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사업 안내

우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대상『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사업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사업기간 : ‘14. 3 ~ 12월

□ 사업대상 : 지방자치단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 사업방식 : 연구용역 계약

Ⅱ				추진방향

□ 국가정보화와 지역정보화가 연계 추진되는 효과적 계획 수립

□ 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개발

□  인적․물적자원을 총 망라한 종합적 중장기 계획 제시

Ⅲ				추진계획

□ 수립범위

□ 시간적 범위 : 5년 단위의 중장기 정보화 마스터 플랜 수립

□ 공간적 범위 : 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 하되, 단위사업과 연계되는 주변 영향권도 함께 고려

□ 내용적 범위 : 행정, 생활, 도시, 환경, 복지, 산업, 경제 등 정보화 추진 대상 전 분야의 중장기 추진 과제 마련

□ 주요연구내용

□ 상위기관 정보화 정책을 고려한 계획 구상

□ 자치단체 역점사업 및 정보화 정책 역할 등을 고려한 계획 구상

□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정보화 계획의 수립

- 자치단체의 발전 구상, 특성, 정보화 문제점 및 수요 등을 고려한 비전, 목표, 미래모델 발굴․제시

- 지역특성 분석 후 차별화된 정보서비스 제시

- 통합이행계획 마련을 통한 효과적 사업 추진 방안 제시

□ 추진방법

□ 추진방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사업의뢰 후 계약

- 연구용역 계약 등으로 추진

□ 추진절차

- 수요조사(개발원) → 사업 신청(자치단체) → ‘14년도 수행기관 확정(개발원) → 사업의뢰(자치단체) → 계약(자치단체, 개발원)

※ 세부 절차 <첨부> 참조

Ⅳ				추진일정

□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사업 안내 및 기초 수요조사 : ‘13. 7월

※ 자치단체 2014년 예산 확정 후 의뢰기관 조사(‘13.12월)

□ 업무협의 및 계약 추진 : ‘14. 1 ~ 2월

□ 자치단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14. 3 ~ 12월

□ 만족도 조사 : ‘15. 1월

<첨부1>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절차

<첨부2>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 기초(안)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 기초(안)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비 산정 기초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는 5년 주기의 법정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명확한 연구비 산정 기준이 없어 연구비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됨

⇒ 이에 개발원에서는 객관적인 기본계획 연구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자 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비 산정 기초 추진 경과

○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비 산정 기초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포함)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각 광역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12.3)

○ 기본계획 연구비 산정 기초 관련 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를 제12회 정보화실무협의회에 보고(’12.5)

⇒ 자치단체 의견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연구비 산정을 위한 자료 배포

향후 일정

○ 자치단체가 2014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개발원에 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구비 산정 기초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 추진 여부는 수요조사와 업무협의 후 판단 가능

자치단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당해 지역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목표, 전략 등을 제시하고 분야별 추진 사업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1		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비 산출 산식

<기본사업비>

○ 인건비

- 정규직 연구원(1명) : 436만원 x 1명 x 2.5개월 = 1,090만원

계약직 연구원(1명) : 436만원 x 1명 x 2.0개월 = 872만원

위촉연구원(1명) : 250만원 x 2명 x 4개월 = 2,000만원

- 소계 : 3,962만원

○ 기초사업비

- 인쇄비 : 요약보고서+최종보고서+CD제작 = 약 700만원

자문비 : 자문위원 5명 x 2회 x 10만원 = 100만원

자료구입 등 사무용품 = 190만원

행사운영비 : 행사비(100만원) x 3회 = 300만원

출장비 :　75,800원　x 7회 x 5명 = 270만원 정도

시책업무추진비 : 20,000원 x 3회 x 20명 = 120만원

- 소계 : 1,680만원

- 일반관리 : (인건비+기초사업비) x 5%이내 = 약 280만원

○ 총 소요비용 : 기본사업비 + 추가사업비 = 약 5900만원 + α

<표1> 참고

- α = 인구수에 따른 연구비 조정액

<표 1> 인구수에 따른 비용 측정표(시)

