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안내

(‘14. 3월, 통계청 품질관리과)

	1. 자체통계품질진단 개요

목적

❍ 통계작성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이행함으로써 통계 품질을 제고

대상통계 및 법적근거

❍ (대상통계) 모든 국가승인통계

- 다만 일부국가승인통계(①금년도 정기 및 수시진단 통계 ②시·도 및 시·군·구 기본통계 ③주민등록(시·도)통계 ④(시·도)시·군·구지역내총생산)  진단 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 시·도 및 시·군·구 기본통계 : 2010년부터, (시·도)주민등록통계 : 2011년부터, (시·도)시·군·구지역내총생산 : 2014년부터

** (시·도)시·군·구지역내총생산 제외사유 : 통계청에서 총괄하는 지역소득통계로 대신함

* 금년도 자체통계품질진단 대상은 188개 통계작성기관의 567종 통계(‘14.3.3. 기준)

❍ (법적근거) 통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통계법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방법 및 절차

❍ (진단방법) 통계작성기관의 담당자가 나라통계시스템에 접속하여 진단문항(Check-list)에 응답하는 방식

❍ (진단절차) 작성기관에서 진단 계획에 따라 자체진단을 실시한 후 결과를 제출하면, 통계청에서 개선과제 이행상황 등 진단내용을 점검하여 환류

3월 (작성기관)		4~5월 (통계청)		6~11월 (작성기관)		12월 (작성기관)		1~2월 (통계청)
• 자체진단 계획 및 개선과제 이행계획 제출		• 자체진단 매뉴얼.진단서 개선보완 • 시스템 개선보완구축		• 전년도 개선과제 이행 • 금년도 자체진단 실시 • 내년도 개선과제 도출		• 자체진단 실시결과 제출		• 자체지단결과분석 및 보고 (평가제 포함) • 점검 및 환류

	2. 자체진단 실시방법 안내

(시스템) 나라통계포털(http://www.narastat.kr)에서 로그인 후 통계정책관리 ▹ 품질관리 ▹ 자체품질진단 선택

* 신규 담당자는 회원가입, 기존 사용자는 사용하던 ID/PW를 그대로 사용

❍ 자체품질진단 담당관리 에서 담당 통계를 검색하여 지정☑한 뒤, 추진계획 입력 (3월) 및 진단서 입력

(참고자료) 자체통계품질진단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

❍ 자체통계품질진단 작성기관에 매뉴얼 우편 배부 및 통계정책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 자체진단 매뉴얼 게재(4월~5월)

	3. 자체진단 주요내용 안내

자체진단 추진계획 제출(3월)

	금년도 자체진단 실시계획 수립, 과거 자체품질진단에서 도출된 개선과제의 이행계획을 입력하고 통계책임관 결재를 완료

자체진단 실시(6~11월)

	개선과제를 이행하고, 통계작성 업무수행 과정에서 진단에 필요한 자료 등을 준비하여 진단 실시 * 자체품질진단매뉴얼 필독 및 문항별 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요망

진단결과 제출(12월)

	진단서(Check-list) 입력내용, 내년도에 이행할 개선과제 도출내용, 과거 개선과제의 금년도 이행실적을 최종 검토하여 통계책임관 결재를 완료 * 통계담당자와 책임관의 실무자는 반드시 품질진단서 문항별 관련근거문서파일 등이 첨부되었는지 검토바람

	4. 기타 요청사항

추진계획 및 진단결과 제출일자 준수

❍ 추진계획은 3월 31일까지, 진단서는 12월 31일까지 제출 요청

* 기관별 통계책임관(실무자)은 기관 내 통계작성 부서(담당자)에 관련사항 전달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

자체통계품질진단 워크숍(교육) 참석

❍ 통계작성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하반기 워크숍(교육: 진단서 및 평가제 지침)* (5월·10월 예정) 참석 요청

* 5월 워크숍은 타부서와 병행 예정, 10월 교육은 품질관리과 주관실시(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추후공문시행)

방문교육 및 통계품질이 낮은 통계를 선별하여 방문지도 실시

❍ (방문교육) 부득이하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관은 방문교육 수요조사 후 한정된 대상기관을 선정

※ 교육 내용은 자체진단 위주로 하되 작성기관의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하며, 7월에 수요조사 예정

❍ (통계품질향상 기회제공) 「‘13년도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 평가제」 결과 미흡~주의 등급의 통계를 대상으로 취약한 부분을 개선할 기회 제공

- 해당 통계의 기본현황, 업무 프로세스, 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통계별 1~2회 방문 및 의견교환)하여 품질향상 검토의견 제시

※ ’13년도 자체진단 평가제 결과 미흡～주의통계 위주로 실시계획이며, 5월 중 수요조사 및 대상 선정 예정

붙임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 평가제 안내

의의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 평가제*」: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의 자율적인 품질진단 및 관리가 얼마나 내실 있게 수행되고 있는지 객관화된 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제도

