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및  자체평가  지침

2015. 3.

외국인정책위원회

				목 차

1. 평가 목적	1

2. 평가 대상 및 방식	2

3. 중앙·지자체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작성방식	3

4. 평가일정	4

5. 행정사항	4

붙임1.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세부추진과제 평가지표

붙임2. 세부추진과제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방법

붙임3. 과제별 추진상황 (각 과제 담당자 작성)

붙임4. 과제 총괄표 (각 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작성)

별첨.(엑셀파일) 「2014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1. 평가 목적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정책 추진상황 점검

○ 평가결과의 공유를 통해 시행계획 추진상의 문제점 도출과 우수정책 추진사례 확산

※ 법적 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 >

2. 평가 대상 및 방식

□ 평가 대상

○ 18개 중앙행정기관 (14부·1처·1위원회·2청)         (단위 : 개, 억원)

부처명	과제수	예산	부처명	과제수	예산
기획재정부	0	0	보건복지부	10	203.94
교육부	16	683.55	고용노동부	15	260.32
미래창조과학부	6	97.37	여성가족부	9	226.35
외교부	9	1,378.71	국토교통부	2	0
법무부	94	195.06	해양수산부	2	77.46
행정자치부	5	7.16	국민안전처	2	1.86
문화체육관광부	19	608.98	방송통신위원회	2	21.50
농림축산식품부	2	17.66	경찰청	4	3.21
산업통상자원부	8	1,191.10	중소기업청	2	52.21

○ 17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단위 : 개, 억원)

기관명	과제수	예산	기관명	과제수	예산
서 울 시	114	370.32	경 기 도	104	206.87
부 산 시	53	413.09	강 원 도	35	92.16
대 구 시	52	72.76	충 북 도	41	182.1
인 천 시	70	319.63	충 남 도	64	84.34
광 주 시	44	129.09	전 북 도	54	108.36
대 전 시	67	49.58	전 남 도	54	105.29
울 산 시	60	41.24	경 북 도	101	249.36
세 종 시	29	6.54	경 남 도	84	122.35
			제 주 도	39	45.17

□ 평가 방식

① 과제 목적 및 내용의 적절성, 성과목표달성도 등으로 구성된 평가지표(붙임1)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실시

※ ‘3. 중앙·지자체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작성방식’ 참조

②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정책목표별 대표지표에 따른 평가 실시

※ ’14.11.24.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정책목표	대표지표	소관부처
Ⅰ. 개방	외래관광객 입국자 수	문체부
	해외전문인력 입국자 수	법무부
	유학생 유치 수 및 유학종료 후 체류중인 인원	법무부
	GKS 초청학생 수	교육부
	외국인투자 유치액(전체 FDI 신고기준)	산업부
Ⅱ. 통합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 및 만족도	법무부
	결혼이민자 경제활동상태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전담기구 운영 실적	행자부
Ⅲ. 인권	이민자 상담 실적 및 만족도	법무부
	문화다양성 교육만족도	문체부
	문화다양성지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결과에서 발췌한 ‘다양한 문화소수계층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수용도’)	문체부
Ⅳ. 안전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건수	법무부
	불법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 단속 건수	법무부
	외국인 지문정보 활용 건수	경찰청
Ⅴ. 협력	이민관련 국제회의 참석 횟수	법무부
	출입국지원센터 입주인원	법무부
	재외동포(F-4) 자격 체류자 수	법무부

3. 중앙·지자체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작성방식

① 별첨 「2014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서식 (엑셀파일) 작성

- (엑셀파일 Sheet 1 성과목표달성도) 각 세부추진과제의 2014년도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 기재

- (엑셀파일 Sheet 2 평가) 지표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항목에 해당 점수를 기재**

* 붙임1「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세부추진과제 평가지표」와 붙임2「세부추진과제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방법」를 참고하여 평가 실시

** 평가항목에 해당 점수 기재 시 자동으로 점수 합계 및 최종 등급이 산출

② 엑셀파일 외 붙임3「과제별 추진상황 (각 과제 담당자 작성)」과 붙임4 「과제 총괄표 (각 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작성)」를 작성하여 제출 (한글파일)

※ 특히, 붙임3 「과제별 추진상황」은 자체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기재 (글자모양, 줄간격 등 편집은 불필요)

4. 평가 일정

○ ’15. 3. 20.	2014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및 자체평가 지침 통보

