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 교육 계획

2014.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제도 교육 개최 계획

1. 교육 목적

농지법령 개정 사항 실무 적용 및 개정취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농지실무 및 주요 민원 사례 교육으로 농지업무 이해도 제고

농지업무에 대한 지자체간 정보교환으로 업무 효율화

2. 교육 주관: 농식품부(농지과)

교육강사 :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서기관, 사무관

3. 교육 일시 및 장소: 2개 권역별 실시

구 분	강원, 충청, 경북권	광역시, 경기, 경남, 제주권
일 시	11.3. ~ 11.4.	11.12. ~ 11.13.
장 소	단양군	제주시

※ 전북․전남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조를 받아 자체 교육으로 기 추진

4. 교육 대상: 약 504명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농지업무담당자

구 분	계	강원, 충청, 경북권	광역시, 경기, 경남, 제주권
인원	504	248	256

※ 인원배정 기준 : 시․도 1명, 시․군․구 1명, 읍․면․동은 5개 기관 당 1명

5. 교육 내용

농지정책 방향(농지과장)

농지정의, 소유 및 임대차 제도 설명(제도계)

❍ 농지의 정의, 소유·이용제도, 실태조사, 처분절차, 농지원부 등

농지법령 개정내용 해설(제도계)

농지보전부담금 및 주요 민원사례 제도(기금계)

❍ 농지관리기금의 개요,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 및 환급, 체납관리

농지보전 실무(보전계)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 농지전용, 제도개선 주요내용 등

농지은행 및 농지이용제도(이용계)

❍ 농지은행제도, 농지이용제도, 유휴농지 자원조사 등

※ 참고 1: 농지제도 교육 세부일정 1부.

참고 2: 교육 장소

【참고 1】

농지제도 교육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 1일차 >
13:50～14:10(′20)	등록
14:10～15:00(′50)	농지정책방향	농지과장
15:00～15:10(′10)	휴 식
15:10～17:00(′110)	농지 정의, 소유 및 임대차 제도	담당사무관
17:00～17:10(′10)	휴 식
17:10～18:00(′50)	농지법령 개정내용, 민원사례	담당사무관
18:00～	석식 및 자유토론
< 2일차 >
09:00～09:50(′50)	농지 전용･농업진흥지역 제도	담당서기관
09:50～10:00(′10)	휴 식
10:00～10:50(′50)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담당서기관
10:50～11:00(′10)	휴 식
11:00～11:05(′05)	농지연금 홍보 동영상 시청
11:05～11:50(′45)	농지은행 및 농지이용제도 설명	담당서기관
11:50～12:00(′10)	마무리 말씀	농지과장
12:00～	중식 및 귀가

【참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