가 직접제출

❍ 가족 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감안 최대한 많은 인원이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 전파

❍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는 대상직원은 정기 인사교류를 활용하고 자체 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작성한 명부를 중심으로 시․도간 연고지 배치 계획을 추진할 것임을 전 직원에게 전파

❍ 연고지 교류는 특성상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신청 후 임의 취소하여 다른 직원에 피해가 가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고지 교류(전출 대상자) 선정기준(예시) 1부.

2. 연고지 교류신청서(예시) 1부.

3. 연고지 교류신청 사유서 1부.

4. 연고지 교류신청 대상자 명단(Excel, 별첨) 1부.  끝.

【붙임 1】

연고지 교류(전출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기준

□□□□□□□□□□□□□□□□□□□□□□□□□□□□□□□□□□□□□□□□□□□□□□□□□□□□□□□□□□□□□□□□□□□□□□□□□□□□□□□□□□□□□

유형	선 정 기 준
1순위	○ 본인, 가족의 질병치료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근무 희망 시․도에 부양하여야 할 직계 존비속(1년 이상 거주)이 중증 장애인이거나 불치병(암 등)으로 투병 중에 있는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사유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순위	○ 가족이 1년 이상 별거중인 자로 근무 희망 시․도에 배우자가 실제로 직계존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무 희망 시․도에 3년 이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3순위	○ 직계존비속을 부양해야할 상황에 있는 자 ○ 전출희망 시․도에 3년 미만 별거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4순위	○ 자녀의 양육 또는 교육을 위하여 전출을 희망하는 자 ○ 비연고 장기 근무자(근무지역 변경 희망자)
심사 고려 사항	※ 동일 유형 해당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출 우선 순위 최종 결정 1. 직계존비속의 경제적 여건 및 기타 주위 환경 2. 배우자와 별거 기간 3. 당해 시도에서 근무한 기간, 당해 계급 근무기간 등

※ 연고지 신청자는 각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붙임 2】

연 고 지 교 류 신 청 서

□ 신청자 인적사항

소 속			계 급 (임용일)		성 명 (생년월일)
담당 업무			주 소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연 령	직 업	주 소

□ 희망 시·도

희망 시․도	희 망 사 유
	별첨 인사교류 사유서 서식에 따라 작성 증빙자료는 해당되는 자료만 첨부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배우자 등 각 1부 질병 및 장애 증빙자료는 진단서 등의 자료로 제출

위와 같이 시·도 연고지 교류를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연고지 교류신청 사유서

계급 : 지방소방○

소속 : ○○소방서 ○○안전센터

성명 : ○  ○  ○

※ 14p 휴면명조체로 1page내 본인의 인사교류 사유를 서술식으로 작성

사유서는 개인이 작성하여 본부인사담당 메일(msluck@seoul.go.kr)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