○ ’15. 4. 13.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결과 제출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 법무부

○ ’15. 4∼5월	세부추진과제 성과지표 개선 관련 관계부처 회의

○ ‘15. 5월	외국인정책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확정

* 자체평가 및 대표지표 평가 결과 종합, 성과지표 개선에 관한 사항

5. 행정사항

○ 중앙행정기관 작성 관련 담당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유심희(02-2110-4113)

○ 지방자치단체 작성 관련 담당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안효진(02-2110-4117)

붙임 1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세부추진과제 평가지표

※ 붙임1과 붙임2를 참고하여 “엑셀파일” 에 자체평가 결과 입력 및 붙임3(한글파일) 작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예산과제 배점 (합계 : 100)	비예산 과제 배점 (합계 : 70)
1. 계획수립	과제 목적 및 내용의 적절성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5개년 계획)의 목표와 과제 목적이 일치하는지 여부 ○ 과제내용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상 5개년계획과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	30	30
2. 추진과정	추진일정의 충실성	○ 추진일정이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대응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10	10
3. 성과목표 달성도	목표달성률	○ 목표 달성 여부	30	30
	예산집행률	○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30	0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방법은 붙임 2 참조

※ 최종 등급 : 평가지표에 따른 점수 합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비예산 과제의 경우 배점에 따른 점수 합계가 70점이므로, “점수 합계 × 1.43”으로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

최종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합계	90점 이상 ~ 100점	70점 이상 ~ 90점 미만	50점 이상 ~ 70점 미만	30점 이상 ~ 50점 미만	30점 미만

붙임 2		세부추진과제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방법

※ 붙임1과 붙임2를 참고하여 “엑셀파일” 에 자체평가 결과 입력 및 붙임3(한글파일) 작성

평가항목 1. 계획수립

평가지표

과제 목적 및 내용의 적절성

평가기준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5개년 계획)의 목표와 과제 목적이 일치하는지 여부

○ 과제내용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상 5개년계획과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방법

ⓐ 과제의 목적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예: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와 일치

ⓑ 통계현황이나 해외 및 국내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볼 때, 과제의 내용이 정책목표 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

< 배 점 >

구 분	예산과제	비예산 과제
ⓐ, ⓑ를 모두 충족	30	30
ⓐ 또는 ⓑ 둘 중 하나만 충족	18	18
모두 미충족	6	6

평가항목 2. 추진과정

평가지표

추진일정의 충실성

평가기준

○ 추진일정이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대응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평가방법

ⓐ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 세부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외생변수*) 하였으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세부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외생변수 불인정) 하였으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세부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 하였으나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음

* 외생변수 예시

- 국제적·국내적 환경(남북관계, 국제기준, 정부지침, 타부처 연계 정책의 수정 등) 변화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이해관계자·관련기관에 충분히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진 경우

- 국회 파행 등으로 당초 일정이 지연된 경우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열심히 하였으나,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 배 점 >

구 분	예산과제	비예산 과제
ⓐ 또는 ⓑ 인 경우	10	10
ⓒ 인 경우	7	7
ⓓ 인 경우	4	4

평가항목 3. 성과목표달성도

평가지표

목표달성률

평가기준

○ 목표 달성 여부

평가방법

< 배 점 >

구 분	예산과제	비예산 과제
목표달성률 110% 이상	30	30
목표달성률 100% 이상 ~ 110% 미만	22	22
목표달성률 90% 이상 ~ 100% 미만	14	14
목표달성률 90% 미만	6	6

평가지표

예산집행률

평가기준

○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평가방법

< 배 점 >

구 분	예산과제	비예산 과제
예산집행률 100%	30	-
예산집행률 90% 이상 ~ 100% 미만	22	-
예산집행률 80% 이상 ~ 90% 미만	14	-
예산집행률 80% 미만	6	-

붙임 3		과제별 추진상황 (각 과제 담당자 작성)

※ 글자모양, 줄간격 등 편집 불필요!
본 자료는 자체평가 결과(엑셀파일)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니, 붙임1 및 붙임2를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3-□-①		과 제 명 (실제 사업명, 사업명이 공통과제명과 다른 경우 )

※ ‘과제번호’와 ‘과제명’은 ’14년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기재(임의적 추가․변경 금지)

