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철 공직기강 특별점검계획

휴가철 유흥·향락분위기에 편승한 근무기강 해이, 직무소홀 등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코자 함

Ⅰ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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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유흥·향략 등 분위기에 편승,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 각종 비위행위 등을 예방, “깨끗한 소방”구현

ㅇ 부패행위의 지능·다양화에 따른 고강도 점검활동 필요성 증대

ㅇ 하계휴가운영에 따른 소방력 감소로 긴급출동체계 공백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

ㅇ 유흥·향락분위기에 편승한 무사안일 업무처리, 직무소홀 등 예방을 위한 경각심 고취 필요

	≪ 적 발 사 례 ≫
◇ ⊙⊙소방본부장 ⍟⍟⍟은 을지훈련 기간 중, 오전11시경 계곡에서 직원들과 점심식사 및 음주를 하다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 ◇ ☆☆소방서장 □□□는 「외근소방공무원의 휴가 등 복무관련예규」“5. 휴가제도 운영, 가, 3)”에 따라,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나, 이를 위반 ◇ ✦✦소방서 예산장비팀장 소방경 ⊙⊙⊙는 서장이 휴가를 간다는 사실을 알고 휴가비에 보태 쓰라며 현금 20만원을 봉투에 담아 직접 전달 ◇ ⎊⎊소방서 소방위 ⎔⎔⎔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24조(장거리여행)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3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을 여행할 경우 사전에 소방관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사전신청을 하지 않음 ◇ ◈◈소방서 소방위 @@@는 「공무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 제5조(출장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출장신청서에 의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119수상구조대 위로방문 출장 실시

Ⅱ		점검개요

ㅇ 점검 기간 : ´14. 7. 14.(월) ~ 8. 29(금)

ㅇ 점검 대상 : 전 기관

ㅇ 점 검 반 : 소방감사반 전원

ㅇ 점검 방법 : 노출 또는 비노출 불시확인 및 휴일·야간 점검

Ⅲ		중점 점검사항

□ 하계 휴가제도 운영 및 태풍․집중호우 기간 中 긴급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휴가철 근무기강 해이행위” 방지

ㅇ 하계휴가 기간 중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위반사항 점검

* 당직․비상근무의 편성․운영 실태, 연락체계의 유지(비상연락망 확보, 장거리여행 신고․허가), 을지훈련 등 비상기간 中 사회적 물의야기 행위 등

ㅇ 태풍‧집중호우 대비 수방장비 관리실태 및 긴급출동태세 점검

□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복무규정 위반사례” 예방

ㅇ 예산의 부당사용, 금품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사항* 점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당지시, 직무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인사 청탁, 이권개입, 직위의 사적이용, 알선․청탁,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품수수(휴가비 명목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해치는 행위 등

ㅇ「국가․지방공무원법」의 복무규정 위반사항* 점검

*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근무 중 음주․도박 등) 등

ㅇ「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위반행위 등 점검

□ 보건․안전 분야 확인점검을 통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

ㅇ 폭염대비 현장대원 안전대책 등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개인안전장비 관리 및 교대점검실태,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직무수행 적정여부, 안전사고 방지대책 적정여부 등

ㅇ 청사 보안 및 환경·위생관리 실태, 각종 에너지 등 낭비사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