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방행정 민원사무처리 결과 분석

(2014. 1. 1. ~ 12. 31.)

1. 건축허가 동의 등	11,723 건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14,157 건

3. 방염후처리 성능검사	4,327 건

4. 소방관련업 등록 등	4,447 건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12,693 건

6. 종합정밀점검(자체점검)	10,041 건

7.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 해임 신고	1,888 건

8. 진정민원 처리	787 건

9. 기 타 (유관기관 협조 사무)	1,875 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2014. 예방행정 민원사무처리 결과 분석

시민이 요구하는 민원에 관한 사무, 주로 허가․인가․면허․등록의 신청, 이의 신청, 전정, 건의, 질의 따위에 관한 사무를 행정기관(소방서)에서 처리한 예방행정분야 민원사무 처리 분석 결과임

▢  처리기간 : 2014. 1. 1 ~ 12. 31 (최종 처리일 기준)

▢ 처리분야 : 총 9개 분야(건축, 완비, 방염, 시설업, 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위험물, 진정민원, 기타)

▢ 처리실적 : 총 61,938 건

연번	소방서	총 처리건수	예방행정 민원사무
			건축	완비	방염	시설업	소방안전 관리자	자체 점검	위험물	진정 민원	기타
계		61,938	11,723	14,157	4,327	4,447	12,693	10,041	1,888	787	1,875
1	강 남	7,840	1,127	2,054	787	620	1,782	1,148	187	59	76
2	서 초	4,213	618	811	319	597	950	711	160	41	6
3	구 로	4,153	670	810	238	495	865	668	136	110	161
4	송 파	3,995	581	1,001	338	505	742	532	61	77	158
5	광 진	3,642	737	766	232	427	536	613	117	78	136
6	영등포	3,491	464	783	175	404	631	704	128	47	155
7	마 포	3,230	556	857	250	135	825	439	60	36	72
8	강 서	2,967	793	441	110	115	771	493	85	30	129
9	중 부	2,917	460	673	454	106	474	593	102	41	14
10	종 로	2,505	318	644	259	196	494	418	92	42	42
11	은 평	2,272	898	320	62	89	495	234	56	14	104
12	노 원	2,254	272	630	187	53	492	435	52	13	120
13	동대문	2,139	378	556	106	209	396	349	72	29	44
14	강 동	2,108	443	586	99	70	396	367	77	22	48
15	양 천	1,999	420	306	83	6	564	360	49	17	194
16	관 악	1,876	578	562	114	80	185	255	44	14	44
17	성 북	1,656	351	332	70	84	366	282	60	5	106
18	동 작	1,652	328	437	92	67	373	247	50	20	38
19	용 산	1,618	251	416	141	52	346	289	69	12	42
20	중 랑	1,611	495	264	70	43	361	242	56	8	72
21	서대문	1,333	359	372	72	19	126	223	60	50	52
22	강 북	1,268	344	265	35	48	292	199	43	16	26
23	도 봉	1,199	282	271	34	27	231	240	72	6	36

※ 민원(民願)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즉, 민원의      내용에 따라 허가 ‧ 인가 ‧ 등록 등의 신청, 확인‧증명 신청, 질의 ‧ 건의, 고충민원 등으로 분류

< 2014년 예방행정 민원사무 처리 현황 (1. 1 ~ 12. 31) >

□	건축허가 동의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제7조 / 시행령 제12조 / 시행규칙 제4조

(민원사무처리 순위)

