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요업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 1.

용산소방서

(위험물안전팀)

			목 차

Ⅰ. 위험물안전팀 주요현황	1

Ⅱ. 월별 주요 추진업무	2

Ⅲ. 주요 업무추진계획	3

1. 위험물시설 자율안전관리 지도	3

2. 위험물 등 화재사고 예방	4

3. 이동탱크 저장소 안전관리	5

4. 위험물탱크 성능시험자 관리감독	6

5.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	6

6. LP가스 및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7

7. 소방관련업체 지도관리	8

Ⅰ		위험물안전팀 주요현황

1

위험물제조소등

구분 계	취 급 소(40개소)						저 장 소(95개소)
	주 유			판 매	일 반		옥 내	옥 내 탱 크	옥 외 탱 크	지 하 탱 크	이 동 탱 크
135	23			5	12		1	51	0	27	16
	일반	자가	군용		옮겨담는	보일러등
	19	2	2		6	6

※ 치외법권지역(대사관) 7개 저장소 포함(옥내탱크 6개소, 이동탱크 1개소)

2

가스시설

구분 계	도 시 가 스 (정 압 기)		LPG 판매소	고 압 가 스
47	41		1	5
	서울도시 가스(주)	(주)예스코		판매소	저장소
	18	23		2	3

【도시가스 공급배관 285㎞(서울도시가스 175, 예스코 110)】

3

소방시설업 및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구분 계	소방시설 공 사 업		소방시설 설 계 업		소방공사 감 리 업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관 리 업	탱크안전 성능시험자
36	23		6		1		3			1	2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섬유류	합 성 수지류	합 판․ 목재류
	21	2		6		1			3

4

기타 위험물질 등

구분 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알 선 판 매 ･ 운 반)	방사선물질 취급업소	위험물제조소등 〈치외법권(대사관) 지역〉
46	10	29	7

Ⅱ		월별 주요 추진업무

월별	2014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1월	◦ 위험물안전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 설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및 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날」 민관합동 행사
2월	◦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날」 민관합동 행사
3월	◦ 불법위험물저장 ․ 취급행위 단속 ◦「안전점검의 날」 민관합동 행사 ◦ 해빙기 다중이용시설 및 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4월	◦ 위험물저장소(이동탱크 제외) 소방검사 ◦「안전점검의 날」 민관합동 행사
5월	◦「안전점검의 날」 민관합동 행사 ◦ 이동탱크 저장소불시단속 ◦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 실험실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6월	◦ 불법위험물저장 ․ 취급행위 단속 ◦「안전점검의 날」 민관합동 행사
7월	◦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날」 민관합동 행사 ◦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및 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8월	◦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 실태조사 ◦「안전점검의 날」 민관합동 행사
9월	◦ 위험물 일반․판매취급소 소방검사 ◦ 불법위험물저장 ․ 취급행위 단속 ◦「안전점검의 날」 민관합동 행사 ◦ 추석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및 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10월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소방검사 ◦「안전점검의 날」 민관합동 행사 ◦ 이동탱크 저장소불시단속 ◦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 안전관리자, 운송자 교육
11월	◦ 불법위험물저장 ․ 취급행위 단속위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점검 ◦「안전점검의 날」 민관합동 행사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관리점검 ◦ 동절기 대비 다중이용시설 및 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12월	◦ 불법위험물저장 ․ 취급행위 단속 ◦「안전점검의 날」 민관합동 행사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위험물시설 자율 안전관리 지도

□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자 교육

◦ 연 1회(하반기) 설치자, 안전관리자, 운송자 등을 대상으로 소방서 소집교육

□ 위험물 안전관리자 관리능력 향상

◦ 자격증대여․임대행위 근절 (소방검사 시 확인 조치)

- 대여자 : 자격정지 또는 취소

◦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 없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 단속

- 안전관리자 복수선임 지도 : 24시간 영업, 안전관리자의 운송자 겸임 등 근무공백 예상 대상

◦ 안전관리자 일시공백으로 인한 업무대행 철저(시행규칙 제54조)

※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대리자(30일 범위 내) / 업무대행 인계인수서 기록 유지

□ 소방검사

◦ 대  상 : 위험물제조소등

※ 주유취급소의 경우 정기점검서(자율점검센터) 제출, 인터넷 자율점검센터 홍보

◦ 시  기 : 연중 제조소별 분산 실시

- 2014년 소방검사 일정

구 분	저장소(이동탱크 제외)	일반 ․ 판매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시 기	4월	9월	10월

