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812
결재일자	2014.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협조

2014년도 자치구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생활환경과

2014년도 자치구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계획

도로물청소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 확보․활용중인 옥외소화전 및 지하급수전의 사용 용수비를 지원하여 청소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효율적인 도로물청소를 실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근거 : 도로분진(물)청소 추진계획

❍ ’06. 11. 9 : 시장방침 제471호

파란하늘, 푸른도시, 맑은서울을 위한 도로물청소 추진계획

❍ ’13. 2. 25 : 생활환경과 -3037

「시민이 함께하고 시민이 만족하는」2013년 도로분진청소 추진계획

❍ ’14. 2. 25 : 2014년 대기질 개선을위한 도로분진청소 종합계획

□ 현 황

❍ `14년 물청소 목표 : 도로물청소 95만km. 도로분진청소 25만km

❍ 청소용수 공급원 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옥외 소화전	지 하 용 수
		소계	지하철 급수전	관정 지하수	배출 (방류)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력 통신구	계곡수 (집수정)
740	680	60	41	6	5	3	3	2

(‘13년말 옥외소화전 소방재난본부 지정현황)

❍ 청소용수 사용 현황 및 용수비 지원 현황

(단위: 톤 천원)

구 분	합 계		옥외소화전	지하급수전
	용수비(천원)	용수량(톤)	용수량(톤)	용수량(톤)
2010년	1,215,000	1,013,829	838,465	175,364
2011년	1,320,000	1,081,663	936,833	144,830
2012년	1,306,637	897,039	702,942	194,097
2013년	1,283,000	898,147	662,372	235,775

※ 사용요금 : 상수도 : 1,690원/ℓ(상수도요금 830, 하수도사용 640원, 물이용부담금 220원)

지하수 : 하수도 사용료 260원/ℓ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및 시설관리공단

❍ 지원총액 : 1,378.5백만원(‘14년 일반회계)

- 용수비 : 1,278.5백만원

- 취수시설 설치 교체 등 : 100백만원

❍ 지원내용 : 도로물청소에 사용된 소화전 용수비 및 지하용수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사용료(수도사업소 고지, 납부)

※ 옥외소화전 사용 및 관리 철저

- 각 자치구에서는 지하급수전 우선 사용 후 옥외소화전 사용

- 옥외소화전 사용지정․변경․폐지시 소방서 협의 및 수도사업소 통보

- 상시 관할소방서, 수도사업소와 긴밀한 협조 체계유지

- 청소용 소화전 구분표시, 고장발생시 소방서, 수도사업소와 협조 신속 수리

□ 업무처리 절차

❍ 지원절차

① 분기별 또는

추가 요청시 교부

(서울시→자치구)

② 매월 사용량산정

및 통보(익월5일한)

(자치구→수도사업소)

③ 납부고지서 발부

(수도사업소→자치구)

⑥ 용수사용량 등 실적관리

(서울시)

④ 납부 및 회계

서류 보관

(자치구)

⑤ 분기별납부 내역

보고

(자치구→서울시)

❍ 예산교부 : 자치구의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로 교부하되 최초(1/4분기)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자치구별 20,000천원씩 각각 균등 일괄 교부하고 이후부터는 사용량에 따라 증감하여 추가 예산교부

❍ 용수량 산정 : 자치구의 물청소 충수 대장에 의한 소화전․지하급수전  충수 근거에 의한 용수량 산출

- 지하급수전 사용량과 옥외소화전 사용량 구분 기록

- 용수사용량은 청소차 물탱크용량, 충수횟수 또는 차량부착 계량기

※ 용수사용량 = 청소차 물탱크용량 × 충수횟수

❍ 용수사용량 통보(자치구 → 수도사업소)

- 차량별 용수 사용량 기록(일자, 차량별, 충수횟수) 및 수도사업소 통보 철저

※ 자치구와 관할 수도사업소와의 용수사용량․고지금액 일치여부 확인관리 철저

- 충수대장 관리 및 보관철저

※ 필요시 수도사업소 직원이 서류 확인 요구 시 적극협조

❍ 고지서 발부(수도사업소 → 자치구) 및 납부

- 매월 자치구에서 통보한 청소용수 사용량에 의거 요금부과 고지서 발부

- 발부된 고지서 의거 납기내 납부(자치구)

※  서울시설공단(양천구와 협조체계 유지)

① 매월 사용량을 산정하여 소화전을 관할하는 수도사업소로 각각 통보

② 각 수도사업소 고지서 발부(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관리센타)

③ 납부고지서를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관리센타 소재지인 양천구(청소행정과)로 송부

④ 양천구는 납부 및 회계서류 보관․납부, 정산 보고

□ 행정사항

❍ 자치구 용수비 지원금 교부(1차) : 2014. 3.

❍ 용수비 납부내역 분기별 보고 (자치구 →시)

- 각 자치구에서는 분기별 납부내역 서울시 제출(용수사용량 및 납부금액)

※ 용수사용량 기록, 고지서 납부 영수증 등 회계서류 보관 철저

❍ 최종정산서 제출 : 2015. 1월중

- 정산결과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2015년 예산편성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