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중앙전파관리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4년도 제2차 공중선 기술기준 적합여부 현장조사 계획 알림

1. 관 련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및 동법 제43조(보고·검사 등)

나. 대통령령 제22616호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다. 미래부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라. 통신자원정책과-136(2014.01.21.: 2013년도 공중선 정비 완료지역에 대한 점검·단속 계획 알림)

2. 관련에 따라2014년도 제2차 공중선 기술기준 적합여부 현장조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대상 : 2013년도 공중선 정비 대상구역 중 부적합(정비지연) 구역

나. 조사기간 및 구역

대상 자치구	조사일자	구역명	전주(본)	구간	공중선 정비 사업자
용산구	4. 9	용산-3	34	1	KT, SKB, LGU+, C&M
용산구	4.10	용산-7	67	2	KT, SKB, LGU+, C&M
중 구	4.11	중구-2	189	9	KT, SKB, LGU+, C&M, 티브로드
성동구	4.14	성동-1	198	2	KT, SKB, LGU+, C&M, 티브로드
성동구	4.15	성동-2	136	4	KT, SKB, LGU+, C&M, 티브로드

다. 조사내용

o 이용자 계약해지에 따른 공중선 철거여부 (폐/사선 정비)

o 인입선 설치의 적정성(인입점 준수, 밴딩작업 등)

o 뭉쳐있거나 늘어진 공중선(지상고 미달) 및 무단설치 공중선

o 기타 공중선 관련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

라. 협조사항

o 각 방송통신사별관할구역 공중선 정비 담당자 현장조사 입회

o 해당 지역 공중선 정비 도면 및 기타 공중선 조사에 필요한 장비 지원 등

3. 아울러, 공중선 정비 사업자는 해당 조사구역에 대한 방송통신사별 입회자를 아래 서식으로 2014. 4. 4(금)까지 e-메일(leewoo@msip.go.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회일자	구역명	사업자명	소속	성명	전화(휴대전화)	e-메일

끝.

							중앙전파관리소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도환경개선과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티브로드,씨엔앰
주무관										통신업무계장										전파보호과장
협조자
시행			전파보호과-819									(	2014.04.02.					)		접수			보도환경개선과-4666								(	2014.4.2.					)
우	138-806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			www.crmo.go.kr
전화		02-3400-2333						/전송			02-3400-2329					/	leewoo@msip.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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