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헌법교육 안내

[2014년도 하반기 기본과정(제3기, 제4기)]

1		교육 목표

❍ 헌법 교육으로 기본권 실현 의식 강화

- 헌법적 마인드 함양 및 헌법의 생활규범화 촉진

❍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대한의 이해를 통한 공무원의 역량 강화

- 법령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능력 배양

2		교육 과정 개요

구 분	기본과정 (제3기)	기본과정 (제4기)
교육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6급 이하 공무원 (교육행정직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6급 이하 공무원 (교육행정직 위주)
교육 기간	2014. 9. 15.(월) ～ 19.(금)	2014. 9. 22.(월) ～ 26.(금)
교육 인원	50 명	50 명
교 육 비	100,000 원	100,000 원
교육 목표	헌법･헌법재판 개론 및 사례중심 기본교육
교육 장소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 (서울시 중구 다동 청계천로 30)

※ 상시학습시간 34시간 인정

3		교육 내용

❍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개론 및 사례 중심 교육

❍ 강의(약 13시간)

- 헌법의 이해, 기본권의 이해, 통치구조의 이해, 헌법재판의 이해, 사례형 심판절차(변론 동영상 시청 포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해

※ 변론 동영상 시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전자발찌 부착 사건)”

❍ 현장 학습(약 1시간) : 헌법재판소 견학

❍ 참여 학습(약 5시간) : 분임토의 및 모의재판

※ 주제 :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

❍ 소양 교육

- 역사문화 탐방 : 간송문화전 제2부 보화각

- 외부강사 초빙 교양강좌 : 프랑스 혁명과 인권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4		행정 사항

❍ 교육생 추천 및 선정 ․ 통보

- 교육생 추천 : 8. 27.(수)까지 별첨 양식의 공문으로 시행 요망

- 교육생 선정 및 결과 통보

․접수인원 초과 시 추천순서대로 마감하되 기관별 인원 안배

․교육대상자 선정결과는 9. 1.(월) 각 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 교육비 납부

예금주	고유번호	계좌번호	교육비	입금인명
헌법재판소	101-83-00441	신한은행 100-028-173109	100,000원	교육생 성명

․교육비 입금 시 반드시 교육생 성명을 기재하여 입금 요망

․미등록에 의한 교육비 환불은 교육 종료 후 실시

․교육비 영수증은 교육 수료통보 공문으로 대체

❍ 교육등록 및 입교 관련 안내

- 교육시작일 9:00까지 헌법재판연구원 3층 접수대에서 교육 등록

- 별도의 기숙사는 운영하지 않으며, 주차는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권장

- 교육기간 중 점심식사는 구내식당이나 인근식당 이용 가능

구내식당(위치)	이용시간	식 비	이용방법
지하 1층	12:30~13:30	3,500원	선불카드 충전

❍ 기타 교육관련 문의

- 박재은 사무관 (☏ 02-317-8124, e-mail : jaeeun@ccourt.go.kr)

- 정영훈 주무관 (☏ 02-317-8128, e-mail : bluesea@ccourt.go.kr)

[첨부1 : 교육시간표]

구 분	시 간	교 과 목	담 당
1일차 9. 15. 9. 22. (월)	10:00-10:30	등록 및 과정 안내	기획행정과
	10:40-11:10	오리엔테이션(친교의 시간)	기획행정과
	11:20-12:10	모의재판 안내	이영일․류지민 교수
	12:10-13:30	점심식사
	13:30-16:00	헌법의 이해	공진성 교수
	16:10-17:30	분임반 구성 및 모임	이영일․류지민․공진성 교수
2일차 9. 16. 9. 23. (화)	09:30-12:10	기본권의 이해	김동훈 교수
	12:10-13:30	점심식사
	13:30-16:00	통치구조의 이해	류지민 교수
	16:10-17:30	헌법재판소 견학	기획행정과
3일차 9. 17. 9. 24. (수)	09:30-12:10	헌법재판의 이해	이영일 교수
	12:10-13:30	점심식사
	13:30-14:30	사례형 심판절차	이영일 교수
	14:40-16:30	변론동영상 시청	이영일 교수
	16:40-17:30	분임토의	이영일․류지민․공진성 교수
4일차 9. 18. 9. 25. (목)	09:30-10:30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해	류지민 교수
	10:40-12:10	역사문화 탐방 : 간송문화전	기획행정과
	12:10-13:30	점심식사
	13:30-15:00	분임토의(지도교수)	이영일․류지민․공진성 교수
	15:10-17:30	모의재판 및 강평	교육팀장 및 이영일․류지민․공진성 교수
5일차 9. 19. 9. 26. (금)	09:30-10:00	친교의 시간
	10:10-12:10	교양강좌 : 프랑스 혁명과 인권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12:10-13:30	점심식사
	13:30-15:00	교수와의 대화	김동훈․이영일․ 류지민․공진성 교수
	15:10-15:40	설문지 작성
	15:50-16:30	수료식	연구교수부장

[첨부2 : 교육장 약도]

※ 버스 또는 자가용으로 오시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조

-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 http://ri.ccourt.go.kr 연구원소개(오시는길) 참고

[첨부3 : 주변 안내]

헌법재판연구원 주변에는 청계천(산책코스), 인사동, 북촌한옥마을, 종묘, 경복궁․창덕궁 등 궁궐(전통문화), 명동(볼거리), 무교동 음식특화거리(먹거리) 등이 밀집해 있어 전통문화 및 다양한 볼거리․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