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침』

1. 목 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2.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국토해양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

◦ 1개의 운영기관(사업수행기관)에 임대주택 10호 내외 배정

- 운영기관(보호시설)별로 자립상담원 1인을 정식 인력으로 추가배치하여 입주자 상담 및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활 지원

□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실시 지역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역

- ’08년에는 서울, 부산 2개 지역에서 시범실시

◦ ’09년은 3개 지역을 추가하여 전국 5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

◦ ’11년은 3개 지역을 추가하여 전국 8개 지역으로 확대실시

◦ ’12년은 2개 지역을 추가하여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실시

◦ '13년은 2개 지역을 추가하여 전국 12개 지역으로 확대실시

◦ 임대실적 및 임대수요 등을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14년은 운영기관 4개소(40호)를 추가하여 196호 계획

연 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계획(안)	20호	50호	50호	80호	118호	156호	196호

□ 입주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 임대 조건

◦ 임대 기간 : 2년 원칙,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입주 방식

- 주거지원시설(공동생활가정)의 취지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퇴거 시 반납)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관리비는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책정

3. 사업 추진체계

ㅇ 여성가족부

- 사업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시행

- 사업총괄 및 공급물량 확보, 보조금 교부(여성가족부 → 시․도) 등

ㅇ 국토해양부

- 사업계획 및 사업지침 협의 및 사업 협조

- 연도별, 시도별 공급물량 확정․배정 등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존 주택 매입

- 운영기관과 임대차계약 체결

ㅇ 지자체(시․도, 시․군․구)

- 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기관별 물량 배정(시․도)

- 보조금 교부(시․도 → 시․군․구 → 운영기관)

- 운영기관 실태점검 및 관리․감독

ㅇ 운영기관(사업수행기관)

- 입주자 모집․선정 및 입주 지원

- 임대주택 관리비 수납 및 주택 관리․점검

- 입주자에 대한 상담과 직업훈련․취업 등 자립 지원

<사업 추진체계>

주택매입 승인 (국토해양부)	⇔ (협조)	사업계획ㆍ예산 지원 (여성가족부)	⇒	운영기관 선정(시․도) ㆍ보조금 교부(시․도 → 시․군․구)
⇓			⇙	⇑
주택매입․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	⇒	입주자 선정ㆍ운영 주택관리ㆍ보고 입주자 자립 지원 (운영기관)
		⇑
입주 신청 (입주대상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4. 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 수행

□ 운영기관 신청대상

ㅇ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있는 시․군․구

ㅇ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있는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인가․신고된 보호시설

□ 선정기준

ㅇ 사업계획, 임대주택 공급여건, 입주자 수요, 사업 신청시설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

□ 사업 관리․운영

ㅇ 선정된 기관의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도에서 2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재선정(재선정 회수는 제한 없음)

◦ 운영기관별로 상담원 자격을 가진 담당인력(자립상담원) 1인을 배치

- “자립상담원”은 운영기관의 사업 담당자로 입주자의 자립을 돕는 상담원의 역할을 병행

◦ 운영기관에는 임대보증금과 사업운영비(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 지원

□ 운영기관의 업무

ㅇ 각 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조하여 임대주택 물색 및 입주자 모집․선정

* 입주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주순위 등 확정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 체결

ㅇ 입주자와 주거지원 약정서 체결

ㅇ 입주자에 대한 상담과 직업훈련․취업 등 자립 지원

ㅇ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수납, 주택 관리․점검

□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

- 심사위원은 시․도의 5급 이상 업무담당 공무원, 지역의 가정폭력․성폭력관련 단체․시설협의회의 임직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호선

* 운영기관(법인 포함) 관계자는 최대 1인만 심사위원에 포함 가능

-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단, 공무원인 심사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 한함.

ㅇ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는 모집된 입주대상자의 입주순위 확정 등 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기타 입주자의 계약해지, 기간 만료자의 기간 연장 등 입주 상황의 변경에 있어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ㅇ 운영기관은 매년 초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운영기관 → 시․군․구 → 시․도, 매년 1월 15일까지)

ㅇ 운영기관은 반기별 입주실적을 보고(운영기관 →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

ㅇ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운영기관에 대해 연 2회 이상 운영실태 점검

※ 특히, 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 선정 공정성 여부 등 집중 점검

5. 주거지원 절차 및 방법

<주거지원 절차>

입주신청 접수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운영기관)		(서류조사, 상담)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약정서 체결	⇨	임대주택 입주	⇨	사후 자립지원
(입주자 ↔ 운영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		(생활상태 점검)

