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의

성 북 소 방 서

(대응관리과)

2014년도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으로 각종 화재 및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근거

❍ 2014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제15항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위원회 개최

❍ 정  기 : 연 1회

※ 2014년도 개최 일시 : 2014. 11. 27.(목), 16:00

❍ 수  시 : 신시가지 건설, 도시기본계획 등 소방서에서 개최 필요시

위원회 구성 : 도시계획, 건설, 수도, 가스공사 등 관계자

❍ 위원장 : 성북소방서 대응관리과장

❍ 위  원 : 성북구청(도로시설과,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중부수도사업소 소화전 공사업체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현장대리인

장위2구역재개발사업조합 현장대리인, 각 119안전센터장

❍ 간  사 : 성북소방서 대응관리과 대응총괄팀장

위원회 기능

❍ 소방용수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주차구획선 설치 협의 등)

❍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가로정비 일환 협의 등)

❍ 단전, 단수 등 정보에 관한 사항

❍ 도로물청소용 소화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도로굴착 등 공사관계

❍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보수작업 현장 공동감독 등

❍ 불량맨홀 정비 및 인상에 관한 사항 등

Ⅱ. 일반현황

소방용수시설 관리현황

구 분	계	소 화 전			저수조	급수탑
		소 계	지상식	지하식
계	2,805	2,785	928	1,860	15	5
종 암	703	697	223	474	3	3
돈 암	725	718	245	473	7	0
길 음	686	682	264	418	3	1
장 위	691	688	193	495	2	1

비상소화장치 현황

구 분	계	종 암	돈 암	길 음	장 위
수 량	210	43	62	65	40

연차별 소방용수 설치현황 및 계획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	2015년이후
보유(설치)	2,648(55)	2,713(65)	2,745(32)	2,767(22)	2,805(16)	3,043(238)
보유율(%)	87%	89.1%	90.2%	90.9%	92.2%	100%

2014년도 소방용수시설 설치의뢰현황

❍ 배정예산 및 배정수량 : 금84,000,000원 / 21개소

❍ 의뢰 및 현황 : 21개소 중 16개소 설치 완료(공사불가 3개소)

- 설치지역별

구 분	계	소로	중로	대로	광로
수 량	21	19	2	0	0
설치완료	16	16	0	0	0

도로물청소용 소화전 승인현황(소방재난본부 기 보고)

연번	관리번호	위 치	도로명	센터별
1	1019	성북구 돈암1동 48-27(미아로 알퐁소 앞)	미아로	종암
2	1020	성북구 돈암1동 48-19(미아로 수창조경 앞)	미아로
3	1309	성북구 종암2동 30-89(거산프라자 앞)	종암로
4	1623	성북구 종암1동 66-13(온누리약국 앞)	종암로
5	1221	성북구 종암1동 68-1(보노헤어 앞)	종암로
6	1328	성북구 종암2동 3-619(대림38모터스 앞)	종암로
7	1204	성북구 돈암1동 8(청진동해장국집 앞)	정릉로
8	1165	성북구 월곡2동 62-11(서울훈치과 앞)	오패산로
9	2634	성북구 성북1동 133-56(홍익사진관 앞)	성북로	돈암
10	2432	성북구 성북1동 132-3(홈베어스 앞)	성북로
11	2179	성북구 동소문동7가 117-3(성지치과 앞)	아리랑로
12	2183	성북구 동소문동7가 4(아리랑길 초가집 앞)	아리랑로
13	2282	성북구 보문동7가 112-2(국민은행 앞)	보문로
14	3401	성북구 정릉3동 407-11(원할머니보쌈집 앞)	보국문로	길음
15	3490	성북구 정릉3동 590-1 (고려대학 보건과학대학 앞)	정릉로
16	3336	성북구 정릉3동 885-9(정릉학사길 590-1 앞)	정릉로
17	3593	성북구 길음3동 1070-28(금강선원 앞)	동소문로
18	4358	성북구 장위2동 65-171(한신저축은행 앞)	화랑로	장위
19	4021	성북구 석관1동 168-22(석관1동주민센터 정류장)	화랑로
20	4609	성북구 석관1동 88-2(석관중학교 앞)	한천로
21	4560	성북구 석관2동 301-9(국민은행 건너편)	돌곶이로
22	4511	성북구 장위3동 307-75 (월계2교 참우리@ 버스정류장 앞)	한천로
23	4509	성북구 장위3동 135-4(북부개나리벽지 앞)	한천로
24	4161	성북구 장위1동 215-1(농협 앞)	돌곶이로

Ⅲ. 기관별 협조사항

성북구청

❍ 도로시설과

- 각종 공사로 인한 소화전 이설 및 맨홀인상시 사전 협의 및 합동검수체계 확립

- 공사대상물(이설, 맨홀인상 등) 사전통보시 명확한 위치표시

- 맨홀인상시 지면과 일치 등 원상복구

- 맨홀정비비 청구 사전검토 및 현황 파악

❍ 교통지도과

- 소방용수시설 주변 차량 주차금지 지도 및 단속

-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차선 설치 금지

- 불법 주․정차 및 주차구획선으로 인한 소방통로 확보 제한사항 해소방안

- 현 주․정차 단속 방법(소방서 스티커 발행후 구청 통보) 개선방안

- 소방차량 피양의무 위반차량 단속 협의

❍ 청소행정과

- 도로물청소용 소화전 사용시 사전 통보(화재진압시 차질)

- 도로물청소용 승인 소화전 별도표시방안 강구

❍ 도시디자인과

- 재래시장내 소방용수시설 인접 이동식좌판 등 합동 단속

중부수도사업소

❍ 시설관리과

- 신설의뢰 소화전 조기 공사완료 추진 및 예산집행현황 공유

- 소화전 설치 및 보수시 무하자 추진

- 고장 소방용수시설 신속 보수

- 단수에 관한 사항

❍ 중부수도사업소 공사업체 TY건설

- 소화전 신설 및 보수공사시 협조방안

북부도로사업소

❍ 도로보수과

- 맨홀인상 및 파손된 맨홀뚜껑 정비시 사전 협의 및 합동검수체계 확립

- 공사대상물(이설, 맨홀인상 등) 사전통보시 명확한 위치표시

- 맨홀인상시 지면과 일치 등 원상복구

- 맨홀정비비 청구 사전검토 및 현황 파악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에는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소방기본법 제28조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기본법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6조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2] 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관련)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맨홀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나. 맨홀뚜껑에는 "소화전·주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수도법 제45조

(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