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추가 지원계획

국민건강․안전 관련 긴급 개보수 -

목적 및 필요성

ㅇ 최근 대형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자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지원하여 안전한 체육활동 참여 여건 마련

지원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10.1.27.) 제29조(수익금의 사용)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용도에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을 신설하되, ‘10년~’14년(5년간)까지 한시 지원

ㅇ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10.9.17.) 제35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대상, 지원비율 등

지원대상 및 금액

(1) 지원 대상

ㅇ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사업(*준공이후 경과 기간 제한 없음)

- 우리 부가 실시 중인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유해성 점검대상에 포함된 시설 중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체육시설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유해성 점검을 실시한 시설은 ‘15년 이후 지원 예정

- 체육관, 운동장, 운동경기 관람장 등의 안전울타리, 추락 방지망, 대피 유도 안내판 등 안전 관련 시설

- 체육시설 주요 구조체의 변형 및 마감재 탈락, 소방 및 전기 설비 노후 등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체육시설

- 체육공원, 간이 운동장에 설치된 실외 운동기구 중 지반에 고정하기 위한 별도의 토목공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파손, 변형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한 체육시설

- 천재지변으로 인해 붕괴, 파손, 망실된 체육시설. 단, “재난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제2호 사목에 의거 지원받는 체육시설은 제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수․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2) ‘14년 지원금액 : 11,308백만원(예정)

ㅇ 매년 수익금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 추진상황 및 실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3) 지원비율

ㅇ 총사업비 전액(100%)

* 기본계획․각종 영향평가 용역비 및 부지매입비 제외한 시설비,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만 해당

사업추진방향

(1) 기본 방향

ㅇ 지원대상 사업은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리부의 별도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ㅇ 지자체 재정자립도, 사업의 정상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선정

ㅇ 대상 사업을 선정한 이후 수익금은 지방비 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확인 후 지원(‘선 결정, 후 지원’의 원칙)

(2) 사업 추진절차

①		지원계획 확정(10월)		우리 부
		▼
②		지원계획 안내, 공고(‘14.10.14.)		우리 부 → 시․도 → 시․군․구
		▼
③		지원 신청서 접수(‘14.10.21.)		시․군․구 → 시․도 → 우리 부
		▼
④		평가 실시(‘14.10월말)		우리 부
		▼
⑤		지원대상 확정․통보(‘14.11월 초)		우리 부 → 공단 및 시․도 → 시ㆍ군ㆍ구
		▼
⑥		지방비 확보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14. 11월~)		시․군․구 → 시․도
		▼
⑦		지원금 교부신청(‘14. 11월~)		시․군․구 → 시․도 → 우리 부
		▼
⑧		사업지원(‘14. 11월~)		우리 부 → 시․도 → 시․군․구

행정사항

ㅇ 지원 대상 사업은 지방비 확보 여부 등 행정절차 이행상황에 따라 수익금을 교부하고 있는바, 수익금 지원 결정 이후 지방비를 즉시 편성 후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수익금을 교부신청 해야 함.

ㅇ 시․도에서 우선순위를 책정, 신청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제출

ㅇ 수익금에 대한 지방비 대응투자액을 추경예산 및 본예산 등으로 반드시 확보하여야만 수익금 교부신청이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미 제출 시, 선정 심사 시 제외 검토)

- 위치도, 배치도 등 시설관련 도면, 지방비 예산서(부지 추가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증명[토지대장], 부지확보 예산서 등),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서 등 제출

* 재정투융자심사 대상 분류 : 시․군․구 심사(10～50억원), 시․도 심사(50～300억원), 중앙 심사(300억원 이상)

붙임 : 1.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 1부.

2.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지원신청서 서식 1부.   끝.

[붙임 1]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31호(2014.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기준 등) 영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해성분이 검출된 실내․외 체육시설

2. 체육관, 운동장, 운동경기 관람장 등의 안전울타리, 추락 방지망, 대피 유도 안내판 등 안전 관련 시설

3. 체육시설 주요 구조체의 변형 및 마감재 탈락, 소방 및 전기 설비 노후 등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체육시설

4. 체육공원, 간이 운동장에 설치된 실외 운동기구 중 지반에 고정하기 위한 별도의 토목공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파손, 변형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한 체육시설

5. 천재지변으로 인해 붕괴, 파손, 망실된 체육시설. 단, “재난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제2호 사목에 의거 지원받는 체육시설은 제외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수․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붙임 2]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지원 신청서

【 시․도명 】

Ⅰ. 총 괄

(백만원)
우선순위	유형	사 업 명	‘14사업비*			‘14요구액	비고
			계	수익금	지방비
		합 계
	안전

* ’14년도에 소요되는 개수․보수 사업비를 기재(지방비 등 포함, 부지매입비 제외)

Ⅱ. 사업설명자료

1. △△△ 체육관 또는 운동장 ㅇㅇㅇㅇ 사업(장애인/노후시설)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 시설 현황

ㅇ 시 설 명 :

ㅇ 시설 위치 :

ㅇ 준공 연도 :     년

ㅇ 관람석 :      석(수용인원   명) /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 확인