①강남 ②은평 ③강서 ④광진 ⑤구로 ⑥서초 ⑦송파 ⑧관악 ⑨마포 중랑 영등포 중부 강동 양천 동대문

서대문 성북 강북 동작 종로 도봉 노원 용산

서별 구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318	460	737	251	378	464	351	898	1,127	618	793	443	556	282	670	272	578	581	420	495	328	359	344
허가	동의	89	139	252	83	114	153	107	264	365	147	292	146	171	91	202	84	176	179	143	158	109	108	97
	부동의	-	4	-	-	-	-	12	63	-	157	2	-	-	4	-	2	-	60	-	-	-	-	-
착공신고		116	191	291	102	135	174	102	292	405	160	260	162	225	105	252	104	215	193	138	180	124	154	121
완공	감리	57	76	98	39	74	72	55	92	204	85	119	50	90	29	113	32	86	82	45	56	51	40	36
	비감리	46	50	79	27	52	56	51	181	120	69	120	79	69	53	94	50	101	53	84	101	44	50	65
보완회시		10	-	17	-	3	9	24	6	33	-	-	6	1	-	9	-	-	14	10	-	-	7	25

□	방염후처리 성능검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제12 ․ 13조 / 시행령 19 ,20조

소방방재청고시“방염성능기준”

(민원사무처리 순위)

①강남 ②중부 ③송파 ④서초 ⑤종로 ⑥마포 ⑦구로 ⑧광진 ⑨노원 영등포 용산 관악 강서 동대문   강동 동작 양천 서대문 중랑 성북 은평 강북 도봉

서별 구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259	454	232	141	106	175	70	62	787	319	110	99	250	34	238	187	114	338	83	70	92	72	35
다중이용업소	114	150	127	83	68	81	49	38	402	153	70	55	171	28	107	85	83	143	56	30	57	52	29
11층 이상	90	267	73	15	19	68	15	5	334	100	12	21	58	1	99	89	11	169	13	18	25	13	1
노유자시설	5	3	16	15	13	11	6	14	22	7	16	20	10	5	19	6	7	15	8	9	8	2	5
기 타	50	34	16	28	6	15	-	5	29	59	12	3	11	-	13	7	13	11	6	13	2	5	-

□	종합정밀점검 (자체점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제25조 / 시행규칙 제18 ,19조

소방방재청고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민원사무처리 순위)

①강남 ②서초 ③영등포 ④구로 ⑤광진 ⑥중부 ⑦송파 ⑧강서 ⑨마포 노원 종로 강동 양천 동대문   용산 성북 관악 동작 중랑 도봉 은평 서대문 강북

서별 구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418	593	613	289	349	704	282	234	1,148	711	493	367	439	240	668	435	255	532	360	242	247	223	199
일반	226	422	371	178	240	523	160	120	947	543	301	251	288	105	478	312	153	349	238	156	139	89	103
공공기관	192	171	242	111	109	181	122	114	201	168	192	116	151	135	190	123	102	183	122	86	108	134	96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 시행규칙 제 2, 11조

(민원사무처리 순위)

①강남 ②송파 ③마포 ④서초 ⑤구로 ⑥영등포 ⑦광진 ⑧중부 ⑨종로 노원 강동 관악 동대문 강서 동작

용산 서대문 성북 은평 양천 도봉 강북 중랑

서별 구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644	673	766	416	556	783	332	320	2,054	811	441	586	857	271	810	630	562	1,001	306	264	437	372	265
설치신고	177	209	197	110	104	198	78	65	541	218	141	115	250	53	224	141	162	237	92	57	116	97	66
완공신고	171	190	196	99	108	190	78	63	554	209	133	115	244	52	224	141	160	232	92	57	113	95	62
보완회시	21	-	-	6	-	10	-	-	13	-	-	-	-	-	5	1	-	1	-	-	-	5	1
완비발급	171	190	196	99	108	180	78	63	554	209	133	115	244	52	219	141	160	232	92	57	113	90	61
재발급(1)	1	-	1	7	2	3	98	2	1	10	-	2	4	-	2	1	80	7	-	1	-	2	-
재발급(2)	103	84	176	95	234	202	-	127	391	165	34	239	115	114	136	205	-	292	30	92	95	83	75

※ 완비발급: 신규발급 건수

※ 재발급(1):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수 없게 되어 재발급한 건수

※ 재발급(2): 명의변경, 상호변경 등으로 재발급한 건수

(보조자료)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업종별 분류 (신규)