※ 특별소방검사 : 본부에서 계절적 취약시기, 화재사고 발생 등을 고려 별도계획 수립 시달시

◦ 중점점검

- 정기점검 이행,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신고여부, 업무수행사항

- 불법배관 및 탱크 설치행위, 시설기준에 적합한 유지관리 및 소방시설의 기능점검

- 무허가․변경행위 및 허가수량,  허가품명 이외 위험물의 저장․취급행위

- 지위승계 관련 변경사항

2		위험물 등 화재사고 예방

□ 불법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단속

◦ 정기단속, 특별단속(수시)

- 대    상 : 석유류 판매소, 페인트 판매소, 세탁소, 이동탱크 등 불법위험물 취급 용의장소

※ 페인트 판매소, 세탁소 현황파악(각 안전센터 협조 2014.1.31.까지)

- 단 속 반 : 위험물안전팀 편성 운영(분기 1회)

- 방    법 : 소방검사, 기동순찰시 병행실시, 용의장소 집중단속

- 단속내용 : 무허가, 허가량 위반 등

◦ 조치 / 제거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입건 병행), 단속종료 후 7일 이내 본부 보고

□ 실험실 위험물 안전관리

◦ 실태조사(숙명여자대학교 69개 연구실)

시 기	대 상	조 사 반	비 고
1월, 5월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실험실	위험물안전팀 조사반 편성

- 중점 확인사항

□무허가 및 허가량 위반 등의 불법위험물 취급여부

□실험실 관계자,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

◦ 안전관리 특별대책 수립

- 정밀안전진단결과 확인 및 위험물소방검사 병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2년 1회

- 화재진압 시 활용 가능한 관리카드 작성, 소방상황실 비치

□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 화재발생 시 연소확대 여부 실태조사

시 기	대 상	조 사 반	비 고
8월중(연 1회)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업소, 대학교	위험물안전팀 조사반 편성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시 기	대 상	조 사 반	비 고
연 1회	유해화학물질 저장 및 취급 장소	위험물안전팀 조사반 편성

◦ 중점 확인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소 및 운반차량 안전관리 소화시설 비치 적정여부 등

3		이동탱크저장소 안전관리

□ 허가․완공․지위승계 사무의 엄정한 수행

◦ 상치장소 변경차량 변경허가 절차에 의하여 처리

※ 지위승계 확인 서류 첨부시 신허가청에서 허가(완공 포함)와 지위승계 동시 처리가능

◦ 확인사항

-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 10)

-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변경하는 경우 허가청은 변경허가 및 완공검사전 지위승계신고 적정여부

- 표지 및 게시판, 방파판, 칸막이, 탱크 내부구조, 주유기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 지위승계 시 상치장소를 임대․차용하는 경우 계약적정 여부 확인

- 자동차매매상사 등으로부터 지위승계 접수 시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이동탱크저장소 불시단속

◦ 연 2회 이상 위험물안전팀 단속반 편성운영

◦ 시설기준 위반, 상치장소 외 불법주차 행위, 무허가 및 무자격 위험물운송행위 등 단속

◦ 단속방법

- 4류위험물 외에 위험물 전 품목에 대한 이동경로 추적, 판매 유통량 확인

□ 이동탱크저장소의 처벌기준 주의사항

◦ 상치장소에 주차된 이동탱크가 빈 상태가 아닌 경우

⇒ 과태료(법 제5조 제3항 세부기준위반, 제39조 제1항 2호)

◦ 상치장소에 주차된 이동탱크의 소화기, 표지 및 게시판 불량

⇒ 시정명령(법 제14조 제2항)

※ 게시판 허가번호 오기 시 행정지도

◦ 이동탱크가 아닌 위험물운반차량에 소화기가 불량인 경우

⇒ 과태료(법 제20조 제1항 세부기준위반, 제39조 제1항 8호)

◦ 운송중인 이동탱크의 소화기불량

⇒ 과태료(법 제21조 제3항 위반, 제39조 1항 9호) 및 시정명령(법 제14조 제1항)

※ 빈 상태의 이동탱크는 운행을 하더라도 운송으로 보지 않는다.(판례)

4		위험물탱크 성능시험자 관리감독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관리감독

◦ 실태조사 : 연 1회

◦ 조 사 반 : 위험물안전팀 조사반 편성

◦ 중점 확인 사항

- 사무실(면적기준 삭제), 장비,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 유지․관리 및 기술인력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 및 관리, 교육이수 실태

- 국가기술자격의 형식적 고용여부(이중취업 여부)

- 성능시험 및 정기점검, 성적서 발급의 적정여부 (실제 근태상황부와 비교 확인)

- 대표자 및 기술인력 결격사유 확인 등

5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

□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관리

◦ 점검대상 : 공급시설 : 배관 285km, 정압기 41개소

◦ 점검내용

- 공급시설 원방감시시설의 기능 적정여부 및 운영관리 상태

- 정압기실의 가스누설경보기, 긴급차단장치의 작동상태

◦ 점검시기 : 연 4회(한국가스안전공사 연 1회 법정검사 포함)