ㅇ 면적 등 기존 시설 규격

부지면적	건축면적	경기장면적	경기장규격	경기장구조	주요 부대시설
㎡	㎡ 연 ㎡	㎡

2. 개수․보수 계획 개요

□ 시설 상태 및 구조적 안정성 정도

ㅇ

□ 개수․보수 목적 및 필요성

ㅇ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

□ 개수․보수 내용

ㅇ 개수․보수 계획 요지

구 분	기 존	추 가	변 경	비 고

ㅇ 개수․보수 세부내용

□ ‘00년 요구내용 :      백만 원

ㅇ 세부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3. 재정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0년까지	‘00년	‘00년 이후	비 고
합 계
① 시설사업비
- 국 비
-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 교부세
- 기타(민자 등)
② 부지매입비

< 공정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총사업비	투자 실적 및 계획			비 고
		‘00년까지	‘00년	‘00년 이후
계
①설계비
②감리비
③시설부대비
④도급공사비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전기공사
- 기계설비공사
- 조경공사 등
⑤관급공사비

※ 부지매입비 제외

4.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ㅇ

ㅇ

※ 지방재정투자심사완료 여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상황, 부지 추가 확보 여부, 설계 및 공사시행 등 사업추진 세부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 관련 현황자료

ㅇ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ㅇ 사업부지 읍․면․동 인구 현황 및 인구 증가율

-

ㅇ 체육시설 현황

-

* 시ㆍ군ㆍ구 내 공공체육시설 현황(개수, 면적 등), 지역주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등

ㅇ 시설 이용실적 및 이용률

-

* 이용실적 : 최근 3년간 시설 이용자수, 대회 및 행사 개최 실적

* 이 용 률 : 시설 이용자(주1회 이상 이용) / 당해시설 반경 3㎞이내 이용자(체육시설 이용가능자) x 100

ㅇ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부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

-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심의결과 >

사 업 명	심사일자	심사기관	심사결과	비 고

※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서 사본 첨부 필수

- 조건부일 경우 조건부 충족에 관한 방안(계획서) 반드시 첨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한 타당성조사 요약서 첨부 등

ㅇ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토지이용 여건

-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추진현황(일정 포함)

ㅇ 사업의 시급성 및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

* 시급성 및 필요성, 개수․보수 규모의 적정성, 재원투자 계획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기술

ㅇ 부지확보 현황(부지확보가 필요할 경우)

(단위 : ㎡, 백만원)

구 분	확 보 대 상		확 보 실 적		확 보 계 획		비 고 (완료시기 등)
	면 적	소요액	면 적	소요액	면 적	소요액
계
무상확보
유상확보

※ 무상 확보 시 배경, 협의실적 및 부지 소유형태 :

6. 기타 참고자료

ㅇ 시설 개수․보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설 사진자료 첨부

ㅇ 정밀안전진단 결과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서, 지방비 예산(신청)서 등 사본 첨부

ㅇ 기타 사업비 산출근거자료 등

[별지 제2호 서식]

수익금 교부 신청서

1. 사업개요

2. 소요예산

※ 재원별, 항목별 등

3. 수익금 교부신청액 및 시기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합계	교부시기
			1/4	2/4	3/4	4/4

ㅇㅇㅇㅇ시장(도지사) (직인)

첨부 : 사업계획서, 수익금 통장(사본) 각 1부

세부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시행자 :

3. 사업내용

가. 목  적

나. 기  간

다. 장  소

라. 세부사업내용(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술)

마. 기대효과

4. 사업추진 계획

추진시기	세부사업내용	비 고

5. 소요예산 내역서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수익금	지방비	기타

6. 금회 교부신청액 :     천원

첨부 :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1부

ㅇㅇㅇㅇ 시장ㆍ도지사 (직인)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사업명	항목	금액(천원)	산출내역(천원)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수익금 교부 결정서

ㅇㅇㅇ 사업 추진을 위한 수익금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하오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사업기간 :

4. 교부목적 :

5. 신 청 액 :            원

6. 교부결정액 :          원

7. 교부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합계	교부시기
			1/4	2/4	3/4	4/4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교부조건 1부.

년    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별지 제4호 서식]

수익금 정산 보고서

1. 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업성과

2. 예산 집행실적

□ 집행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수익금	지방비	기타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수익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원액	집행액	반납총액		비고
		집행잔액	발생이자

첨부 : 실적보고서(양식), 수익금 통장(사본), 증빙자료 각 1부.

지 방 자 치 단 체 명 (직인)

<첨부>

실적 보고서

1. 사업개요(요약)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사업위치
사 업 비	총 원	수 익 금	원 ( %)
		지 방 비	원 ( %)
		기 타	원 ( %)
사업목적
사 업 추진내용
사업 추진실적
사업성과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2.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00년 00월		00년 00월
00년 00월		00년 00월
00년 00월		00년 00월
00년 00월		00년 00월
00년 00월		00년 00월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월 또는 분기별로 대비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3.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수익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4. 자체 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별지 제6호 서식]

수익금 교부금액 확정서

1. 사업명 :

2. 사업시행자 :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내  용 :

4. 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

5. 교부금액 확정액

(단위 : 원)

교부결정액	교부금액확정액	기교부액	반납액

위와 같이 수익금의 교부금액을 확정함

년    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