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발전 유공자 정기표창 계획

2014. 7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소방산업발전 유공자 정기표창계획

❖ 소방산업의 육성․기술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업체 등 관련자에 대한 공적을 치하하기 위한 정기표창 계획임.

Ⅰ		기본 방침

○ 소방산업의 육성․기술발전 유공자 적극 발굴

- 우수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을 통하여 소방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소방산업체

- 소방산업진흥 시책에 적극 참여(동참)한 실적이나 업무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우선 발굴․추천

- 국제소방안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 및 민간단체․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추천

○ 정부표창 규정 엄격 적용

-「상훈법」및「2014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한 제반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대상자 선발 추천

Ⅱ		세부 계획

□ 표창규모 및 배정

○ 표창규모 ⇨ 총 129점【장관 24, 청장 105】

구 분		계	장관		청장
			단체	개인	단체	개인
계		129	3	21	25	80
소방산업 발전·육성	민간	29	3	1	25	-
	공무원	31	-		-	31
소방안전 박람회	민간	23	-	8	-	15
	공무원	46	-	12	-	34

※ 소방안전대책 및 소방산업 육성발전유공 표창 활용

○ 기관별 표창배정

2014년도 소방산업활성화 유공자 포상
구분			계	장관	청장	비고
총계			129	24	105
소방산업진흥발전 유공(29)	계		29	4	25	추천기관
	소방용품 제조, 판매업	단체	12	2	10	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탱크제작, 판매업		5	0	5
	방염처리업		5	0	5
	소방시설업		6	1	5	한국소방시설협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개인	1	1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유공(69)	계		69	20	49	추천기관
	소방방재청	개인	3	3		해당본부
	중앙소방학교		4	1	3
	중앙119구조본부		7	3	4
	서울소방본부		4	1	3
	부산소방본부		3	0	3
	경기소방본부		3	0	3
	울산소방본부		2	0	2
	강원소방본부		2	0	2
	세종소방본부		2	0	2
	대구소방본부		16	4	12
	EXCO		3	1	2	대구소방본부
	대구소방본부자원봉사단		6	1	5
	한국소방시설협회		6	2	4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8	4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 진흥발전 유공 ↓ 소방정보 시스템 활성화 유공(31)	계		31	0	31	추천기관
	서울소방본부	개인	5	0	5	해당본부
	부산소방본부		2	0	2
	대구소방본부		1	0	1
	광주소방본부		1	0	1
	인천소방본부		1	0	1
	울산소방본부		2	0	2
	대전소방본부		1	0	1
	세종소방본부		1	0	1
	경기소방본부		5	0	5
	강원소방본부		1	0	1
	충북소방본부		1	0	1
	충남소방본부		1	0	1
	전북소방본부		1	0	1
	전남소방본부		2	0	2
	경북소방본부		2	0	2
	경남소방본부		2	0	2
	제주소방본부		1	0	1
	창원소방본부		1	0	1

□ 대상자 선발 및 선정방법

○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 표창

- 소방기기 검정, 방염성능검사,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 품질개선 및 연구개발, 소방산업기술정보지원 및 육성 등을 통해 소방기술발전에 공헌한 유공직원 및 소방산업체

- 국내 소방산업의 육성․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제11회「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지원 유공자

○ 선정방법

- 소방산업 육성․발전 관련 수공기간, 소방산업진흥정책 추진 기여도 등이 포함된「중앙공적심사위원회 평가기준표」에 의거 공적내용 등에 대한 적격성 여부 심사 후 최종 확정

- 표창대상자 선발시 서면심사(필요시 현지확인) 및 결격사유 반드시 확인

- 표창대상자 추천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여 표창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

□ 표창기준(안)

○ 공통사항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적용)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표창을 받고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는 표창대상자 제외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는 추천이 제한됨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정직 18월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 등을 야기하여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훈격별 재직기간

구 분	대통령	국무총리	장 관	청 장
공무원	5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3년이상
민간인	5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3년이상

Ⅲ		행정 사항

□ 공적심사

○ 표창대상자 최종 선발은「중앙공적심사위원회 평가기준표」에 따라 엄정 심사

□ 추천절차(유의사항)

○ 추천기관․단체별(산업체․민간인․공무원 포함)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반드시 거친 후 추천 ※ 추천제외 사유 반드시 확인