서별 구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171	190	196	99	108	180	78	63	554	209	133	115	244	52	219	141	160	232	92	57	113	90	61
휴게 등	124	150	130	82	12	125	40	37	448	156	77	62	197	23	119	84	73	126	61	24	45	55	28
단란	3	5	2	3	5	1	2	1	7	1	5	5	4	3	2	-	4	4	1	-	2	-	1
유흥	6	7	1	1	1	6	-	4	17	5	6	5	2	3	6	1	11	9	-	1	3	-	2
영화상영관 등	1	1	1	-	-	1	-	-	2	1	-	1	1	-	-	-	1	1	-	-	-	1	-
학원	3	2	1	1	1	5	2	-	17	9	2	3	1	-	4	11	6	8	7	-	4	2	-
목욕장업	-	2	2	-	-	1	-	-	1	-	-	-	1	-	3	-	1	3	1	-	-	2	-
게임제공업 등	12	6	27	8	9	22	21	11	21	9	30	24	14	19	36	22	27	33	13	25	26	9	22
노래연습장	1	1	12	1	3	10	3	2	5	5	6	3	8	1	15	11	5	18	2	4	-	3	-
산후조리원	-	1	1	-	1	1	-	1	4	-	1	1	2	-	5	1	-	1	1	1	1	-	3
고시원	19	13	17	2	5	6	8	6	26	18	1	9	11	3	14	5	25	27	4	1	31	17	5
권총사격장	-	1	-	-	-	-	-	-	-	-	-	-	-	-	-	-	-	-	-	-	-	-	-
골프연습장	1	1	2	1	5	2	2	-	4	5	5	1	2	-	12	3	7	2	2	1	1	1	-
안마시술소	-	0	-	-	-	-	-	-	1	-	-	-	-	-	-	-	-	-	-	-	-	-	-
기 타	1	-	-	-	66	-	-	1	1	-	-	1	1	-	3	3	-	-	-	-	-	-	-

※ 휴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영화상영관 등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게임제공업 등 : 게임제공업,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기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업)

□	소방관련업

(신규등록, 중요등록사항 변경, 행정처분, 반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 5, 6, 7, 9, 10조 / 시행령 제2조 / 시행규칙 제2, 3, 4, 6, 7, 9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제29, 30, 31, 32, 34, 35조 / 시행령 제21, 23조/ 시행규칙 제 8, 9, 10, 12 ,13조

(민원사무처리 순위)

①강남 ②서초 ③송파 ④구로 ⑤광진 ⑥영등포 ⑦동대문 ⑧종로 ⑨마포 강서 중부 은평 성북 관악 강동

동작 노원 용산 강북 중랑 도봉 서대문 양천

서별 구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196	106	427	52	209	404	84	89	620	597	115	70	135	27	495	53	80	505	6	43	67	19	48
공사업	165	86	242	43	114	170	60	58	383	343	75	41	90	12	261	40	63	249	4	23	27	15	26
설계업	9	2	45	4	17	42	4	9	47	115	7	4	8	1	55	2	11	76	-	3	7	2	6
감리업	9	11	86	-	49	74	3	16	109	62	6	13	4	4	79	2	-	97	-	8	11	-	8
방염업	-	2	11	-	1	-	1	1	-	5	2	1	4	1	2	-	-	8	-	3		1	-
관리업	13	5	43	5	28	118	16	5	81	72	25	11	29	9	98	9	6	75	2	6	22	1	8

(보조자료)

서별 구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196	106	427	52	209	404	84	89	620	597	115	70	135	27	495	53	80	505	6	43	67	19	48
신규등록	2	3	10	1	5	17	2	5	13	14	7	7	3	2	32	4	4	28	-	3	2	1	5
소재지 변동	7	3	15	-	8	15	2	7	15	35	7	5	9	-	25	1	2	18	-	1	1	-	-
대표자 변동	7	14	13	5	6	10	1	8	28	21	3	1	5	-	17	-	1	16	-	4	1	-	-
기술인력 변동	171	75	337	42	179	330	72	64	505	472	92	47	108	21	372	46	67	395	6	26	56	10	36
기 타	2	4	23	-	3	14	2	1	23	22	-	5	3	1	21	-	3	13	-	4	-	6	6
행정처분	7	7	29	4	8	18	5	4	36	33	6	5	7	3	28	2	3	35	-	5	7	2	1

