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장기등 기증 유공자 포상」계획(안)

2014. 9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목 차

Ⅰ. 목적	1

Ⅱ. 포상계획	1

1. 포상시기	1

2. 포상규모	1

3. 포상대상자추천(선정)기준	2

4. 추천제한	3

5. 포상대상자 선정 방법	6

6.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6

Ⅲ. 행정사항	7

1. 추천시 유의사항	8

2. 작성시 유의사항	8

<붙임(서식)> 구비서류 양식	9

Ⅰ		목 적

○ 장기 등* 기증자 발굴 및 기증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기관․종사자 등을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

○ 유공자 포상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기증 활성화 도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장기, 조혈모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인체조직

Ⅱ		포상계획

1. 포상시기

○ 장기등 기증 유공자 포상 : 2014. 11. 13

2. 포상규모

○ 포상훈격 및 인원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45 (단체 11, 개인 34)

구 분		2014년도
		계	단체	개인
계		45	11	34
기증자 발굴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5	5
	이식의료기관	5	2	3
	기증자발굴 의료기관	4	2	2
	기증자이송 협력기관	2		2
	구득기관	2		2
기증문화 확산	장기․인체조직 등록기관	6		6
	기증활성화 협력기관	3		3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2		2
	지자체(보건소 등)	14	2	12
조혈모세포 이식활성화	조혈모세포등록․이식기관	2		2

※ 추천기관별 포상자 수는 포상대상 추천자의 공적내용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3. 포상대상자 추천(선정) 기준

○ 자격요건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 3년 이상 공적 필요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단체표창의 경우 2년 이내)

○ 포상대상자 추천(선정) 기준

추천(선정) 대상		추천(선정) 기준
기증자발굴	뇌사판정대상자관리 전문기관	○ 뇌사자관리기관 권역별 업무평가 우수기관 및 전년대비 실적 우수기관 *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
	이식의료기관	○ 장기이식 관련 업무에 솔선수범하여 장기기증활성화에 공로가 큰 의료기관 및 의사, 간호사 등
	기증자발굴 의료기관	○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의료기관 및 의사, 간호사 등
	기증자이송 협력기관	○ 신속한 기증자이송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구득기관	○ 장기 및 인체조직 구득 업무에 솔선수범하여 기증 활성화에 공로가 큰 코디네이터 등
기증문화 확산	장기․인체조직이식등록기관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이식대기자 등록 활성화에 공로가 큰 민간기관의 종사자
	기증활성화협력기관	○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활동에 공로가 큰 민간기관의 종사자 등
	장기이식관리센터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기증․이식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직원
	지자체(보건소 등)	○ 기증희망자 등록 활성화에 공로가 큰 지자체 및 공무원
조혈모세포 이식활성화	조혈모세포등록․이식기관	○ 조혈모세포이식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의 종사자

4. 추천제한

가. 공무원 대상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

- 관련규정：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등

- 기    간：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같은 기간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 수사 중이거나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민간인 및 단체 대상

1)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다. 공통사항

1)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 최근 2년이내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그 임원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12.1.1 ∼ 2013.12.31을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5. 포상대상자 선정 방법

○ 추천기관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결정 후 포상대상자를 2배수 이내로 선정하여 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센터)에 추천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추천받은 포상대상자를 엄격히 검토·심사 후 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포상대상자 결정

○ 우리부(생명윤리정책과)는 포상대상자를 엄격히 검토·심사 후 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포상대상자 결정

6.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서류명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포상대상자명단 1부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자 명단은 추천순서별로 작성하되, 추천순위는 미기재 - 글씨크기는 휴명명조 12포인트, 공적개요는 50자 이내로 하고 명단을 이어서 작성
공적요약서 1부
공적조서 1부	○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여 제출 ○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소속기관 및 타기관> - 조사자 : 인사담당관 - 추천관 : 기관장 ○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해당
현지확인서 1부	○ 추천대상자가 민간인 경우에만 해당

Ⅲ		행정사항

1. 추천시 유의사항

○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기관에 확인·검증을 받은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

◎ 조회기관

․ 범죄․수사경력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02-3150-1960~61)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만 조회 가능

․ 산업재해율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032-5100-778)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7)

․ 임금체불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87)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2-2023-7444)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2-2023-7326)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연금설계지원부

(02-2240-1230)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02-3276-7825)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관리 저조 여부 조회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02-2023-8272)

○ 추천기관은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보다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의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기타 동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안전행정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우리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 준수

2.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2014. 8. 31 기준

○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대상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 제출서류 작성 시 “6.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은 원칙적으로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작성하고 추천기일(‘14.10.8)을 반드시 지켜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02-2628-3611) 문의

서식 1		포상대상자 명단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70.01.01	장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 2		공적요약서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8년 02월 (보건복지부장관표창)
2
3

서식 3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보건복지부장관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 문 용 지 54g/m

서식 4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 5		현지확인서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4.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