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계획

2014. 1

복지지원과

목    차

Ⅰ. 주거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개요	1

□ 설치목적	1

□ 설치근거	1

□ 설치기간	1

□ 지원예산 및 조건	1

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선정	2

□ 기본방향	2

□ 신청자격	2

□ 신청절차	2

□ 선정방법	3

□ 선정일정	3

Ⅲ. 사업신청서 작성 방법	4

□ 작성방법	4

□ 기타 유의사항	4

Ⅳ. 향후 추진일정	5

○ (붙임1)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사업신청서	6

○ (붙임2)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심사기준(안)	9

Ⅰ. 주거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개요

□ 설치 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설치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설치 기간 : 2014년 2월 ~ 12월 (11개월)

□ 지원 예산 및 조건

○ 사업지원 예산

- 임대보증금 (매입임대주택) : 71백만원 (국비 100%)/10호 기준

- 입주준비금 (전자제품 등 구입비) : 22백만원(국비 100%)/10호기준

- 사업운영비 (자립상담원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 : 28,280천원

(국비 서울 50%, 지방 70%)/운영기관 1개소 기준/연

※ 시설 설치 및 기자재구입에 국고지원비 외 추가비용 발생시 시설 소재지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법인이 부담

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선정

□ 기본방향

○ 운영기관 4개소를 선정하여 주거지원시설로 매입임대주택 40호 추가공급

※ `13년말 현재 서울, 부산 등 12개지역에 임대주택 156호 지원(운영기관 16개소)

○ 운영기관 선정은 시․도로부터 신청받은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심사․선정

- 단, 운영기관 신청 시․도가 4개소 이내일 경우 심사 생략

○ 주거지원시설의 지역적 균형 확충을 위해 주거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시․군․구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신청 미달시  주거지원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시․군․구 선정

- 주거지원시설이 기 설치된 시·군·구 : 서울(관악구), 부산(연제구), 대구(남구), 인천(남구), 광주(서구, 남구), 대전(동구), 울산(중구), 경기(안산시, 고양시), 강원(원주시), 충북(청주시), 경남(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제주(제주시),

□ 신청자격

○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있는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된 보호시설

□ 신청절차

○ 주거지원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보호시설이 시․군․구를 거쳐 시․도에 신청

※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정관에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법인에 한해 사업신청 가능

○ 시․도에서는 금년 중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 여부를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확인 후 공급가능한 지역의 보호시설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여성가족부에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을 시․도청 소재지 및 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절대적 기준은 아님

□ 선정방법

○ 운영기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운영기관 신청 시․도가 4개소 이내일 경우 심사 생략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 확정 (참고 : 붙임2)

○ 선정심사 기준은 설치․운영기관의 재정능력, 사업 전문성, 조직·인력구성 적절성, 시설 설치 환경(접근성 등),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연계서비스 지원계획, 기존 보호시설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원활한 입소자 지원을 위해 운영기관별 그룹홈(10호) 임대 시 가급적 보호시설에서 가까운 건물에 함께 임대

○ 선정심사 우선 순위

(1순위) 주거지원시설이 기 설치되지 않은 시․도 :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

(2순위) 주거지원시설이 기 설치된 시․도(12개 시․도)

※ 1순위 미달 시 2순위 심사․선정

□ 선정일정

○ (보호시설) 사업을 희망하는 가정․성폭력 보호시설은 【붙임 1】의 사업신청서를 시․군․구를 거쳐 시․도에 제출 (2014. 1. 29.까지)

○ (시․도) 관내 신청기관중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여성가족부에 신청(2014. 2. 5.까지)

○ (여성가족부) 시․도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선정 (2014. 2. 12.예정)

Ⅲ. 사업신청서 작성 방법

□ 작성방법

○ 신청서 작성 시에는 사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거지원시설  설치방향, 운영의 취지 등을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신청서 중에서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주거지원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을 경우 신청서에 포함 가능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승인 없이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함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는 A4 양식으로 5부씩 제출

Ⅳ. 향후 추진일정

○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계획 수립 및 시달 : 2014.1월중

○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선정․운영관련 사업신청 및 접수 : 2014. 2. 5까지

○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선정․운영관련 사업자 심사 및 선정 : 2014.2월중

○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사업비(운영비, 보증금 등) 교부 : 2014.2월중

○ 주거지원시설 개소 : 2014.2월~12월

※ 매입임대주택이 확보시기에 따라 일부라도 조기 개소가 가능하며, 확보여부 등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소하되, `14년중 개소 완료

붙임 : 1.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사업신청서 1부.

2.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선정기준 1부.

[붙임 1]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사업신청서

법인	명칭			대표자		성 명
	설립일					주민등록번 호
보호시설	명칭			시설장		성 명
	설립일					주민등록번 호
보호시설 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14년 예산 (보호시설)		합계	운영주체부담		예산지원금 (국비+지방비)			기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목적
사 업 취 지
사업계획		‘별 첨’
위와 같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기관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자(대표) (직인) 여성가족부장관귀하
첨부서류 : 1. 법인허가증(사본) 및 정관 1부 2. 운영기관 현황(사업실적 포함) 1부 3.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4. 기타서류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보호시설) 현황

1. 일반 현황

○ 시설의 인가일

○ 시설의 소재지

○ 시설의 대표자

○ 시설의 유형(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 여부 등)

○ 시설의 조직 구성 등

2. 인력 현황

○ 시설장의 자격․경력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 현황

3. 사업 현황

○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 운영비 등 예산 지원사항

(지방비로만 지원받는 예산, 자부담, 후원금 등 포함)

사 업 계 획 서

1. 사업필요성

○

○

2. ‘14년 세부사업계획

○ 사업규모

- (예시) 몇 호의 임대주택에 몇 가구 입주 등 예상 수요를 기재

※ 운영기관별로 임대주택 10호씩 배정 예정이나 지역별 임대보증금 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지원하는 임대주택 호수는 변경 가능

○ 사업내용

- 입주자 선정계획

- 입주자 지원계획

- 자립상담원 채용계획 등

* 입주자 선정 계획, 자립지원계획 등 사업추진계획을 기술할 것

○ 사업 추진일정

3. 관련 참고자료(기타 동 사업계획 관련자료 첨부 가능)

○ 해당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여건

※ 한국토지주택공사 해당 지역본부와 `14년중 매입임대주택 공급가능 여부, 시기 등 협의내용

[붙임 2]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심사기준(안)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세부배점(내용)					득점
			A	B	C	D	E
1. 사업 수행 능력 (30)	ㅇ 사업자(법인)의 관련활동 및 사업경력, 전문성	15	15	12	9	6	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ㅇ 사업자(법인) 재무상태(안정성 및 건전성), 자부담 능력	15	15	12	9	6	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 조직 및 시설 (30)	ㅇ 조직 및 인력 구성계획의 적절성	15	15	12	9	6	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ㅇ 시설규모와 구조 및 지리적 위치, 입소자 안전성 등 설치계획의 적절성	15	15	12	9	6	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3. 사업 운영 계획 (30)	ㅇ 입소자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15	15	12	9	6	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ㅇ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지원 계획의 적절성	15	15	12	9	6	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4. 기타 (10)	ㅇ `12. 정원대비 평균보호인원 (입소율)	10	10	8	6	4	2
			100%이상	90%이상~100%미만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70%미만
합계(100)		100	100	80	60	4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