- 정기점검 : 3월(해빙기), 6～8월(하절기), 11월～익년 2월(동절기)

- 수시점검 : 설날․추석․연말연시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

□ 대형 굴착공사장 현장 순회 점검

◦ 대    상 : 지하철공사장, 지하상가 등의 건설공사장

◦ 점검내용 : ‘가스배관 방호기준’ 준수 및 안전조치 여부 등

◦ 점검주기

- 도시가스사 합동점검(서울도시가스, 예스코)

- 합동점검 : 해빙기, 여름철 등 취약시기

6		LP가스 및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 주요업무

◦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연 3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및 순찰강화

◦ 공급시설의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 평가

◦ 가스취급자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 점검대상

◦ LP 가스시설 : 판매시설 1개소

◦ 고압가스시설(5개소) : 판매소 2개소, 저장소 3개소

□ 가스시설 안전관리

◦ 공급시설(충전소, 판매소 등) 가스안전점검

- 점검시기 :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추석․설 등 연 5회 이상

- 점검방법 : 용산구청 환경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점검

◦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점검시기 : 설․추석 전후

- 점검대상 : 백화점, 재래시장, 관광호텔 등

- 점검방법 : 합동점검(용산구청 환경과, 한국가스안전공사)

◦ 어린이시설 안전점검

- 점검시기 : 2013년 5월

- 점검대상 : LPG사용 어린이시설

- 점검방법 : 합동점검(용산구청 환경과,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운반차량 안전점검

- 점검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점검대상 : 가스운반차량 582대(탱크로리, 용기운반차량)

- 점검방법 : 합동점검(용산구청 환경과, 한국가스안전공사)

7		소방관련업체 지도관리

□ 지도 및 감독

◦ 소방관련업체 일제확인 점검

- 대  상 :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등

※ 당해 연도 현장 확인한 업체 제외

- 시  기 : 상반기

- 점검자 : 위험물안전팀 소방시설업담당

- 확인사항 : 등록기준 적정유지 여부, 기술인력 이중취업 및 자격 대여행위 확인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2조 제2항

- 위반업체 조치 : 관련법규에 의한  벌칙규정 적용 및 행정처분 조치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 대    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횟수 : 2년마다 1회 이상

◦ 교육주관 : 한국소방안전협회(서울지부)

◦ 교육내용 : 소방관계법규, 화재안전기준, 소방실무 등

◦ 미필자 조치 :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자격정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 제2항)

◦ 협회의 교육대상 파악, 교육통지 등 업무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

□ 소방관련업체 전산입력 등 관리

◦ 입력 시기 : 등록증 교부 및 변경신고 업무 등 처리 후 즉시

◦ 전산입력 책임자 : 위험물안전팀장

◦ 소방기술자 현황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통보 - 소방서 주관

- 통보시기 : 전산자료에 의거 반기별 1회 통보

□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무검정 소방용 기계․기구 단속

◦ 일제단속 : 연 1회(하반기)

◦ 시    기 : 시공현장 확인 감독 시, 기타 필요시 등

◦ 단속사항

- 착공신고 및 감리자, 시공자 미 배치, 형식적 고용

- 무검정품의 제조, 취급, 진열, 시공, 수입, 유통, 판매행위 등

◦ 조    치 : 적발업체에 대해 엄정한 행정 ․ 사법처리

□ 소방공사감리현장 감리원 배치여부 지도․감독

◦ 지도 ․ 감독사항

- 소방공사현장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4

⇒ 감리원을 규정에 맞게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3

⇒ 규정에 맞게 소방공사감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

◦ 지도․감독 방법

- 감리지정신고대상 중 감리기간 내에 연 1회 이상 불시단속 계획수립 실시

- 소방서 자체 확인반 편성(중간지도 개념이 아니며 감리원 적정배치․규정에 따른 감리여부 확인)

◦ 조    치 : 위반사항 적발 시 의법 조치

※ 조치결과를 적발 익일까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부 예방팀 팩스(3706-1519)보고

□ 소방관련업 등록업무 등 실태 확인

◦ 시    기 : 연 1회 이상

◦ 주    관 : 본부 예방과

◦ 실태확인 지도사항

- 소방시설설계업․공사업 및 감리업, 방염처리업 등록업무 등 처리사항

- 등록대장 기록관리 및 전산시스템 입력 사항

- 기타 행정처분절차 적정이행여부 등

※ 행정처분 처리실적 보고 : 매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 소방관련업 신규 등록 ․ 변경 등록 신고 시 면허세 납부확인

◦ 납부대상 :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신규 및 변경등록 등

◦ 제외대상 : 사업주의 변동이 없는 단순 대표자의 명의변경, 기술인력 변경신고

※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비과세) 및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확인 등) [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