가. 입주신청 접수

◦ 운영기관은 지역 보호시설 등에 입주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대상자 모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해당 시․도 소재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

◦ 운영기관은 입주신청자로부터 “주거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받아 “주거지원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

※ 운영기관은 “주거지원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와 신청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입주 자격 여부를 확인

나. 입주자 선정

1) 선정 기준

ㅇ 기본원칙

- 입주자 선정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으로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함.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1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2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3순위)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 입주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입주자 선정시 가정폭력피해자에 비해 성폭력피해자가 심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려하고, 각 시·도별 공실률을 감안하여 우선 입주권 부여

2) 선정 방법

◦ 운영기관은 입주대상자로부터 주거지원신청서를 상시 접수

◦ 운영기관은 신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퇴거가 예정되는 등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요청되는 경우에 주거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주거지원신청자 우선순위 명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 “우선순위 명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선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주 우선 순위, 주거지원 필요성, 자립가능성 등이 포함된 “입주자 선정평가표(별지 제4호 개정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평가결과 ‘자립가능성 부문’의 획득 점수가 20점 이하로서 위원 전원이 자립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 제외 가능

- 선순위 자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자를 입주자로 선정

◦ 입주자 선정 시 운영기관이나 운영기관의 설립주체인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보호시설 등 특정 시설 입소자 등이 과다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다. 약정서 체결 등 입주절차 진행

1) 주거지원 기간 및 입주방식

◦ 신규 입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입주자는 주거지원 연장을 원할 경우 2개월 전에 운영기관에 연장을 신청

◦ 임대주택 1호당 2～3가구 입주를 기준

- 선순위 자 순으로 입주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2～3가구를 기준으로 “입주그룹”을 구성하고 그룹별로 희망하는 임대주택을 지정 및 배정

※ 다만, 5인 이상 가구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 보아, 방 모두를 사용할 필요가 있거나, 그룹 홈 수요 부족 등 필요한 경우 입주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 1호에 1가구 입주 가능

2) 약정서 체결 및 임대차 계약

◦ 운영기관은 입주에 적절한 주택에 대해 대한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입주일 이후 입주그룹 입주 가능

※ 주거지원시설의 취지를 살려 월 임대료 수준, 입주할 가구수 등을 고려

◦ 운영기관과 입주대상자 간 “주거지원 약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약정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가 “입주자 부담금”을 운영기관 통장에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운영기관이 호당 700천원 범위 내에서 결정(입주 가구들이 분담)

- 운영기관은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입주자 부담금”을 반환하되, 관리비․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금”에서 공제

※ 관리비 등 체납 시 이를 운영기관에서 대신 납부할 의사가 있을 경우 운영기관은 입주자에게 “입주자 부담금”을 면제 가능

라. 임대주택 입주 및 자립 지원

1)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입주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운영기관이 부담(국고보조금 활용)

◦ 관리비 및 전기료․수도료 등 개별 고지되는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관리비(월임대료)는 통상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책정되며, 주공 인건비, 건물 수선유지비,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의 명목으로 구성

2) 운영기관/입주자의 의무

ㅇ 운영기관은 당해 주택이 일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가 승인하지 않은 간판․표식 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ㅇ 운영기관은 필요시 붙임 [별지5호서식] “주거지원 약정서“ 상의 입주자 준수사항 내용을 적절히 변경하여 활용하거나 또는 본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 협조하여 입주자가 응급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입주자는 임대주택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기타 “주거지원사업 지침” 및 “주거지원 약정서”상 입주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지켜야 함.

3) 입주자 자립 지원

◦ 입주자에 대하여는 보호시설 입소자에 준하는 지원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구조,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직업훈련비 지원 등

* ‘가정폭력 피해자인 그룹 홈 입주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제4호 단서에 규정된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기관에서 구상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 요망

마. 퇴거 등

◦ 운영기관은 임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입주자에게 퇴거일자를 고지

- 입주자가 임대기간 중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운영기관은 임대기간 만료일 전 공실기간(퇴거 후 차기 입주자가 입주하는 동안의 기간) 중 최초 3개월간 발생하는 관리비를 “입주자 부담금”에서 공제 가능(단, “주거지원 약정서”에 동 사항을 사전 규정 필요)

◦ 운영기관은 다음 사유로 주거지원을 계속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해제 또는 해지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주거지원 약정을 체결한 경우

- 관리비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주거지원 기간 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지원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 기타 입주자가 자립 의지가 없거나, ‘주거지원 약정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주거지원을 계속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자립상담원의 역할