※ 신규등록  /  등록 변동신고 (소재지, 명칭․상호, 대표자, 기술인력) / 기타 (지위승계, 반납) / 행정처분

※  행정처분 : 경고(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제20, 21조 / 시행령 제22조 /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사무처리 순위)

①강남 ②서초 ③구로 ④마포 ⑤강서 ⑥송파 ⑦영등포 ⑧양천 ⑨광진 은평 종로 노원 중부 동대문 강동

동작 성북 중랑 용산 강북 도봉 관악 서대문

서별 구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494	474	536	346	396	631	366	495	1,782	950	771	396	825	231	865	492	185	742	564	361	373	126	292
일반	398	389	430	299	331	581	315	454	1678	882	759	348	726	213	763	425	173	629	498	322	309	109	272
공공기관	96	85	106	47	65	50	51	41	104	68	12	48	99	18	102	67	12	113	66	39	64	17	20

※ 일반(특정소방대상물) 및 공공기관 (전자문서로 처리된 건수도 포함)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 ․ 해임 신고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 시행령 제11, 12, 13조

(민원사무처리 순위)

①강남 ②서초 ③구로 ④영등포 ⑤광진 ⑥중부 ⑦종로 ⑧강서 ⑨강동 동대문 도봉 용산 송파 마포 성북

서대문 은평 중랑 노원 동작 양천 관악 강북

서별 구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92	102	117	69	72	128	60	56	187	160	85	77	60	72	136	52	44	61	49	56	50	60	43
선임	47	50	65	38	38	69	34	29	96	81	44	44	32	38	64	30	25	33	22	24	25	31	25
해임	45	52	52	31	34	59	26	27	91	79	41	33	28	34	72	22	19	28	27	32	25	29	18

□	진정민원 처리

(민원사무처리 순위)

①구로 ②광진 ③송파 ④강남 ⑤서대문 ⑥영등포 ⑦종로 ⑧서초 ⑨중부 마포 강서 동대문 강동 동작 양천

강북 은평 관악 노원 용산 중랑 도봉 성북

서별 구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42	41	78	12	29	47	5	14	59	41	30	22	36	6	110	13	14	77	17	8	20	50	16
중앙본부 이첩	-	-	1	7	1	1	1	8	-	-	-	16	-	-	44	-	-	8	-	-	-	50	5
소방서 접수	42	41	77	5	28	46	4	6	59	41	30	6	36	6	66	13	14	69	17	8	20		11

※ 중앙본부(前. 소방방재청) 이첩 : 중앙소방본부에서 서면(전자문서) 이첩되어 처리된 건

※ 소방서 접수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후 자체 처리된 건 (단. 유선으로 접수 처리된 건은 제외)

□	기타 민원사무 (타 유관기관 인․허가 등에 따른 협조 사무)

(민원사무처리 순위)

①양천 ②구로 ③송파 ④영등포 ⑤광진 ⑥강서 ⑦노원 ⑧성북 ⑨은평 강남 마포 중랑 서대문 강동 동대문

관악 종로 용산 동작 도봉 강북 중부 서초

서별 구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42	14	136	42	44	155	106	104	76	6	129	48	72	36	161	120	44	158	194	72	38	52	26
학원 점검	42	12	108	21	27	151	56	87	32	5	75	48	53	36	107	75	22	103	183	51	25	52	26
방염 확인	-	2	28	21	17	4	50	17	44	1	54	-	19	-	54	45	22	55	11	21	13	-	-

※ 기타 민원사무 : 관할 교육청 협조에 따른 학원 점검, 자치구 요쳥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방염 현장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