(단위 : 만원, 개)

비용	인구 수	자치단체 수
-400	10만명 미만	11
-200	10만명 이상 ~ 20만명 미만	21
0	20만명 이상 ~ 30만명 미만	18
+200	30만명 이상 ~ 50만명 미만	9
+400	50만명 이상 ~ 70만명 미만	8
+600	70만 이상	7

※ 출처 : 2012년 주민등록인구기준(국가통계포털 참고)

2		군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비 산출 산식

<기본사업비>

○ 인건비

- 정규직 연구원(1명) : 436만원 x 1명 x 1.6개월 = 698만원

계약직 연구원(1명) : 436만원 x 1명 x 1.5개월 = 654만원

위촉연구원(1명) : 250만원 x 1명 x 6개월 = 1,500만원

- 소계 : 2,852만원

○ 기초사업비

- 인쇄비 : 요약보고서+최종보고서+CD제작 = 약 500만원

자문비 : 자문위원 5명 x 2회 x 10만원 = 100만원

자료구입 등 사무용품 = 50만원

행사운영비 : 행사비(50만원) x 2회 = 100만원

출장비 :　75,800원　x 10회 x 4명 = 300만원 정도

시책업무추진비 : 20,000원 x 3회 x 10명 = 60만원

- 소계 : 1,110만원

- 일반관리 : (인건비+기초사업비) x 5%이내 = 약 200만원

○ 총 소요비용 : 기본사업비 + 추가사업비 = 약4200만원 + α

<표2> 참고

- α = 인구수에 따른 연구비 조정액

<표 2> 인구수에 따른 비용 측정표(군)

(단위 : 만원)

비용	인구 수	자치단체 수
-600	3만명 미만	13
-400	3만명 이상 ~ 4만명 미만	16
-200	4만명 이상 ~ 5만명 미만	17
0	5만명 이상 ~ 6만명 미만	13
+200	6만명 이상 ~ 7만명 미만	10
+400	7만명 이상 ~ 9만명 미만	7
+600	9만명 이상 ~ 15만명 미만	5
+800	15만 이상	3

※ 출처 : 2012년 주민등록인구기준(국가통계포털 참고)

3		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비 산출 산식

○ 인건비

- 정규직 연구원(1명) : 436만원 x 1명 x 1.6개월 = 698만원

계약직 연구원(1명) : 436만원 x 1명 x 1.5개월 = 654만원

위촉연구원(2명) : 250만원 x 1명 x 6개월 = 1,500만원

- 소계 : 2,852만원

○ 기초사업비

- 인쇄비 : 요약보고서+최종보고서+CD제작 = 약 500만원

자문비 : 자문위원 5명 x 2회 x 10만원 = 100만원

자료구입 등 사무용품 = 50만원

행사운영비 : 행사비(50만원) x 2회 = 100만원

출장비 :　75,800원　x 10회 x 4명 = 300만원 정도

시책업무추진비 : 20,000원 x 3회 x 10명 = 60만원

- 소계 : 1,110만원

- 일반관리 : (인건비+기초사업비) x 5%이내 = 약 200만원

○ 총 소요비용 : 기본사업비 + 추가사업비 = 약4200만원 + α

<표3> 참고

- α = 인구수에 따른 연구비 조정액

<표 3> 인구수에 따른 비용 측정표(구)

(단위 : 만원, 개)

비용	인구 수	자치단체 수
-400	20만명 미만	15
-200	20만명 이상 ~ 30만명 미만	15
0	30만명 이상 ~ 40만명 미만	16
+200	40만명 이상 ~ 50만명 미만	14
+400	50만명 이상	9

※ 출처 : 2012년 주민등록인구기준(국가통계포털 참고)

