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계획

2014년도 21개 시립청소년수련관의 위탁운영비를 각 청소년수련관별 시설 여건 및 사업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여 지원하고자 함

Ⅰ	현 황

▢ 운영비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 청소년활동증진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연도별 예산액

○ 2014년도 예산 : 10,365백만원(전년대비 302백만원 증가, 인건비 인상분 3.0% 반영)

(단위 : 천원)

년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시설수	20개소	20개소	21개소	21개소	21개소
예산액	9,180,000	9,236,000	9,386,510	10,063,002	10,364,892
증감액 (증감률)	△422,000 (△4.4%)	56,000 (0.6%)	150,510 (1.6%)	676,492 (6.7%)	301,890 (3.0%)
시설평균 (증감률)	459,000 (△4.4%)	461,800 (0.6%)	446,977 (△3.2%)	479,190 (7.2%)	493.566 (3.0%)

Ⅱ	‘14년도 지원방향

▢ 청소년수련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차액(지출-수입)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청소년수련관별 세입․세출규모(90%)외의 요인으로 수련관 노후도, 면적, 자립노력 등 특수여건(10%) 고려

▢ ‘사업비 규모산정 표준매뉴얼’을 적용하되 청소년수련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년도 위탁운영비 지원액을 고려하여 조정

▢ 아울러, 시설별 운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련관별 여건 등 고려

Ⅲ	산출방법 및 지원액

▢ 위탁운영비 산출 방법 :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규모산정 표준매뉴얼(2007년)」

규모K(90%) + 특수여건(10%)	⇒	‘13년 지원규모를 근거로 조정	+	수련관별 여건 고려
총 9,830백만원		안정적 운영 위해 감액 대신 동결 증액은 전년대비 20%내로 조정		270백만원

▢ 위탁운영비 지원액 산정 : 10,100백만원

○ 「사업비 규모산정 표준매뉴얼」 에 따른 위탁운영비 산출 : 9,830백만원

- 세입․세출 규모(K)에 의한 산출 : 8,830백만원

- 특수여건 : 1,000백만원

⇒ 전년도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위탁운영비 조정

- ‘14년도 지원금 산정액이 전년도 위탁운영비 보다 낮은 경우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 증가하는 경우에는 매뉴얼 산정액을 반영하되 전년대비 인상폭을 20% 이내로 제한

○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관별 여건 지원 보정 : 270백만원

▢ 위탁운영비 예비비 확보 : 265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서버 관리 비용 지원(140백만원)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 중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필요 예산 확보

Ⅲ	지원계획

○ 지원형 : 7개소(4,470백만원)						○ 자립형 : 14개소(5,630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백만원)
		지원액	증감액	증감률				지원액	증감액	증감률
소계	4,370	4,470	100	2.3%		소계	5,330	5,630	300	5.3%
서울	770	770	-	-		문래	250	260	10	4.0%
보라매	800	800	-	-		목동	440	440	-	-
중랑	920	920	-	-		수서	220	260	40	18.2%
창동	490	500	10	2.0%		노원	330	360	30	9.1%
광진	460	460	-	-		강북	560	570	10	1.8%
화곡	500	550	50	10.0%		구로	460	500	40	8.7%
강동	430	470	40	9.3%		성북	320	360	40	12.5%
						동대문	480	540	60	12.5%
						은평	300	320	20	6.7%
						성동	450	460	10	2.2%
						금천	410	420	10	2.4%
						서대문	430	440	10	2.3%
						망우	470	470	-	-
						마포	210	230	20	9.5%

○ 예비비 : 265백만원(※13년 36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