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숲가꾸기 사업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제목	종전	개선
① 숲가꾸기 보조율	▪재원별 보조율(%) ⇒ 국고 50 : 지방비 40 : 자부담 10	▪재원별 보조율(%) ⇒ 국고 50 : 지방비 50 * 산주 부담 경감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부담을 폐지하고 지방비로 전환
② 산림사업 공고방식	▪산주의 주소지 확보방안 ⇒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 활용	▪산주의 주소지 확보방안 ⇒ 산주의 과세정보 활용 가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정 예정(국회 심의 중)
	▪공고의 대상 범위 ⇒ 산주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주가 동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일명, 무응답)도 공고의 대상에 포함	▪공고의 대상 범위 ⇒ 주소 불명, 우편물 반송 등 명확한 ‘소재 불분명’만 포함되며, ‘무응답’은 공고 대상에서 제외
③ 천연림 사업종	▪임상에 상관없이 천연림 보육ㆍ개량사업 실시	▪활엽수 천연림 보육사업은 최소화하고, 활엽수 천연림 개량사업 폐지 ⇒ 실시설계 시 소반을 세분화하여 활엽수 천연림 개량 대상지는 사업구역에서 제외
④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조림지가꾸기 등 사후관리 사업량 ⇒ ‘13년 기준으로 52천㏊ 배정 * 조림지가꾸기 37천㏊, 어린나무가꾸기 15천㏊	▪조림지가꾸기 등 사후관리 사업량 확대 ⇒ ‘14년 기준으로 90천㏊ 배정 * 조림지가꾸기 60천㏊, 어린나무가꾸기 30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미 반영 ⇒ 큰나무가꾸기 위주로 반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 ⇒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실적을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
	▪감리제도 부재 및 현장관리 미흡 ⇒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에 적용할 감리방식이 없으며, 숲가꾸기 통합 설계 시 일부 포함하여 감리 가능 * 풀베기 사업 실행 시 조림목의 초두부 훼손 등 부실사례 발생	▪감리제도 신설 및 현장관리 강화 ⇒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검측감리를 도입하고, 개별적으로 감리가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예정 ⇒ 조림목 피해는 시공자에 배상 조치 * 검측감리 품셈 개발 및 손해배상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 적용(’14년)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현장 모니터링 추진 등 사업장 관리 강화
⑤ 산림사업 이력관리	▪사업 담당자가 개인 PC 상에 엑셀파일, 대장 형태로 개별 관리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으로 일원화 ⇒ 필지별 사업 실행내역을 지자체 새올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절차 필수 이행 * 지자체 합동평가(’14년 실적) 시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 입력실적 반영
⑥ 경제림육성단지에 사업 집중	▪전체 숲가꾸기 사업(큰나무가꾸기) 중 경제림육성단지에 실행되는 비율이 약 50% 미만에 불과	▪경제림육성단지에 숲가꾸기 사업(큰나무가꾸기)의 70%를 추진 *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 및 ’14년도 산림자원 분야 사업계획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