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 196호

‘14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재촉지역 정비사업 융자 추가지원 공고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 과 「도시재정비촉진법」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융자 추가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신청 대상자 :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중 자금이 필요한 지역

가. 조    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

나. 추진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 융자신청 제한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대상구역으로 사업추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지역 ※ 단,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처리 중인 경우 제외 □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등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지역 □ 추진위/조합(장)의 지위․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구역 □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구역 □ 추진위 해산동의율 25%이상, 조합 해산동의율 30%이상 징구 지역 ※ 단, 해산동의서 징구 주체는 자치구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해산동의서 징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2. 융자대상 우선순위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가. 융자 신규신청자

나. 일부지역에 융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 적절한 분배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표1] 규정 적용

3. 융자금 용도

가.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대책비, 조합원이주비

나.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4. 융자금 범위

1) 담보대출 : 융자금액은 2014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

2) 신용대출

- 공공관리 적용 대상구역으로서, 조합장/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가. 조     합 :

- 융자금액은 2014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이며, 최고 한도액은 20억원

나. 추진위원회 :

- 융자금액은 2014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이며, 최고 한도액은 10억원

5. 융자예산  : 5,093백만원

가. 융자금 지급방법 : 일괄지급에서 분할지급으로 변경

- 융자금 필요시기 및 집행의 적정성 고려(단계별 위탁기관 심사후 지급)

- 사용내역 매월 서울시‘클린업시스템’에 공개(위탁기관 확인)

6. 신청기간 : ‘14. 2. 6(목)~ 자금소진시까지

※ 하반기 융자신청은 ‘14. 6월 접수 예정(별도 공지)

7. 이    율 : 담보에 의한 융자는 연 3%, 신용에 의한 융자는 연 4.5%

8. 융자금 대출 절차

자치구에 신청한 후 서울시 예비심사 및 융자위탁기관 여신심사를 거쳐 우리시 대하자금을 활용하여 융자신청자에게 대출 실행

9. 융자결정의 취소 또는 부적격 처리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 또는 거부 할 수 있다.

융자가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이미 융자를 받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융자 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1) 융자결정 부적격 사유

가. 서울시 및 융자수탁기관의 여신심사 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다. 기타,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등이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 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융자결정 취소 사유

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 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나 조합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때

10.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1) 조    합

가.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한다. 단,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나.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다. 융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2) 추진위원회

가.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한다. 단, 융자기간 내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나.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가 선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융자 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다. 융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원회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11. 신청서류

가. 자치구 제출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융자신청서 1부.(별첨 서식)

- 조합/추진위원회승인서 사본 1부.

- 융자금 소요 경비내역서 및 융자사용계획서

- 자금차입 의결서(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 결의)각 1부

- 2012.1.5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 및 제39조

의 개정 공포시행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에 융자금

상환에 관한 개정내용 제출

․ 추진위원장/조합장 변경시 후임자 채무승계 사항

․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시 토지등소유자 부담내용 포함 명기

※ 자금차입 미의결(총회 미개최) 및 정관(운영규정) 미개정 시 ‘14.5.31일까지

보완완료 후 융자금 수령 조건으로  융자신청 가능. 단, 상기 일까지 보완하지

못하였을 경우 융자결정은 취소 됨

나. 융자위탁기관 제출

-  붙임1참조 (서울시 융자결정 이후 여신심사 준비서류)

12.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2133-7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3호 서식(Ⅰ)』

주택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융자신청서
신 청 자	조합명 : ※공공관리 여부(적용,비적용)
	공공관리 시행방식(구청장, 위탁), ※위탁대행사 :
	사업장 위치 :
	대표자(조합장) : 전화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주된 사무소 :
	조합 구성 동의율 : %
신청금액	금 원정(￦ )
취급기관	대한주택보증(주) 지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구비서류 1. 조합/추진위원회승인서 사본 1부. 2. 융자금 소요 경비내역서 및 융자사용계획서 각 1부. 3. 자금차입 의결서(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 결의) 1부 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정관 사본 1부 위 확인자 : 구청 과 직 급 :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조합원이주비 융자신청서
신 청 자	조합명 : (승인일 : . . )
	공공관리 시행방식(구청장, 위탁), ※위탁대행사 :
	사업장 위치 :
	대표자(조합장) 전화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주된 사무소 :
	조합구성 동의율 : %
신청금액	금 원정(￦ )
취급기관	대한주택보증(주) 지점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 사업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구비서류 : 1.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1부 2. 융자신청금액 증빙서류 1부 3.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위 확인자 : 구청 과 직 급 :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표 1〕(개정 2008.04.17, 2010.03.11)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

구 분		순 위 별		가중치
동의율	추 진 위원회 승 인	1	80% 이상	3
		2	70% 이상	2
		3	60% 미만	1
	조 합 설 립	1	90% 이상	3
		2	80% 이상	2
		3	80% 미만	1
구역지정시 노후불량 비율		1	85% 이상	5
		2	75% 이상	3
		3	75% 미만	1
건립예정 주택 중 소형평형비율		1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40% 이상	15
		2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30% 이상	10
		3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5
정비기반시설 부담률		1	20% 이상	5
		2	15% 이상	3
		3	15% 미만	1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1	충족도 40% 미만	5
		2	충족도 100% 미만	3
		3	충족도 100% 이상	1
사업추진단계		1	정비구역지정된 추진위원회	10
		2	조합설립인가 후	7
		3	사업시행인가 후	5
		4	관리처분인가 후	3
		5	착공 후	1
융자지원여부		1	융자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정비구역	5
		2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정비구역	3
		3	융자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융자상환중인 정비구역	1

붙임1

※ 서울시로부터 (예비)융자신청이 승인된 자가 위탁기관 대한주택보증(주)에

융자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1. 추진위원회가 융자신청인인 경우

가. 융자신청서(대한주택보증 서식)

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

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사본

라.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동의자 명부

마. 서울시 융자금 결정금액에 사용계획서

바. 자금차입에 관한 주민총회 결의서

사.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주소 및 성명

아. 추진위원장 인감증명서

자. 추진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차.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카.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 조합이 융자신청인인 경우

가. 융자신청서(대한주택보증 서식)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서 및 인가서 사본

다. 법인등기부등본

라. 조합정관 사본

마. 조합원 명부

바. 서울시 융자금 결정금액에 사용계획서

사. 자금차입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서

아. 조합 임원의 주소 및 성명

자. 조합장 인감증명서

차. 조합 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