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자치단체 국비·시비 지원 배정확정(안)

(‘14.1.13.,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 보조금 현황

○ 사업명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단위 : 천원)

계	현장보고장비 (갤럭시탭) 통신비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41,698	85,698	56,000

□ 지원확정 기준

○ 기 통보(’13. 11. 7.)된  가내시(안)과 동일

□ 교부방법

○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분기별 교부

붙임 : 2014년도 자치구 보조금 확정내역

(붙임)

2014년도 자치구 보조금 확정 내역

(단위 : 천원)

기 관	계	현장보고장비 (갤럭시탭) 통신비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비고
계	141,698	85,698	56,000
종로구	5,668	3,428	2,240
중구	5,667	3,427	2,240
용산구	5,668	3,428	2,240
성동구	5,668	3,428	2,240
광진구	5,668	3,428	2,240
동대문구	5,668	3,428	2,240
중랑구	5,668	3,428	2,240
성북구	5,668	3,428	2,240
강북구	5,668	3,428	2,240
도봉구	5,668	3,428	2,240
노원구	5,668	3,428	2,240
은평구	5,668	3,428	2,240
서대문구	5,668	3,428	2,240
마포구	5,668	3,428	2,240
양천구	5,668	3,428	2,240
강서구	5,668	3,428	2,240
구로구	5,668	3,428	2,240
금천구	5,667	3,427	2,240
영등포구	5,668	3,428	2,240
동작구	5,668	3,428	2,240
관악구	5,668	3,428	2,240
서초구	5,668	3,428	2,240
강남구	5,668	3,428	2,240
송파구	5,668	3,428	2,240
강동구	5,668	3,428	2,240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 보조 사업자 : 25개 자치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4.01.01 ~ 2014.12.31

ㅇ 사업규모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141,698	70,849	70,849

ㅇ 보조비율 : 국비 50%, 시비 50%

ㅇ 사업내용

-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제조업소 등의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한 다단계(떴다방) 판매업소 허위·과대광고 단속

□ 교 부 목 적 : 식품안전 기초위생관리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서울특별시)

부서	정책	성과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안전관리 수준 강화	식품유통 거래질서확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 내역 : 2014년 자치단체별 보조금 확정내역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가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4. 교부받은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5.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조속히 반납하되, 그 기한은 사업 완료 후 익년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