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①		과 제 명 (실제 사업명, 사업명이 공통과제명과 다른 경우 )

※ ‘과제번호’와 ‘과제명’은 ’14년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기재(임의적 추가․변경 금지)

■ 평가항목 1. 계획수립 : 과제의 목적 및 내용의 적절성

평가방법	목적 및 내용의 적절성 판단 이유
ⓐ 과제의 목적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예: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와 일치	(예시) 관광택시 운영 : 서울거주 외국인의 언어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
ⓑ 통계현황이나 해외 및 국내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볼 때, 과제의 내용이 정책목표 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	(예시) 관광택시 운영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시민의견조사 등을 통해 확인됨

☞ 예시와 같은 경우는 ⓐ, ⓑ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 평가항목 2. 추진과정 : 추진일정의 충실성

○ (예시) 국회 파행(외생변수)으로 인해 추진 일정상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협의(’14.6.), 공청회 개최(‘14.10.10.)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예시와 같은 경우는 ⓑ 세부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외생변수) 하였으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경우에 해당

■ 평가항목 3. 성과목표달성도

□ ’14년 추진실적

○

-

□ 목표달성률

과제 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100	산출근거
			000	000	100

※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설정되어 있는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작성

※ 달성률은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표기.
조례개정, 지원시설 설립 추진 등 계량화가 곤란한 지표의 경우 진행상황 등을 산출근거란에 구체적으로 기재(예, 난민지원시설 설립추진 지표의 공사 공정이 75%인 경우 달성률을 75%로 기재)

□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총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100
합 계 (백만원)		10	10	100.0
- 국 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광역시·도비	10	10
	▪시·군·구비
- 기 타(○○○○○)

※ 예산총액(A)은 시행계획 상 예산에 추경예산 등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표기

※ 예산액과 집행액은 소숫점 미표기(소숫점 1자리에서 반올림)

※ 집행률은 소숫점 1자리 수까지 표기(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

< 담당자 >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1234-5678
담 당 자	5급 홍길동	이 메 일	immi-pol@korea.kr

※  부처명/실․국․본부(관)/과(팀) 단위명까지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