◦ 임대주택 10호당 자립상담원(상담원 자격소지자) 1인을 배치

◦ 자립상담원은 지자체,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입주자의 자활을 지원

- 자립상담원은 “주거지원시설 입주자 자립지원카드(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입주세대별 자립지원 현황을 관리

- 주택 관리상태 및 입주자 생활상태 등을 정기 확인하고 관리비 등 납부 상황 체크 등

6. 국고보조금의 지원․관리

<운영기관별 보조금 지원내역>

구 분		지원 금액	지원 내역	비 고
임대 보증금	신규	71백만원 내외 (국비 100%)	호당 7,154천원 (10호 기준)	◦ 신규 운영기관에 지원 ◦ 지역별 주택 임대가격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
	재계약	3.3백만원 내외 (국비 100%)	호당 331천원 (10호 기준)	◦ 기존 주거지원사업 추진 기관 중 ’14년도 재계약 해당 운영기관 : 서울, 부산('08년), 광주, 경기, 경남2('12년) 등 6개소 ◦ 지역별 주택임대가격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
입주준비금		22백만원 (국비 100%)	호당 2,205천원 (10호 기준)	◦ 신규 운영기관에 지원 ◦ 신규로 입주하는 주거지원시설에 전자제품, 가재도구 등 지원비
사업운영비		28백만원 (국비 서울 50% 지방 70%)	월 2,356천원	◦ 3% 증액 ◦ 자립상담원 인건비(정식인력, 인건비는 보호시설 상담원에 준함), 사업관리비 ◦ 사업개시일로부터 지원

가. 일반 원칙

◦ 국고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감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함.

◦ 국고보조금은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운영기관으로 교부

◦ 국고보조금은 임대보증금과 사업운영비로 구성되며, 임대보증금은 1/4분기 초에 일괄 지급하고 사업운영비는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매 분기 초 지급

◦ 사업결과는 운영기관 →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로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운영기관은 주거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별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을 관리

◦ 통장에 관한 “총계정원장(총계정원장의 내역은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과 지출 증빙자료 관리를 위한 “총계정원장 보조부”를 비치․관리

- 지출결의서 내부결재를 득하고, 지출 내역은 6하 원칙에 따라 기재하며, 통장은 각각 건별로 인출하여 집행하며,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운영기관별 평균 71,540천원(7,154천원×10호) 지원

- 지역에 따라 공급주택의 임대가격에 편차가 있으므로, 대한주택공사와 지역의 임대여건을 사전 협의하여 주택 10호 임대에 필요한 금액을 책정․지원

◦ 지원된 임대보증금으로 주택 10호를 임대 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잔액을 활용하여 추가임대 가능

※ 운영기관은, 가구당 부담할 월 임대료가 10만원 이상으로 입주자 모집 및 자립하는 경우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기준액(7,154천원) 보다 더 지급하는 대신 월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가구당 월 5만원~10만원 수준)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 임대기간 종료로 임대보증금이 회수된 경우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통장에 입금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재차 활용

◦ 운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기관에 지원된 임대보증금과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종전 임대계약에 따른 임차권 등은 새로이 선정된 운영기관으로 귀속 및 승계 조치

◦ 국고 보조되는 임대보증금은 사실상 운영기관에 무이자로 융자되는 것이므로 사업종료 시에는 운영기관에 기 교부된 임대보증금과 발생이자는 반드시 국고로 반납 조치

다. 사업운영비

ㅇ 사업운영비는 자립상담원 인건비와 사업관리비로 지출

ㅇ 사업관리비는 일반수용비(홍보물 제작, 장부 구입 등), 공공요금(우편발송, 전화료 등),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출장여비, 공실(空室)에 따른 경비 및 기타 회의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사용

◦ 운영기관의 사업운영비가 부족하거나 추가소요 발생시에는 별도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원

［별지 제1호 서식］(입주자 신청용)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신청서

1.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주거지	(연락처 : )
학력		종교
건강상태 (장애여부)

2. 보호시설 입소 여부

현재 입소시설 및 입소기간	- 보호시설명 : - 입소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입소일과 퇴소예정일을 기재
종전 입소시설 및 입소기간	- 종전 보호시설명 : * 입소 경험이 있는 모든 시설을 기재 - 입소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총 년 개월) * 시설별 입소기간을 모두 기재
보호시설 미입소자	- 남아(아들)와 동거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 남아 명 동반 □ 미해당 * 해당항목에 √표시

3.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장애 여부	동반입소 희망여부
본인

4. 현 주거상황 (※보호시설 입소 중인 자는 기재 생략)

주택소유여부	(소유/무소유)	주택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
거주방식	(자택, 전세, 월세)	주택규모
동거가족수		동거가족