■ 평가항목 1. 계획수립 : 과제의 목적 및 내용의 적절성

평가방법	목적 및 내용의 적절성 판단 이유
ⓐ 과제의 목적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예: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와 일치	(예시) 관광택시 운영 : 서울거주 외국인의 언어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
ⓑ 통계현황이나 해외 및 국내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볼 때, 과제의 내용이 정책목표 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	(예시) 관광택시 운영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시민의견조사 등을 통해 확인됨

☞ 예시와 같은 경우는 ⓐ, ⓑ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 평가항목 2. 추진과정 : 추진일정의 충실성

○ (예시) 국회 파행(외생변수)으로 인해 추진 일정상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협의(’14.6.), 공청회 개최(‘14.10.10.)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예시와 같은 경우는 ⓑ 세부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외생변수) 하였으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경우에 해당

■ 평가항목 3. 성과목표달성도

□ ’14년 추진실적

○

-

□ 목표달성률

과제 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100	산출근거
			000	000	100

※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설정되어 있는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작성

※ 달성률은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표기.
조례개정, 지원시설 설립 추진 등 계량화가 곤란한 지표의 경우 진행상황 등을 산출근거란에 구체적으로 기재(예, 난민지원시설 설립추진 지표의 공사 공정이 75%인 경우 달성률을 75%로 기재)

□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총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100
합 계 (백만원)		10	10	100.0
- 국 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광역시·도비	10	10
	▪시·군·구비
- 기 타(○○○○○)

※ 예산총액(A)은 시행계획 상 예산에 추경예산 등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표기

※ 예산액과 집행액은 소숫점 미표기(소숫점 1자리에서 반올림)

※ 집행률은 소숫점 1자리 수까지 표기(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

< 담당자 >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1234-5678
담 당 자	5급 홍길동	이 메 일	immi-pol@korea.kr

※  부처명/실․국․본부(관)/과(팀) 단위명까지 표기

붙임 4		과제 총괄표 (각 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작성)

※ 글꼴, 줄간격, 편집용지 등은 아래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임의변경 금지

- 용지여백 : 위․아래 15, 머리말․꼬리말 13, 좌․우 20mm

- 문단모양 : 문단 위 10pt, 문단 아래 0pt

- 줄간격 : 160%

1. 과제 총괄표

□ 공통과제 (00 개) (휴먼 명조 15)

(단위 : 백만원, %, ‘14.12.31.기준)

과제번호	과제 명	목표			예산			비고
		목표치 (A)	추진실적 (B)	목표달성률 (B/A)×100	예산총액 (C)	집행예산 (D)	예산집행률 (D/C)×100
합 계	0 개				2,050	2,050	100
소계	1.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 00개 )
	2.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 00개 )
	3.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 00개 )
3-1-□-①	인도적 외국인 의료서비스 제공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0000건	0000건	100	2,050	2,050	100
	4.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00개 )
	5.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 00개 )

□ 자체과제 (00 개)   (※ 중앙행정기관은 공통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 ‘14.12.31.기준)

과제 번호	기관명	과제 명	목표			예산			비고
			목표치 (A)	추진 실적 (B)	목표 달성률 (B/A)×100	예산 총액 (C)	집행 예산 (D)	예산 집행률 (D/C)×100
합계		0 개				35	35	100
소계		1.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 00개 )
		2.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 00개 )
2-3-11		다믄화가족 생활정보 교육 안내문 제작	000부	000부	100	35	35	100
		3.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 00개 )
		4.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00개 )
		5.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 00개 )

※ 과제번호, 과제명은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있는 과제를 순서대로 모두 기재.

※ 목표치는 시행계획 상 설정된 목표치 기재

※ 예산총액은 시행계획 상 예산에 추경예산 등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표기

※ 비예산과제는 목표치, 추진실적, 목표달성률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비예산과제”로 표기

※ 예산총액과 집행액은 소숫점 미표기 (소숫점 1자리에서 반올림)

※ 목표달성률, 예산집행률은 소숫점 1자리수까지 표기(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

※ 합계는 예산부분만 기재

2. 주요 추진실적 (휴먼 고딕 15)

※ 각 기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과제 또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 등의 주요 추진실적을 계량화하는 등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예시】

□ 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 (휴먼 명조 15)

○ 전문교육을 받은 다문화 언어지도사 000명을 양성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000개에 배치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0000명에 대해 언어 진단 및 교육실시

○ ’14년 다문화 언어지도사 000명을 양성 0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

3. 건의 사항

※ 조정이 필요한 유사중복 과제 등 (선택 기재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