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추진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도시디자인과(건설관리과) 광고물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추진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광고물 수준향상에 기여 ∘ 평가대상 : 2013.9.1 ~ 2014.8.31 ∘ 평가방법 : 서면 및 현장평가 병행 ∘ 평가내용 : 광고물 개선 및 정비･단속 분야 등 5개 분야 22개 세부지표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 및 내용	∘ 평가필요성 - 현재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법령상 자치구 고유권한으로 시에는 법적권한이 없고, 광고물 개선을 통한 도시경관 수준향상은 시 전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자치구와의 업무협조가 매우 어려움에 있는 실정으로서 인센티브 평가 없이는 광고물 개선이 불가함. - 자치구에 지속적으로 정비･개선 추진의지를 독려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과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개선이 필요함. ∘ 평가내용 - 광고물 정비･단속 : 정비실적, 행정처분 실적, 고발실적, 특수사업 실적, 관리실태 등 - 간판수준 향상 : 간판개선 실적 및 사후관리실태, 좋은간판 선정,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 캠페인등 시민의식 개선, 인력 및 예산확보 등 기반조성, 정비･개선에 대한 협조 및 노력
관련방침 및 지시사항	2014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추진계획(안)
평가시점	2013.9～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3.9.1 ～ 2014.8.31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80%), 현장평가(20%)	평가위원회 구 성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 - 내･외부위원 13명
인센티브 신청액	5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260백만원 우수 : 4개구 160백만원 노력 : 2개구 8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 부 지 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5개 분야	8개 항목	23개 세부지표		100
광고물 정비･단속 (53)	고정광고물 정비･단속 (27점)	창문이용광고물 정비건수	1등급 2점, 2등급 1.5점, 3등급 1점, 4등급 0.5점, 5등급 0점	2
		가로･돌출･지주이용･옥상간판 등 정비건수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총건수(전산자료)	1등급 10점, 2등급 9점, 3등급 8점, 4등급 7점, 5등급 6점	10
		고발 실적	1등급 3점, 2등급 2.4점, 3등급 1.8점, 4등급 1.2점, 5등급 0.6점	3
		풍수해 대비 광고물 안전점검 실적 비율(총수/점검)	1등급 5점, 2등급 4점, 3등급 3점 4등급 2점, 5등급 1점	5
		고정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특수사업 실적	1등급 2점, 2등급 1.6등급 3등급 1.2점 4등급 0.8점, 5등급 0.4점	2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26점)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정비건수	전체 실적평균 초과 만점, 미달의 경우 비율(실적/평균)에 의한 배점	3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총건수(전산자료)	전체 실적평균 초과 만점, 미달의 경우 비율(실적/평균)에 의한 배점	10
		고발 실적	전체 실적평균 초과 만점, 미달의 경우 비율(실적/평균)에 의한 배점	3
		4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 유동광고물 (행정광고물 포함) 관리실태 적출건수(현장점검)	1등급 8점, 2등급 7점, 3등급 6점 5등급 5점, 5등급 4점	8
		유동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특수사업 실적	1등급 2점, 2등급 1.5점, 3등급 1점 4등급 0.5점, 5등급 0점	2
간판수준 향 상 (30)	간판개선 (20점)	간판개선 조성거리 사후관리 실태 적출건수(현장점검)	1등급 10점, 2등급 9점, 3등급 8점 4등급 7점, 5등급 6점	10
		간판개선 총업소수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간판개선 비율(실적/대상)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좋은간판 선 정(5)	좋은간판 추천건수	15건초과 2.5점, 11~15건 2점, 6~10건 1.5점, 5건이하 1점, 미제출 0점	2.5
		선정(심사) 건수	1등급 2.5점, 2등급 2.25점, 3등급 2점, 4등급 1.75점, 5등급 1.5점	2.5
	옥외광고 정비기금(5)	자치구별 확보 총금액(년간)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시민인식 향 상 (5)	시민의식 개 선(5)	캠페인, 옥외광고업자 교육, 주민설명회 실시횟수	1등급 3점, 2등급 2.5점, 3등급 2점 4등급 1.5점, 5등급 1점	3
		신문･방송 등 홍보 총건수(자치구 자료배포 기준)	1등급 2점, 2등급 1.5점, 3등급 1점 4등급 0.5점, 5등급 0점	2
행정사항 (7)	기반조성 (7점)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에 따른 자치구 자체 심의기준 마련 적정여부	1등급 3점, 2등급 2.5점, 3등급 2점 4등급 1.5점, 5등급 1점	3
		인력 및 예산확보 비율(자치구 전체에 대한 비율)	1등급 2점, 2등급 1.5점, 3등급 1점 4등급 0.5점, 5등급 0점	2
		각종 보고문서 기일준수 이행실태	1등급 2점, 2등급 1.5점, 3등급 1점 4등급 0.5점, 5등급 0점	2
시･구 공동협력 (5)	기관관심도 (5)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협조 및 노력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