○ 특히, 산업체 및 민간인 정부표창 추천시에는 표창심사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신문보도, 사진, 책자, 기록물 등) 첨부

□ 표창대상자 추천기관

○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 표창 ⇨ '14. 8. 5한

- 공무원 :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서 추천

- 소방제품 제조·판매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추천

- 위험물탱크 제작·판매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추천

- 소방시설업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 한국소방시설협회 추천

- 방염처리업 : 소방산업기술원 추천

- EXCO, 대구소방본부자원봉사단 : 대구소방본부 추천

□ 향후일정

○ 업무유공 등 추천자에 대한 공적심의회 개최 : ‘14. 8월중

- 위원장(소방정책국장), 위원 5명(소방정책국 과장 4, 민간인 1)

○ 운영지원과 소방방재청장 표창발급 의뢰 : ‘14. 8월중

- 각 단체별 행사시 자체전수

붙 임  1.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2. 청장표창 추천자 현황

3. 공적조서(개인, 단체)

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5.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공적요약서)

6. 청장표창 대상자 명단(공적요약서)

7. 개인정보 동의서

8. 체크리스트(산하단체)

9. 2014년도 장관(청장)표창대장

<붙임 1>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 (‘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4.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붙임 2〉

청장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 (‘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4.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붙임 3-1〉

공  적  조  서(개인)

(1)성 명												(한 자) 외국인은 영문 성명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6)직 업											(7)소 속			법정 명칭
(8)직 급							(9)직 위							(10)대외직명
(11)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 근속기관과 구분 (예 근속 18년 1월, 공적 7년 3월)										(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 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0월 0 일
추 천 관 (추천기관의장 직인)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003.03.20	표창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27) 공 적 사 항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붙임 3-2>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소방방재청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붙임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00월 00일 24) 기 관 명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인)

〈붙임 5〉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공적요약서)

�   대상자 : 1명

연번	소속	직급(직위) (수공기간)	성명 (생년월일)	공적요지	비고
1	0000 ( 과)	소방0 (10년 00월)	0 0 0 (00.10.20)	․‘10년~’11년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운영 지원 ․‘12년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소방방재청 홍보관 운영 총괄 ․소방안전문화 행사를 통한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유공
2
3
4
5

〈붙임 6〉

청장표창 대상자 명단(공적요약서)

�   대상자 :  명

연번	소속	직급(직위) (수공기간)	성명 (생년월일)	공적요지	비고
1
2
3
4
5

〈붙임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성명            (서명)

〈붙임 8〉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포 상 명	○○발전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 02- -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포상시기	5. 15(○○의 날)			포상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포상계획의 적정성
- 중앙행정기관장(추천기관장) 결재 여부					차관이하 전결은 불인정
- 정부포상지침을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공개 여부(부처 및 단체 홈피, 5일)
· 선발(추천)기준 포함 여부
- 포상인원의 기관·지역별 등 배정 성격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20%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부처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20% 이상)
- 공개검증 실시 여부					(방법) (기간)
- 외국인 후보자 외교부 사전협의 여부
-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여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여부
-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 확인 여부
- 후보자에 금품·부담 등 요구(민간후보자의 20%이상)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건 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포상은 제외)

2014.  .   .

작성자     ○○부 포상담당   (성명)        (서명)

확인자     ○○부 인사과장   (성명)        (서명)

<붙임 9> 엑셀 서식

2014년도 청장표창대장
연번	년월일	표창구분 (정기,수시)	표창 종별 (표창,상)	수 상 자 인 적 사 항					공적개요	표창물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소속 또는 주소	직(위)급	대외직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성명
1		수시	표창장				주민번호 앞번호만기재		00년 방재대책 유공	손목시계	00과	000(00)
2		정기	상장
※ 작성요령
1.연 번 : 운영지원과에서 부여받은 호수(번호)를 기재하되, 반드시 수상자와 일치여부 확인 2.년 월 일 : 표창(상)장에 기재된 일자와 동일한 날자(표창일) 기재 3.표창구분 : ‘14년 표창계획에 반영된 표창의 경우 정기표창으로 기재, 반영되지 않은 표창의 경우 수시표창으로 기재 4.표창종별 : 표창장, 상장, 감사장 구분하여 기재 5.소 속 : 정확한 명칭을 기재 6.공적개요 : 해당 표창명 기재(ㅇㅇㅇㅇ업무추진 유공)