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결산계획

2015. 1.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경제과

2014년도 지역공동체활성화 일자리사업 결산계획

□ 2014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의 집행실적 분석과 결산을 통하여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 향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

□ 법적근거

❍ 국가재정법 제56조, 제58조

- 결산의 원칙 및 중앙관서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금의 금액 확정, 보조금의 반환 등

□ 기본방향

❍ 결산은 2014년도에 추진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

❍ 지자체별 사업추진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향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

□ 중점사항

❍ 2014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성과 분석

❍ 사업별 소요예산의 적정한 책정 및 집행상황(잔액발생 내역 등), 불용액 및 미집행 사유 파악

□ 결산대상 사업

❍ 대상사업 : 2014년도 지역공동체활성화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말

- 결산 시점은 2014. 12. 31 기준으로 함(*사업비 이월 불가)

※ 이자액 산출 : 시작 기준일 - 안행부⇒시도 최초 교부일(자금배정일)

종료 기준일 - 2014년 12월 31일

❍ 보조사업자 : 17개시도(227개 시군구)

❍ 사  업  비 : 572억원(국비 286억원, 지방비 286억원)

※ 국고보조금 집행액은 자치단체 예산프로그램(e-호조)과 안행부 예산프로그램(D-브레인)과 일치하여야 함

❍ 주요 실적 파악

-《붙임1》사업개요, 추진실적 및 성과, 보조금 정산결과

-《붙임2》사업별 결산 내역(16대사업 사업수, 집행액)

-《붙임3》비목별 결산 내역

∘ 예산 배정액 – 집행액(집행내역) = 잔액(e-호조상)

∘ 주요사업 성과(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취업 상담․ 알선 현황, 농어촌 일손돕기)

∘ 안전사고 현황

-《붙임4》보조금의 국고반환 내역(집행잔액, 이자액)

❍ 시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명)

구분	목표(명)	총사업비
		합계(재확정액)	본예산(1.5)	조정액(6.3)
계	14,000	28,616,000	28,616,000	200,000
서울	1,233	2,519,968	2,537,768	17,800
부산	989	2,021,157	2,035,457	14,300
대구	591	1,208,154	1,216,654	8,500
인천	812	1,658,997	1,670,697	11,700
광주	390	797,787	803,387	5,600
대전	320	653,596	658,196	4,600
울산	289	591,594	595,794	4,200
세종	49	99,921	99,921	0
경기	1,744	3,565,162	3,590,362	25,200
강원	1,258	2,571,831	2,590,031	18,200
충북	663	1,355,293	1,364,893	9,600
충남	788	1,610,115	1,621,515	11,400
전북	846	1,728,844	1,741,044	12,200
전남	1,299	2,655,621*	2,473,021	17,400
경북	1,540	3,147,517	3,169,717	22,200
경남	1,049	2,143,533	2,158,633	15,100
제주	140	286,910	288,910	2,000

* 조정액은 여객선 사고지역 지역공동체일자리(진도군)사업으로 배분

□ 결과 활용

❍ 결산 결과 국회제출 및 지자체 통보

❍ 불용액 과다 등 사업추진 실적 부진, 부적절 시도(시군구)에 대해서는 향후 일자리사업 예산배분, 평가 등에 반영

❍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등 발전방향 강구

□ 추진일정

❍ 시도 및 시군구별 결산작업 : 2015. 1월∼2월말까지

- 2015. 2. 23까지 모든 정산업무완결, 2. 28까지 시도, 시군구별 결산작업 완료

❍ 결산결과 취합 제출(시도⇒안행부) : 2014. 3. 7(금)까지

❍ 보조금 금액 및 국고반환금액 확정 통보(안행부⇒시도) :

2015. 3. 24일까지

- 이자액 국고반환 : 시도 발생 이자액만 국고반환, 시군구 발생 이자액은 시도의 세입으로 처리

※ `14년 각 사업별(일자리, 마을기업) 교부금액에 대한 발생이자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 담당자가 총괄하여 처리 조치

※ 확정 통보한 국고반환(집행잔액,이자액) 금액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2015년도 제1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납부

❍ 국고 반환금 정산 완료 및 국회제출 : 2015. 5월말까지

붙임  1. 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1부.

2. 사업별 결산서식 1부.

3. 비목별 결산서식 1부.

4. 국고반환 내역(이자액 산출 예시) 1부.

붙임 1

2014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실적 및 정산 보고

《  총    평  》

❍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사업추진 개황,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추진효과, 향후 발전방향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평가

-

-

-

Ⅰ		사업개요

○ 보조금액 : 000,000,000원(*국비만 기재)

○ 사업기간 : 1차(2014.3월∼6월), 2차(2014.7월∼10월)

○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보조사업자 : 00시도 및 00개 시군구

○ 사업내용

- *주요 사업의 중점추진사항을 간략하게 기재

-

Ⅱ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주요사업별 집행실적, 참여인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여 작성

○ (취약계층일자리사업)

-

-

□ 추진성과

*취약계층 생계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참여자와 지역주민 반응 등  사업의 추진 성과(효과) 작성

○ (취약계층일자리사업)

-

-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개선)사항

○ 문제점(*사업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건의사항, 발전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건의(개선)사항

-

Ⅲ		보조금 정산결과

□ 정산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			집행액			국비집행내역 및 이자액
계	국비 (A)	지방비	계	국비 (B)	지방비	국비집행률 (C) (C=B/A)	집행잔액 (D) (D= A-B)	이자액 (E)

□ 세부사업 유형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유형	집행액(국비*)	비고
계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
지역전통기술 복원사업
참여자의 기능기술 활용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지자체 자율일자리
폐자원 재활용사업
지역 유휴공간 활용사업
지역 문화관광 명소 활성화사업
공원·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지역탐방로 조성 및 정비사업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친환경 생활공간관리 및 기타 국가시책사업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다문화여성 활용사업

* 국비 집행액만을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