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지방비 부담

	【 풍수해보험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06～계속(´06～´07 시범사업, ´08.4～전국사업)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세입자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정부지원 : 영업보험료의 위험보험료는 청과 지자체가 상품별 해당비율에 따라 부담, 부가보험료는 청에서 부담 ※ 90% 보상형 상품/일반인 가입시 보험료 분담(100%=①+②) ① 위험보험료 분담 : 청 19.6%, 지자체 8.4%, 주민 42.0% ② 부가보험료 분담 : 청 27.0% 주민 3.0%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보험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근거 :「풍수해보험법」제7조, 동법「시행령」제4조 ◈ 운영보험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 NH농협손해

□ 운영방안

○ 운영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운영

․지방비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각각 지방비 소요예산의 50:50으로 편성 및 부담

※ 지방비 부담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분담 비율 조정 가능

○ 정부지원 기준

- 국비 부담 : 201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각 보험사 가입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2회에 걸쳐 선 교부

- 지방비 부담 : 각 보험사별 가입 실적에 대하여 분기별 보험사의 요청에 의한 부담액

○ 예산집행 방법

- 국비(위험+부가보험료)：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지급

- 지방비(위험보험료) : 분기별 보험사의 청구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을 지자체에서 보험사에 직접 지급

【 2014년 국비 확보액 】

◈ 2014년 국비지원보험료 확보액 : 13,981백만원

≪ 풍수해보험 국고보조금 예산액 ≫

(단위:백만원)

구 분	´13년 예산	´14년 예산	비고
국비지원보험료	12,545	13,981	11.4% 증액

□ 지자체 협조사항

○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14년도 지방비 예산 적정 확보

- 풍수해보험 가입증가에 따라 신규가입 대응을 위해 지방비 부담 보험료 예산 적정 수준 확보(추경 등)

○ 지방비부담 미납보험료 정산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

- 전년도 예산 부족 및 장기 미정산 보험료 완납을 위하여 관련 예산 확보

풍수해보험 운영 구도

참고

소방방재청

보험사업자

再보험사업자

보험료
지원

사업관리

재보험료
납입

재보험금
지급

손실보전준비금

잉여금 적립

손실금 보전

보험가입자

지자체

보험료
지원

(보험사

직접 납부)

보험료
지원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