* 작성기관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진단 내용의 충실성과 통계청에서 평가하는 작성기관의 통계품질 향상 노력도를 종합하여 지칭

도입 배경

❍ 자체통계품질진단 제도 도입(‘08년) 이후 5년이 경과, 계량적 지표를 통한 평가의 내실화 필요성 대두

❍ 현행 품질차원별 점수만으로는 품질향상 노력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 보조 지표를 통한 보완 필요

❍ 국가승인통계 품질 수준에 대한 국회 등의 공개 요구

추진 근거

❍ 통계법 제12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통계법 제12조 제1항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추진 경과

❍ 국가통계위원회 본위원회 제3차 회의 안건 상정(‘10.12월)

❍ 자체품질진단 품질평가방안 연구용역 수행 및 결과 보고(‘11.9월)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 평가제」시범적용(’12.3~12월)

❍ 국가통계위원회 품질분과위원회 보고(’13.2월)

❍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 평가제」전면실시(’13.)

- 통계작성기관별 내부자료만 활용

❍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 평가제」실시(’14.~)

- 통계작성기관 및 외부(국회, 언론 등)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

평가 대상

❍ 자체통계품질진단 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국가승인통계

* ①시·도 및 시·군·구 기본통계, ②당해 연도 정기 및 수시진단 대상통계, ③주민등록(시·도)통계 ④(시·도)시·군·구지역내총생산 등은 제외

※ 금년도 평가대상은 188개 통계 작성기관의 567종 통계(‘14.3.3.기준)

평가 방법

❍ 자체진단 평가점수(100점), 노력도 평가점수(+8~-9점)를 합산하여 총점에 따라 5등급(우수․양호․보통․주의․미흡)으로 절대평가

* 자체진단 평가문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교육 시 설명 예정임

평가 세부내용

❍ (자체진단 평가점수) 진단서의 특정 문항(주요+보조문항)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문항별, 응답값별 가중치에 따른 점수 부여(100점)

* 근거서류 첨부 기능을 추가하여 허위응답을 방지

❍ (노력도 평가점수) 통계작성기관의 품질 향상 노력도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가감점 부여 (＋8점~－9점)

평가기준

배점

상한점수

○ 법정기간(3.31일)  내에  추진계획 제출여부

• 3.31일 이후 제출 : -3점

-3점

○ 품질관리 관련 교육 이수실적

• 품질관리 관련 교육(상·하반기 워크숍, 통계교육원 국가통계품질관리 과정) 1회 이상 이수 : +3점

+3점

○ 과거에 도출한 개선과제 이행건수

• 2건 이상 : +2점

• 1건 : +1점(※ 근거파일 첨부만 인정)

최대 +2점

○ 그 밖의 통계 개선건수

• ‘통계작성 기획~자료수집 단계’의 개선사항 : 건당 +1점

(※ 통계법 시행령 제25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통계협력과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만 인정)

* 예시 : 조사대상 확대, 조사항목 추가, 보조지표 작성, 성별구분 추가, 조사방법 개선, 공표범위 세분화, 공표주기 단축 등

• ‘자료입력 및 처리~사후관리 단계’의 개선사항 : 건당 +1점

(※ 통계법 시행령 제25조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개선사항을 포괄)

* 예시 : 자료입력 ․ 처리 ․ 집계 ․ 분석방법 개선, 통계자료 제공방법 다양화, 이용편의성 제고 등)

• 인력 및 예산 확보 노력 : 건당 +1점

(※ 기관 간 주고받은 공문만 인정)

최대 +3점

○ 법정기간(12.31일) 내에 진단결과 미제출

• 12.31일 이후 제출 : -3점

(※ 통계책임관 결재가 완료된 경우만 제출로 인정)

-3점

○ 첨부서류 허위등록, 미등록

건당 -1점

최대 -3점

❍ (등급 분류방법) 우수․양호․보통․주의․미흡의 5등급으로 평가

❍ (등급 결정방법) 매년 총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총점	등급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 90점 미만	양호
70점 이상 ~ 80점 미만	보통
60점 이상 ~ 70점 미만	주의
60점 미만	미흡

평가결과(등급) 공개여부

❍ ‘14년도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제 결과는 ’15년도 2월부터는 외부에 공개예정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책임관에게 평가제 결과를 제공하고, 외부(국회, 언론 등)에 전체 결과를 공개할 예정

평가결과 활용방안

❍ 우수통계의 경우 차년도 정기진단 면제(통계법 제9조 활용) 요청, 미흡통계의 경우 품질개선을 위한 기회 제공

❍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담당자 포상 등), 개선 우수사례 공유 등 결과 활용방안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