5. 경제적 능력

현직업			월소득
현자산	(동산 : 부동산 : )
기술자격 취득여부		직업훈련 여부	최근 6개월 이내 직업훈련 실시 개월 수 :
저축실적	최근 6개월 이내 10만원 이상 저축한 개월의 수 : * 예를 들어, 3개월 전 10만원, 2개월 전 1만원, 1개월 전 15만원 저축한 경우 저축한 개월의 수는 2 (3개월 전, 1개월 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여부

6. 기타 자립계획 및 애로사항

위와 같이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보호시설 입소 중인 자 또는 입소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함),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만 10세 이상 미성년 남자 자녀를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는 구비서류에서 제외 가능),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신청접수대장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시설 입소 중인 자는 보호시설명)	연락처	보호시설 입소기간	동반 입소 희망 가족수 (남아수)	직업	신청일	비고

* ‘비고’란에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표기

［별지 제3호 서식］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신청자 우선순위 명부

(    .   .   . 현재)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시설 입소기간	동반입소 희망가족수 (남아 수)	직업	자격증 유무	신청일	비고

* ‘비고’란에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표기

[별지 제4호서식] : 개정

입주자 선정 평가표

입주신청자 : 접수번호                성명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해당사항 기재	배점	점수
주거지원 필요성 (60%)	입주 우선 순위 (30점 만점)	제1순위자		30
		제2순위자		20
		제3순위자		10
	부양가족의 수 (10점 만점)	본인 제외 3인 이상	(예: 부양가족 구성)	10
		본인 제외 2인		7
		본인 제외 1인		4
	동거가족 중 남아, 장애인 포함 여부 (10점 만점)	만 10세 이상 미성년 남자자녀를 동반하여 그룹 홈에 입주	(예 : 남아 연령)	10
		본인포함 장애인 부양		10
		소년․소녀가장 등		10
	경제적 능력 (10점 만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0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곤란 자		7
자립 가능성 (40%)	취업 여부 (20점 만점)	취업 중인지 여부	(예 : 종사분야, 직장명)	20
	자립 가능성 및 자립 의지 (10점 만점)	취업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예 : 자격증 종류)	10
		최근 6개월 내 직업훈련 실적 (직업훈련 개월 수×3, 직업훈련 중 포기한 경우는 0점 처리)	(예 : 직업훈련 개월 수, 직업훈련 종류)	10
		최근 6개월 이내 월별 10만원 이상 저축한 실적 (10만원 이상 저축한 개월 수×3)	(예 : 저축 개월 수, 총 저축액)	10
	심사위원 평가 (10점 만점)	기타 심사위원이 평가한 입주 신청자의 자립 가능성	취업, 자격증 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청자의 의지 등	10
100%	합계

※ 위 평가표는 지역별․운영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정․변경 활용 가능.

※ 각 항목별로 해당사항을 모두 체크하여 각 평가항목별로 만점이하의 점수 부여

［별지 제5호 서식］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약정서

(앞면)

1.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지원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3. 약정내용
거주가족
주거지원 기간
입주 부담금	금 원(￦ )
운영기관 의무	- 자립상담원 1인 배치 - 관리비 수납 및 주택 관리․점검 - 의료비, 무료법률구조,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직업훈련비 지원(지원 요건 해당 시) - 입주자 상담 및 취업알선 등 자활 지원
입주자 의무	- 주택관리 철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납부 - 주거지원사업 지침 및 약정서상 제반 준수사항 이행
○○○○○시설장과 입주자 ○○○는 위와 같이 주거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이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 인 ○○○○○ 시설장 ○○○ 인

(뒷면)

입주자 준수사항

1. 지원주택을 깨끗이 사용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복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2. 운영기관의 동의 없이 주택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담보제공 등을 하지 않으며 임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동거가족 및 이웃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임대기간 중 퇴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 기간동안 발생하는 관리비 중 최대 3개월간의 관리비를 입주 시 납입한 부담금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5. 아래의 사유로 운영기관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퇴거하겠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주거지원 약정을 체결한 경우

- 관리비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주거지원 기간 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지원주택을 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지원주택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 기타 자립 의지가 없거나 본 약정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주거지원을 계속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주거지원시설 입주자 자립지원카드

1.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직업
자격증

2. 지원주택 현황

주택종류		주택규모
주거지원기간

3. 동거가족

관 계	성 명	나 이	학력	직업	특이사항

4. 자립지원 실시 현황

일 시	내 용	비 고

* 내용은 직업훈련,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 취업 알선 등 자립상담원의 지원현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