<표 4>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내용

기본계획유형 (기초)	A 유형	B 유형(부가형 / 연구비 8,000만원 이상)
	○ 공통현황 사항 - 정책동향 - 기술동향 ○ 자치단체 특성 분석 - 지역일반현황 - 정보화 현황 분석 ○ 수요조사 - 인터뷰 : 주요 실과 - 설문조사 : 200명 정도 내외(주민/공무원) ○ 비전/목표 전략 수립 ○미래모델 발굴 - 15~20개 ○ 이행계획 수립	○ 공통현황 사항 - 정책동향 - 기술동향 ○ 자치단체 특성 분석 - 지역일반현황 - 정보화 현황 분석 ○ 정보화 성과분석 - 연차별 성과분석 ○ 수요조사 - 인터뷰 : 주요 실과 - 설문조사 : 300명 정도 이상(주민/공무원) ○ 비전/목표 전략 수립 ○미래모델 발굴 - 20~25개 ○ 이행계획 수립 * 경제타당성 분석

※ 시/구의 경우 부가형 선택 가능(8,000만원 이상)

4		광역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비 산출 산식

<기본사업비>

○ 인건비

- 정규직 연구원(1명) : 436만원 x 1명 x 6개월 = 2,616만원

계약직 연구원(1명) : 436만원 x 1명 x 6개월 = 2,616만원

위촉연구원(1명) : 250만원 x 1명 x 6개월 = 1,500만원

- 소계 : 6,732만원

○ 기초사업비

- 인쇄비 : 요약보고서+최종보고서+CD제작 = 약 1000만원

자문비 : 자문위원 6명 x 2회 x 10만원 = 120만원

자료구입 등 사무용품 = 314만원

행사운영비 : 행사비(200만원) x 3회 = 600만원

출장비 :　75,800원 x 20회 x 6명 = 900만원 정도

시책업무추진비 : 20,000원 x 5회 x 20명 = 200만원

- 소계 : 3,134만원

- 일반관리 : (인건비+기초사업비) x 5%이내 = 약 493만원

○ 총 소요비용 : 기본사업비 + 추가사업비 = 약1,036만원 + α

<표5> 및 <표6> 참고

- α = 인구수에 따른 연구비 조정액

※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인구 수, 재정자립도 등이 여타 광역자치단체와 크게 달라 B유형의 연구만 가능(2억원 이상)

<표 5> 인구수에 따른 비용 측정표(광역시)

(단위 : 만원, 개)

비용	인구 수	자치단체 수
0	120만명 미만	2
+500	120만명 이상 ~ 200만명 미만	2
+1000	200만명 이상 ~ 300만명 미만	2
+1500	300만 이상 ~ 1000만 미만	2

※ 출처 : 2012년 주민등록인구기준(국가통계포털 참고)

<표 6> 인구수에 따른 비용 측정표(도)

(단위 : 만원, 개)

비용	인구 수	자치단체 수
0	100만 미만	1
+500	100만명 이상 ~ 200만명 미만	4
+1000	200만명 이상 ~ 300만명 미만	2
+1500	300만 이상 ~ 1000만 미만	2

※ 출처 : 2012년 주민등록인구기준(국가통계포털 참고)

<표 7> 광역자치단체 유형별 내용

기본계획유형 (광역)	A 유형 (1억원 내외)	B 유형 (2억원 이상)
	○ 공통현황 사항 - 정책동향 - 기술동향 ○ 자치단체 특성 분석 - 주요 시/군/구 현황 분석 - 정보화 현황 분석 ○ 정보화 성과분석 - 연차별 성과분석 ○ 수요조사 - 인터뷰 : 주요 실과 - 설문조사 : 300명 정도 이상(주민/공무원) ○ 비전/목표 전략 수립 ○미래모델 발굴 - 25개 정도 ○ 이행계획 수립 *경제타당성 분석	○ 공통현황 사항 - 정책동향 - 기술동향 ○ 자치단체 특성 분석 - 주요 시/군/구 현황 분석 - 정보화 현황 분석 ○ 정보화 성과분석 - 연차별 성과분석 - 성숙도 분석 ○ 수요조사 - 인터뷰 : 전체 실과 - 설문조사 : 400명 정도 수준(주민/공무원) ○ 비전/목표 전략 수립 ○미래모델 발굴 - 25개 이상 ○ 이행계획 수립 * 경제타당성 분석

※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B유형만 선택가능(2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